韓 대미(對美) 수출 ‘신장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으로 비상
디지털뉴스팀 |
2025-08-06 01:36:06
[SOH] 미국의 ‘신장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이 한국 기업의 수출길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이 충북 진천 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한 일부 태양광 셀이 중국 신장위구르산 폴리실리콘 사용 의혹을 받으며, 6월 중순 이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항에서 통관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핵심은 한화솔루션이 해당 셀을 국내에서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 또는 소재 공급망에 중국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세관이 통관을 거부했다는 점이다. UFLPA는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부품이 ‘강제노동’에 연루됐다고 판단되면 기업이 스스로 결백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전량 수입을 금지한다.
2021년 12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된 UFLPA는 신장 지역의 모든 생산품을 원칙적으로 강제노동의 산물로 간주한다. 의혹이 제기된 제품은 자동으로 통관 보류되며 기업은 “해당 원료 또는 부품이 신장과 무관하다는 것을 서류로 입증”해야만 미국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한화솔루션 태양광 셀 역시 중국산 폴리실리콘이 일부라도 공급망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국 세관은 즉시 통관을 중단했다. 미국 내 한화큐셀 자회사와 고객사들이 발주한 제품이 항구에 묶이며 수출물량 일부가 납품 지연 및 위약금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싼 맛에 애용한 中 부품... ‘수출 재앙’으로
한국 제조업계는 그간 중국을 ‘가격과 효율’의 관점에서 전략적 공급망으로 유지해왔다. 그러나 UFLPA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CHIPS법 등 미국의 이른바 ‘중국 디커플링 법률’이 현실화되며 “중국을 거치면 못 판다”는 사실이 구조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태양광·2차전지·반도체 등 주력 수출산업 대부분이 중국산 소재 또는 중간재를 일정 부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한화솔루션 사태는 예고된 위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무역 전문가들은 “이제는 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보내는 것 자체보다 그 제품이 어디서 온 재료로 만들어졌는지가 더 중요해졌다”고 말한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UFLPA는 단순히 ‘제재’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공급망 보호 조치”라며 강제노동과 인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정책 목표’로 공식화했다. 이는 대중 경제전쟁의 본질이 수출 억제에서 ‘수입 통제’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 손발 묶인 한국 기업들
문제는 한국 기업들의 대응력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수출 제조업체는 중국산 부품이나 원재료를 대체할 자체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중국을 통한 생산은 비용이 낮지만, 미국 수출길은 원천 봉쇄될 수 있는 딜레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탈중국’을 외치지만, 정작 부품 하나만 중국산이면 수천억 수출 계약이 날아가는 구조”라며 “기업들로선 대체 공급망도, 당장 철수도 못하는 진퇴양난”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통관 문제가 아니다. ‘중국산=위험자산’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작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특히 미국이 강제노동·환경·안보를 내세워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가운데, 한국이 여전히 ‘중국 의존’을 유지하려 한다면 이는 선택이 아니라 도박에 가깝다.
한화솔루션 사태는 ‘첫 신호탄’일 뿐이다. 한국 기업들이 지금도 값싸고 손쉬운 중국산 부품에 기대어 수출을 이어가려 한다면, 언제든 미국 항구에서 멈춰설 수 있다는 경고다.
“중국산 부품은 싼 대신 미국에서 팔 수 없다.” 이 단순한 명제를 외면한 대가가 지금 한국 기업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 트루스데일리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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