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열악한 구속 환경으로 건강 악화... ‘인권 침해’ 비난 커질 듯
디지털뉴스팀 |
2025-07-12 17:51:37
[SOH]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이후 지병인 당뇨와 눈 질환 관련 의약품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구속과 인권 침해 논란까지 불거지며,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구치소 내 약 처방 제약과 건강 악화
'동아일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0일 새벽 구속된 뒤 평소 복용하던 당뇨약과 눈 질환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을 일부만 복용하고 있다. 이 매체는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평소 지병 때문에 꾸준히 약을 먹어 왔는데, 구속되면서 현재는 구치소로 당장 반입 가능한 일부 약만 복용 중”이라며 “복용량이 기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구치소 수용자는 의약품을 처방받기 위해 반드시 구치소 내 의무관의 진료를 먼저 받아야 하며, 의무관이 외부 처방이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 외부 병원 진료가 가능하다. 가족이 주치의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구치소에 제출하는 방식도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 가족 대리 처방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인권 침해 논란과 정치권 반응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무리한 구속에 더해 전직 대통령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병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수감자의 기본적 건강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절차적 정당성 논란도 함께 불거지며, 구속의 필요성과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한번 풀려난 대통령을 특검이 다시 구속 시키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법 해석의 이중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과거 외부진료 사례와 현재 대응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에도 구속 수감 중 건강 문제로 외부 진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에는 서울구치소 의무관의 진료 후 “외부 진료 필요”라는 소견에 따라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안과 치료를 받았다. 현재도 구치소 내부 진료를 거쳐 처방받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며, 필요시 구치소 허가를 받아 외부 병원 진료도 고려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약 처방 문제, 그리고 인권 침해 논란은 향후 수감 생활과 재판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법조계와 정치권 그리고 상당수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벽 2시경 구속 영장이 발부돼 약 12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수감 장소는 2평대 독방으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들이 사용했던 3평대 독방보다 좁은 공간이다. 교정당국은 최근 구치소 과밀 수용 문제로 윤 전 대통령에게도 일반 수용동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배정받은 독방에는 에어컨 없이 설치된 고정형 선풍기를 통해 냉방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방 내에는 세면대, 변기, 관물대, 접이식 이불, 책상 겸 밥상, TV 등이 갖춰져 있고 방 내부는 CC(폐쇄회로)TV로 24시간 감시된다. / 파이낸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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