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정부가 외국 부정선거 가담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정책을 이미 시행해 온 사실이 최근 기밀해제된 정부 문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스카이데일리’가 22일 단독보도했다.

매체는 단독 입수한 미국 정부 기밀해제 문건을 인용, 미 국무부는 지난해 9월 27일(이하 현지시간)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부정선거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처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국무부가 지난 7월 31일 공개한 최신 기밀 ‘외교서신(FL-2024-00051·A-00000784551)’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명의의 서신에서 국무부는 “미국은 라이베리아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책임이 있거나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며 민주주의 훼손 행위 중 선거 과정의 부정 또는 조작(manipulation or rigging of the electoral process) 행위를 우선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부는 선거 결과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치기 위한 의도된 여타의 행동에 관여한 행위(engagement in any other activity designed to improperly influence the outcome of an election)도 제재 대상으로 분류했다. 

 

국무부는 또한 유권자와 시민사회·언론 등이 그들의 주장을 퍼뜨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의도된 조처의 사용(use of measures designed to prevent political parties, voters, civil society, or the media from disseminating their views)도 비자 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사례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데일리는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국민의 ‘부정선거’ 규명 요구를 음모론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법적으로 막으려는 조처도 제재 대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주장자를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관련 기사) .

이 밖에 미 국무부는 △폭력을 사용해 평화적인 집회 결사를 가로막는 행위 가담자, △부정선거 가담자와 그 가족에 대해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라이베리아 대선을 전후해 부정선거 가담 추정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도 미국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다(Certain family members of such persons may also be subject to these restrictions)”고 못 박았다. 

 

서신은 또 “부정선거에 가담한 특정한 개인들(specific individuals)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한정했다. 해당 국가 국민 전체가 미국 입국 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국무부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지가 반영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열망하는 라이베리아 국민을 돕기 위한 미국 정부의 결단을 반영한 조처(The decision to impose visa restrictions reflects the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support Liberians' aspirations to have free and fair elections that demonstrate the will of the people and strengthen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라고 배경을 밝혔다. 

 

올해 7월 미국 정부가 공개한 서신은 워싱턴에서 아프리카의 미국 재외공관 쪽으로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 전문 발송 일시는 2023년 9월 27일로 돼 있으나 수령 시점은 9월 28일로 명기됐다. 미국은 아프리카보다 시점이 하루 앞선다. 보낸 이와 받은 이는 ‘(b)(6)’라는 표기와 함께 모두 공란으로 돼 있어 국무부 내부에서만 송·수신자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보도는 국내에서 반미·탄핵찬성 집회 참가자 또는 소셜미디어(SNS) 게시자에 대한 미 중앙정보국(CIA) 신고 열풍에 대해 일각에서 실효성을 제기한 가운데 나왔다.

※참고 기사

 탄핵 시국선언 참여한 교수도 미국 ESTA 거부 당해.. "자식들도 불이익"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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