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교안보 전문가들 “尹 한미일 협력, 탄핵 사유 안 돼”
디지털뉴스팀 |
2024-12-11 16:17:48
[SOH]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이 사유로 포함된 것에 대해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일부 전문가는 "트럼프 당선인은 이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10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도했다.
■ 탄핵 사유 ‘충격적’...한미일 협력 중요성 이해해야
트럼프 정부 1기 시절 주한미국 대사였던 해리 해리스 전 태평양사령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하나가 일본과의 외교 때문"이라며 “일본은 한국과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일본과의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가 중요함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 사태가 한일 관계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한미일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부차관보는 윤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추진이 탄핵 사유에 포함된 것은 “충격적”이라고 평했다.
그는 최근 한미 동맹 관계에서 동맹 강화, 군사 안보 공조 강화, 북한·중국·우크라이나 정책 공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유럽연합(EU)과 관계 강화 등 여러 성과가 있었다면서 자신이 기억하는 동맹 관계 중 “가장 생산적인 시기였다”며 그런데 이를 탄핵안 이유로 내세우는 건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지적했다.
■ 야당의 반미·반일은 트럼프 정부에 부정적 신호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연구소 일본 석좌는 "윤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한국을 고립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과 더 가까워졌고, 중국과 북한의 의도에 대해 걱정하는 나라들과도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와인스타인 석좌는 “한국 야당이 반미·반일을 의제로 내세운다면 윤 대통령 이후 들어설 정부에 대해 트럼프 정부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일본과 거리를 둬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와 달리) 이번에는 그런 태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인들은 자국을 위한 최선의 방향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尹 외교 정책은 옳은 것... 북중 위협 대응 위해 한미일 공조 要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한국 야당이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선 한미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한미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이런 주장(탄핵 사유)은 잘못됐다"면서 "한미일 관계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지적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한미일 3국 협력을 추진한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옳았다며 “강력한 확장 억제력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한국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민주주의 국가에선 외교 정책, 탄핵 사유 안 돼
알렉산더 다운스 조지워싱턴대 정치학 교수는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외교 정책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운스 교수는 ”한국 헌법이 ‘공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 반대하는 동맹 선택을 한 것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번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한국과 주변국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계속 집권할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북한이 탄핵 사태를 틈타 도발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만큼 한국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요인은 없으며, 특히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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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