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안 부결...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디지털뉴스팀 |
2024-12-08 14:13:30
[SOH]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됐다. 7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대통령 탄핵안은 집권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표결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국힘 의원 105명이 불출석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표결에는 범야권 의원 192명과 안철수·김예지·김상욱 등 여당 의원 3명이 참여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 진영은 표결 시작 시점인 이날 오후 5시 20분부터 밤 9시 20분까지 4시간가량 여당의 참여를 기다렸지만 ‘탄핵 부결 당론’을 채택한 국민의힘의 단일대오 행보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투표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野)6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 권력 분립의 원칙,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헌법 수호 책무 등을 침해하거나 위반’ 등의 탄핵 사유가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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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