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좌파 숙원 ‘결혼존중법’ 공식 발효... 바이든 “기념비적 민권 법안”
박정진 기자 |
2022-12-14 15:20:04
[SOH]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강력 추진해온 '결혼존중법'이 대통령 서명을 통해 공식 발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각) '결혼존중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상원을 찬성 61표, 반대 36표로 통과한 데 이어, 지난 8일 하원에서 찬성 258표, 반대 169표로 가결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5년 '오베르게펠 대 호지(Obergefell v. Hodges)' 판결로 동성혼을 50개 주 모두에서 합법화했다.
하지만 보수화된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어 일부 주에서 낙태권이 제한되자, 향후 오베르게펠 판결이 뒤집힐 경우 동성혼 권리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동성혼 찬성 세력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연방법률 제정을 공약했고, 여당이 장악한 의회를 통해 입법으로 연결시켰다.
결혼존중법 통과되면서 한 남성과 한 여성 간 결합으로 결혼을 규정하고, 동성혼 부부에게는 결혼 관련 연방 복지 혜택을 금지한 1996년 '결혼보호법'이 폐지됐다.
결혼존중법은 동성혼이 합법인 주에서 한 결혼을 미국 전역에서 인정하도록 한다. 다만, 모든 주 정부가 동성혼 부부의 결혼을 합법화하라고 강제하지 않는 대신 다른 주에서 합법적으로 한 결혼을 성(性), 인종, 민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한다.
아울러 동성혼에 반대하는 종교단체 등의 반발을 고려해 △종교단체에 동성 부부를 위한 결혼식을 제공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며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단체도 비과세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통칭)를 적극 옹호하는 바이든은 이날 결혼존중법 서명에 앞서 "오늘은 좋은 날"이라며 "결혼 평등권과 평등한 권리를 위해 싸운 여러 세대 부부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는 기념비적인 민권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10년 전 자신이 밝힌 "결혼은 누구를 사랑하는가, 그 사람에게 충실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면서 "모든 사람은 그 질문에 정부의 개입 없이 스스로 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시 꺼내기도 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동성혼은 기본적인 인권”이라며 가족으로 인정받을 권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권리의 중요성 등을 주장했다.
동성혼 법안 추진에 앞장서온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 대표는 "딸이 다른 여성과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면서 "손주가 당당하게 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통적 성 개념을 위협하는 ‘성중립’, ‘성소수 옹호’ 바람이 거센 가운데, 미국의 결혼종중법 발효는 세계적 성 문란 기조를 한층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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