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등 14개국... 中 ‘해외 비밀 경찰서’ 조사 중
김주혁 기자 |
2022-11-16 22:18:31
[SOH] 중국공산당(중공)이 해외 여러 나라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비밀 경찰서에 대해 폭로한 국제인권단체가 각국의 대응 현황을 전했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Safeguard Defenders)’는 최근 미국, 영국 등 14개국이 중공의 해외 경찰서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9월 보고서를 통해 중국 공안부 산하 2개 공안(경찰)국(푸젠성 푸저우시 공안국, 저장성 리수이시 칭톈현 공안국)이 지난 수년간 세계 21개국에 54개의 비밀 경찰서 ‘110 해외 서비스 스테이션’을 설치·운영 중이라고 폭로했다.
110은 한국의 ‘112’에 해당하는 공안(경찰) 신고 번호다. 이 비밀 경찰서는 해당 국가의 허가 없이 중국 음식점이나 편의점, 배달업체 등으로 위장 등록해 운영되고 있다.
중공 당국은 이러한 무허가 경찰서에 대해 해외 거주 중국인을 위한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여권 갱신과 같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비스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정식 외교공관을 벗어난 공간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이미 중국이 가입하고 있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위반이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보고서에서 “일부 스테이션은 (정치범 체포, 강제 송환 등을 위한) 중국 공안과의 협력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해외로 도피한 반체제 인사를 관리(강제 귀국)하는 중공 통일전선부와 깊숙이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오스트리아, 칠레, 체코, 포르투갈, 스웨덴, 스페인, 나이지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14개국이 중공의 해외 비밀 경찰서에 대해 조사 중이다.
네덜란드는 지난 1일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에 각각 설치된 중국의 무허가 해외 경찰서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폐쇄를 명령했으며, 중국 대사관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아일랜드도 “경찰서 설치 허가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며 즉각 업무를 중단하고 폐쇄하라고 중국 대사관에 통보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9월 보고서 발표 이후 또 다른 중국 경찰기관이 운영하는 불법 경찰서 16개를 추가로 발견했으며,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에 착수한 14개국 외에 프랑스, 일본,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는 중국의 불법 경찰서에 대해 아무런 공식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공은 "110 스테이션을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국인 약 23만 명이 국내에서 형사 처벌 절차를 밟기 위해 귀국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러나 스테이션은 수배자를 검거해 송환할 법적 권한이 없다. 수배자가 체류하는 국가의 승인·협조 없이 중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과 범죄인 인도조약에 어긋난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공의 국경을 초월한 탄압 활동에 대응, 각국 정부에 중공과의 사법·경찰 협력 협정을 즉각 재검토하고, 위험에 처한 자국민과 망명 인사들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와 신고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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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