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결 급한데... 中 3중전회, 관련 대책 실종
디지털뉴스팀 |
2024-07-19 13:33:02
[SOH]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폐막한 가운데, ‘경제 전략이 실종된 회의’라는 평가가 나왔다.
‘에포크타임스’와 ‘미국의소리(VOA)방송’ 등에 따르면 18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당 중앙)는 나흘간의 3중전회를 마치고 5천 단어 분량의 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방향성이 담겼다.
성명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한 성과”를 선전하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중국식 현대화”와 국가 건설, 국가 부흥을 위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3중전회를 앞두고 관영 언론이 집중적으로 강조한 ‘사회주의 시장 경제 메커니즘’, ‘고품질 발전’에 대한 새로운 언급은 없었다.
다만, 성명에는 “국가 안보가 중국식 현대화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라며 “국방과 군의 현대화가 그 중요한 부분”이라는 강조가 담겼다. 아울러 “당의 지도력은 이 정책의 ‘근본적인 보증’”이라며 당의 권력 유지를 중시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3중전회는 중장기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 위기, 청년 실업률, 지방정부 부채, 조세 개혁 등 중국 경제의 주요 현안이 논의되고 대책이 마련돼야 했다.
하지만 이번 성명은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위해 고품질 발전(질적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산업 고도화를 위한 제고 구축, 금융 분야 개혁, 도시-농촌 간 균형 발전, 소득 분배 등 만이 주요 개혁 방향으로 거론됐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내수 부양 정책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4.7%로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대중 강경책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경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거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부분은 없었다.
■ 공허한 “질적 성장”... 난관 대책은 ‘0’
중화권 전문가들은 모호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할 뿐 현재 중국이 마주한 경제적 난관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가 담겨 있지 않다며 ‘경제 개혁의 시대에 대한 종언을 고한 성명’이라는 평가를 내놨다고 VOA는 전했다.
호주 명문대 모나쉬 대학 경영대학원의 시후링 교수는 이번 성명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중국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외국 자본의 이탈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시 교수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이 직면한 경제 문제에 대한 거시경제적 조정은 전혀 없다”며 “기본적인 미사여구만 늘어놨다. 중국 경제 관료들이 ‘탕핑(躺平·드러눕는다는 뜻,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미국 세인트토머스대 국제학 예야오위안 석좌교수는 “이번 성명의 경제 담론은 새롭지 않다”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반복적으로 선전하더라도 중국의 경제 침체를 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시진핑의 경제 개혁은 국진민퇴(國進民退·국유기업 전진, 민간기업 후퇴)와 외국인 투자 통제 등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시장 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중국 내부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투자자들이 모인 중국판 카톡 위챗 단체 채팅방에는 한 투자자가 “(성명을) 읽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또 다른 투자자는 “읽고 나서 박수를 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실질적인 정보가 담겨있지 않았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탄장대 대륙연구소 훙야오난 부소장은 “시진핑은 10년 전 18기 3중전회에서 ‘자원 배분에 있어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강조했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외부는 ‘국진민퇴’라는 정반대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며 “그리고 5년 후인 19기 3중전회에서는 헌법을 개정해 종신집권의 기반을 닦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중국식 현대화”를 강조하며 “(서구 방식을) 모방하고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시진핑의 발언은 “서구 시장경제 모델과의 결별을 예고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국 경제가 더욱 빠르게 과거 사회주의 통제 체제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홍 부소장은 이번 3중전회 성명에 대해 “서구 시스템을 따르지 않고 권위주의 통치를 주장하고 있다”며 “11기 3중전회에서 발표된 덩샤오핑의 경제개혁 시대에 종언을 고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3중전회 성명에는 이미 중국 내부에서 제시되는 여러 가지 해결책과 유사한 대목을 찾을 수 없어 이에 관한 적절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문도 제기된다.
외국계 컨설팅 업체인 트리비움 차이나는 3중전회 전 △중국의 경제 회복과 기술 발전 촉진, △지정학적 위험 관리, △인구 위기 대응, △녹색 전환 등 7가지 기대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성명에 지정학적 위험, 녹색 성장에 관한 언급이 일부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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