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가뭄’에 속타는 中 지방정부... 수십년 전 세금까지 청구
디지털뉴스팀 |
2024-06-26 14:44:07
[SOH] 경기침체 장기화로 재정 고갈에 시달리는 중국 지방정부들이 기업들에게 수십 년 전 세금까지 소급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중국 증시 상장사들은 "지방정부로부터 수천만위안의 세금을 부과받아, 투자자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VV푸드&베버리지는 지난주 자사의 주류 파트가 1994년부터 약 15년간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약 8천500만위안(약 161억원)의 세금 납부를 통보를 받았다. 차이나린증권, 닝보보후이석유화학기술, 장거광산, PKU헬스케어 등도 유사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지방정부들은 경제 성장 부진과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토지 판매세 급감으로 전례 없는 재정난에 직면해 있다"면서 “많은 지방정부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중앙 정부의 자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지방정부들은 올해 1∼4월 일반 공공예산과 정부펀드 계정을 통해 5조8천억위안(약 1천100조원) 미만의 수입을 기록했다. 이는 세금과 토지 판매 수입을 포함한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조9천여억위안보다 적다.
블룸버그는 같은 기간 중국 지방정부들의 지출도 전년동기의 10조4천억위안보다 적은 10조위안(약 1천898조원) 미만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CNN에 따르면 중국의 정부 부채 잔액은 2022년 기준 123조 위안을 넘어섰다. 이 중 약 10조 달러는 차입 규제를 회피하는 등의 목적으로 지방정부 금융수단에 의해 발행된 ‘은닉 부채’로 추정된다.
최근 수년 간 지방정부들의 재정 압박 속에 많은 지역의 주민들은 △임금 삭감 △교통 서비스·연료 보조금 감축 등으로 혹독한 겨울을 겪고 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북부 허베이성의 주민 수천 명은 최근 수년 간 정부 보조금 삭감에 따른 천연가스 부족으로 겨울 난방에 큰 지장을 받았다.
최북단 지역인 헤이룽장성에서도 지역 회사들이 가스 공급을 대폭 제한하면서 많은 가구가 추위에 내몰렸다.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는 코로나19 봉쇄 정책 이후 한층 심화됐다. 대량 검사, 검역소 운영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모됐고, 경기 위축으로 세수도 급감했다.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부동산 시장 역시 침체 늪에 갇혔다. 주택 가격은 1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지방정부 세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매각은 무너졌다.
이로 인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영향을 받았다. 중국 뉴스 사이트 케이신에 따르면 최근 광둥성, 저장성, 장쑤성을 포함한 몇몇 부유한 동부 지방은 급여를 30%나 삭감했다.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정부 부채는 35조 위안(5조 2천억 달러)으로 15% 증가했다. 관영 매체에 따르면 지방 국채 이자 지급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위안을 넘어섰다.
중국의 지난해 GDP 성장률은 3%에 불과해 46년 만에 두 번째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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