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잃은 中 경제... 전문가 "잃어버린 10년 겪을 수도”
디지털뉴스팀 |
2023-07-25 16:32:45
[SOH] 중국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중국이 지난해 코로나 방역 정책을 폐기했을 때에만 해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예상과 달리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중국의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수준과 시장의 예상치를 모두 밑돌았다. 청년 실업률은 20.8%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수출과 수입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자 지난달 중국 국무원은 경기 부양책을 논의했고 중앙은행(인민은행)은 실질 기준금리를 10개월 만에 인하했다.
중국 정부는 조만간 △재정 지출 확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경기 부양책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약화된 경제를 되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중국 경제는 성장 3대 요건이 모두 불리한 가운데 뚜렷한 하강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은 지난달 '제로'를 기록했고, 월간 물가상승률은 2003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긴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더 낮았던 때는 2008~2009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를 빼곤 없다.
2·4분기 성장률은 3.2%에 그쳐 금융위기, 팬데믹 당시보다도 낮았다. GDP의 25~30%를 차지하는 건축부문이 부동산 거품 붕괴와 함께 심각한 타격을 받으면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제로코로나 정책 폐기 이후 급속히 회복할 것이란 희망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는 정망도 나온다.
UBS 투자 리서치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이자 아시아 경제팀장인 타오 왕은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FT)’ 기고문에서 중국이 재정 지출과 통화 확대만으로 경제를 치유할 수 없는 이유를 3가지로 분석했다.
왕 팀장은 먼저 “중국은 이번에는 2008년이나 2015년과 같은 대규모 재정 지출, 지방 정부의 부채 탕감, 대대적인 통화 확대, 부동산 시장 재부양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재정 운용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방 정부를 포함한 중국 정부의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90%를 넘어설 정도로 높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정부가 연금 및 의료 보장에 쓰는 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둘째, 과거와 같은 대대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선다고 해도 더 이상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 구도심은 이미 대부분 재개발됐고 주택 소유율은 2020년에 80%에 도달했기 때문.
셋째, 기업과 가계의 경제 신뢰 추락, 부채 비율 상승으로 당국이 통화 확장에 나서더라도 민간 부문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중국 민간기업은 국유기업과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과 규제로 인해 투자가 위축됐고, 가계는 미래의 연금 및 의료 보장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소비를 절제하고 있다.
민간 부문의 부채비율도 높아 신용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다. 재정을 풀어봤자 민간 부문을 살리기보다 지방 정부를 지원하는데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왕 팀장은 “당국이 무리해서 경기 부양에 나서기보다는 온건한 수준의 경기 부양을 시도하면서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조 개혁에는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실행에 나설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 기업연구소(AEI)의 선임 연구원 데스몬드 라크먼은 지난 7일(현지시간)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 기고문에서 “중국 경제가 정체된 것은 신용 및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 때문인데, 당국은 버블을 제거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피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부동산 시장과 지방 정부를 지원하는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결과 일본이 1980년대에 신용 및 부동산 버블을 경험한 뒤 1990년대에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한 것처럼 중국도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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