習 일대일로 민낯... 10여개 파트너 경제 붕괴로 가시화
디지털뉴스팀 |
2023-06-11 10:12:59
[SOH] 일대일로(一帶一路)에 참여한 10여개 최빈국들이 막대한 부채로 극심한 경제적 불안과 붕괴에 직면했으며, 그 배경엔 ‘중국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AP통신’은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파트너인 잠비아·우간다·케냐·가나·콩고민주공화국·에티오피아, 몽골·라오스·파키스탄·스리랑카, 에콰도르·온두라스 등 12개국이 중국에 진 채무 상황을 분석해 이같이 전했다.
조사 대상국 대부분은 외채의 50% 이상이 중국 채무였으며, 정부 세수의 3분의 1 이상을 부채 상환에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케냐에선 중국에 진 채무를 갚기 위해 공무원 수천 명의 급여 지급이 장기간 중단됐고, 파키스탄에서는 외채 부담이 전력 생산 부족과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이어져 노동자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잠비아와 스리랑카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져 항만·광산·발전소 건설 대출금 이자도 갚지 못하는 형편이다.
스리랑카는 자국의 함반토타항 운영권을 중국 국영 대기업 차이나머천트그룹(招商局集團·CMG)에 넘긴 상태다. 중국 자본으로 항만을 건설했으나, 채무 상환이 어려워 99년 기한으로 항만 운영권을 넘긴 것이다.
이들 나라는 조세 수입이 부족해 학교 유지와 전기 공급, 식품과 연료비 지불 등 기본적인 국가 운영을 외채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채 이자를 겨우 갚으며 붕괴를 모면하는 경제 구조 탓에 외화 보유액이 줄줄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AP는 조사 대상 12개국 중 10개국에서 외화 보유액이 최근 1년 만에 25% 감소했으며, 파키스탄과 콩고민주공화국에선 이 기간 50% 줄었다고 분석했다.
시진핑 중국 총서기가 주창한 일대일로 사업은 '부채 함정 외교(debt-trap diplomacy)‘로 비난받고 있다.
중국은 최빈국들에 자원 개발을 통해 서로 경제 발전을 꾀하자는 명분으로 접근, 주로 광산과 철도·도로 건설 프로젝트에 자국 자금을 투입했다.
그러나 투자 대상국으로선 효율적인 투자가 아니었다. 합당한 수익 창출은 불가능했고, 부채의 덫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은 부채 탕감을 주저하며 대출 규모나 조건 등에 대해 엄격한 비밀 유지를 요구해 다른 주요 나라들이 지원에 나서는 것조차 막고 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 국제 대출기관의 접근을 사실상 차단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은 채무국들에 비밀 에스크로(결제 대금 예치) 계정에 현금을 두도록 의무화해 자국 기업들이 1순위 채권자가 되도록 하는 편법도 쓰고 있다고 AP는 설명했다.
외견상 국가 중앙은행 간 스와프 거래를 가장한 중국과 빈국들과의 외환 거래도 큰 문제다.
달러 등 외환 준비금을 보충해 디폴트를 막기 위한 단기적 스와프 거래를 가장해 중국이 빈국에 높은 금리를 적용해 장기간 거액 대출을 제공한 것이다.
이는 국가 부채로도 잡히지 않아 위험이 생겨도 외부에선 그 위험성을 감지하기가 쉽지 않다.
몽골은이런 스와프 거래로 연평균 18억 달러(약 2조4천억원)를 빌렸고, 이는 몽골 국내총생산(GDP)의 14%에 달했다. 파키스탄은 연평균 36억 달러(약 4조8천억원), 라오스는 3억 달러(약 4천억원)를 각각 대출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국제사회의 부채 경감·탕감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실제 최대 170억 달러(약 20조9천억원)에 달했던 대외부채의 3분의 1 이상을 중국 측에 빚진 잠비아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아프리카 국가 중 처음으로 디폴트에 빠졌다.
잠비아는 2020년 달러 고갈로 대출 이자 지급 중단을 몇 개월만 허용해달라고 중국에 요청했지만 중국의 거절로 같은 해 11월 디폴트를 선언하게 됐다.
AP는 디폴트 선언 이후 잠비아는 중국 국영은행에 66억 달러(약 8조8천억원)의 부채를 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시장 예상치의 2배에 달했지만 외부에선 감지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온두라스는 중국 부채로 인한 재정적 압박 속에서 지난 3월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는 선택을 해야 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과거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의 정부 대출 기관이 빈국의 부채 경감·탕감에 나섰던 것과 대조된다.
미국·프랑스·독일·한국·일본 등 22개국이 속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은 스리랑카 등에 채무를 경감해주자는 입장이었으나, 중국은 이에 반대했다.
대신, 중국은 대출 기간을 연장하거나 기존 채무를 신규 차관으로 변제하는 차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국의 부채 경감·탕감 조치를 할 경우 다른 채무국들도 유사한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참여국들의 잇따른 재정 파탄으로 일대일로는 ‘세계 주요 자원을 독식하고 경제·외교·안보적 영향력 확장 의도가 담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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