習 3기... 벼랑 끝 경제 풀 수 있을까?
디지털뉴스팀 |
2022-11-23 15:06:15
[SOH] 시진핑 중국(중공) 정부는 3기 출범 후 여러가지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위축된 경기 회복 과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공 당국은 지난 11일 강력한 내부 방역 조치의 완화를 시사한 데 이어,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은행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경기 부양책도 내놨다.
하지만 위축된 중국 경기는 쉽지 풀리기 어려울 것이며, 오히려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대형 악재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제로 코로나 봉쇄 방역의 획기적 완화와 지금의 수준을 넘어서는 초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중국 당국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 암울한 지표
당 대회 직후 발표된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시장의 예상치를 다소 상회했지만 이후의 지표들은 하나같이 암울하다.
10월 수출액은 2983억7000만 달러(약 404조23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했다.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5월(-3.3%) 이후 29개월 만이다.
중국의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49.2로 한 달 만에 경기 위축(50 이하) 국면으로 돌아섰다.
중국의 10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기 대비 1.3% 하락해 약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소비자물가지수(CPI)도 2.1% 상승에 그쳐 5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으며 디플레이션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돌파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10월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한 4조271억 위안(약 755조 원)을 기록했다.
월별 소매판매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지난 5월 상하이(上海) 봉쇄로 직격탄을 맞았던 (-6.7%) 이후 5개월 만이다. 또한 시장 예상치인 1.8%에 크게 못 미쳤고 전달 2.5%에서도 크게 밀렸다.
부진한 소비심리는 11월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최대 온라인 쇼핑몰 업체 알리바바와 징둥(京東) 등은 그동안 매년 공개해온 중국 최대 연중 할인 행사 광군제(光棍節·솽스이) 기간 매출액을 올해는 공개하지 않았다.
알리바바가 판매금액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행사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 숨은 뇌관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기업들의 연쇄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있었지만, 많은 지방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는 특수목적법인 지방정부융자기구(LGFV)를 내세워 위기를 맞은 부동산 기업들에 추가 대출을 해주며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관련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LGFV도 자금난 위기를 겪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기업어음 미상환 상태에 빠진 LGFV는 43곳에 이른다. LGFV의 부채 규모는 11조6000억 위안에 이른다.
LGFV는 공식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특성상 이들의 재정 상황은 공식적 통계로 잡히지 않아 중국 내에서도 ‘보이지 않는 뇌관’으로 통했다.
일반 시중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도 상황은 비슷하다.
중국 금융당국은 11일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통지’를 통해 부동산기업에 대한 대출연장, 부실프로젝트 및 건물완공인도를 위한 추가대출, 채권 매입, 분양대금 보증서 발급을 장려하고 나섰다.
그러나 금융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금융기관의 잠재적 부실이 커질 가능성이 오히려 증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미 홍콩증권거래소에서 중국공상은행 등 중국 4대 은행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약 0.4배로 평가됐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JP모건체이스나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미국 투자은행의 PBR와 비슷한 수준이다.
PBR 1배 이하는 주가가 청산가치보다 더 낮게 평가됐다는 의미로, 0.4배면 실제 장부가치 대비 주가가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 “대규모 부양책 + 봉쇄 완화 要”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거시적인 목표와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류스진(劉世錦)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경제학위원회 부주임은 지난 18일 경제매체 차이신(財信)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중국의 내년 GDP 목표 성장률은 최소 5%는 달성해야 한다”며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은 정상적, 합리적 범위로 되돌아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양웨이민(楊偉民) 정협 부주임도 “중국의 현재 성장률은 너무 낮다”면서 “내년 성장률이 다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역 정책 완화 요구도 제기된다.
퇴임을 앞둔 류허(劉鶴) 부총리는 최근 런민르바오(人民日報) 기고를 통해 “중국의 경제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은 공급과 수요 양쪽에 다 있지만 모순의 주요 측면은 공급 측에 있다”며 “공급의 막힘 및 병목 현상, 취약점 등이 존재하는 데다 그 구조 또한 수요 구조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방역 정책의 결과로 파생되는 경제의 악영향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왕쥔(王軍) 중국수석경제학자포럼 이사도 “방역 규제(제로 코로나)가 소비와 투자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관련 규제가 보다 표적화되고 느슨해지면 소비 압박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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