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2005-12-08 16:42] 광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정부 단속반과 제조업체 직원들이 9시간 동안 대치하다 단속반의 한발 양보로 일단락된 지난 10월17일 경기도 마석가구단지 사태 이후에도 엄정단속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인권 침해를 받지 않는 고용허가제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불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외국인 불법체류자 감소 대책’을 실시중이다. 검·경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에 26개 단속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 수도권 5개 지검에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수사하는 전담팀을 가동하는 한편 불법체류자 신고 전화(1588-7191)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 뿐 아니라 불법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형사처벌과 외국인 고용 기회 박탈 등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단속기조를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수를 올해말까지 16만명,내년말 8만명,2007년말까지는 4만명 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법무부는 강력단속 이유로 국가안보 위협과 국민 이익침해,외환 유출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 약점으로 임금착취,폭행 등의 피해를 막는 효과도 있어 불법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지난해 말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체류 외국인의 25%에 달하는 18만8000여명. 체류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비율이 주변국인 일본(13%)과 대만(5%)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도 불법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와는 달리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불법체류나 불법고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그러나 단속시 노약자나 임산부 등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일단 자진출국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최신목록 | 목록 | 윗글 | 아랫글 크레모나 저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법무부에.. 격려전화, 격려글 올립시다. 저도 전화한통 때리겠습니다. 오늘은 공휴일이라.. ;; 저런 정책이 지지를 받는다는걸 알아야 저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지요. 다들 격려부탁드립니다. 지속적인 여론몰이가 필요합니다. 불체자들을 위해서도 단속해야합니다. 10:55 꼬리말에 코멘트 쓰기 꼬리말에 코멘트란? 꼬리말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0/최대 300byte (한글 150자, 영문 300자) 크레모나 이런 기사 쓴 기자들에게도 격려와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새로운 정보들 보내주시고요. 10:56 꼬리말에 코멘트 쓰기 꼬리말에 코멘트란? 꼬리말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0/최대 300byte (한글 150자, 영문 300자) 승가산 제발 법대로 해 주시길....대한민국의법치주의가 범죄자인 불법체류자들에 의해 능욕을 당해서야 말이 됩니까? 단 한명의 예외도 두지 말고, 범죄자인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 체포 그리고 추방이라는 법원칙을 준수해 주시길,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11:02 꼬리말에 코멘트 쓰기 꼬리말에 코멘트란? 꼬리말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0/최대 300byte (한글 150자, 영문 300자) 마리아빠 정배 잘 ~알 하고 있으 11:11 꼬리말에 코멘트 쓰기 꼬리말에 코멘트란? 꼬리말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0/최대 300byte (한글 150자, 영문 300자) 끈기과 집념 지난해 8월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인권 침해를 받지 않는 고용허가제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불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늦출 이유가 없다” 11:50 꼬리말에 코멘트 쓰기 꼬리말에 코멘트란? 꼬리말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0/최대 300byte (한글 150자, 영문 300자) 동서남북인 법무부 잘한다. 12:06 꼬리말에 코멘트 쓰기 꼬리말에 코멘트란? 꼬리말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0/최대 300byte (한글 150자, 영문 300자) waY_2_GO 법무부에 글이라도 남겨야겠네요.잘 하셨습니다. 15:10 꼬리말에 코멘트 쓰기 꼬리말에 코멘트란? 꼬리말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0/최대 300byte (한글 150자, 영문 300자) 무적한류 이 사이트에서만 이럴 것이 아니라 한류카페에서 논의하여 도출된 불체자 관련 해법사항을 관공서, 언론, 방송사 등의 사이트에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통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불체자 문제에 있어서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바로 이것이 불체자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시급한 15:12 꼬리말에 코멘트 쓰기 꼬리말에 코멘트란? 꼬리말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0/최대 300byte (한글 150자, 영문 300자) 무적한류 일이라 생각합니다. 크레모나님과 waY_2_GO님께서 법무부에 관련 글을 올리겠다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 않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바로 이러한 참여의식이 불체자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카페 회원분들이 사이버 상에서 더욱 많아질 수록 불체자 문제는 15:16 꼬리말에 코멘트 쓰기 꼬리말에 코멘트란? 꼬리말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0/최대 300byte (한글 150자, 영문 300자) 무적한류 비록 그를 해결함에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불가능 한일은 아니라 생각하고요.. 15:17 꼬리말에 코멘트 쓰기 꼬리말에 코멘트란? 꼬리말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0/최대 300byte (한글 150자, 영문 300자) CDP17t 법무부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