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중국인과 결혼하려는 한국인 필독(그외 몽골,동남아도 비슷하니 주의) · 작성자                 황당   · 글정보                 Hit : 11 , Vote : 0 , Date : 2005/12/07 14:16:02 , (5531.5) 자 출처 외교통상부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중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위장결혼, 사기결혼, 불법 알선 등으로 인해 상당수의 우리국민들과 중국동포를 포함한 중국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당사자의 정신적.재산상 피해는 물론, 국내 호적.여권 질서도 침해되고 있습니다. 중국동포를 포함한 중국국민과 결혼코자 하는 우리국민들께서는 아래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참고하셔서 여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문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1. 위장, 사기 결혼의 대표적 유형 가. 중국측 단독 추진의 경우 (1) 사례 1 ㅇ 중국 길림성 거주 중국인 여성 김모씨는 역시 중국인 남성인 박모씨와 중국에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한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부터 남편 박씨의 협조 아래 서류상으로 가짜 이혼 절차를 밟음. ㅇ 이후 김씨는 중국을 방문한 부산 거주 한국인 이모씨에게 언어상의 어려움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하여 이씨의 환심을 산 다음, 중국 주재 우리 공관을 통해 이씨와 한.중 국제결혼을 추진함. ㅇ 서류상 어떠한 하자도 없이 이혼 신분이었던 김씨는 이후 국제결혼을 통해 2000년 사증을 받고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기다리고 있던 한국인 이씨의 눈을 피해 공항에서 바로 잠적해 버림(이외에, 일단 한국인 혼인 당사자의 집으로 간 뒤 실제 결혼생활을 하지 않고 무단 가출해 버리는 경우도 많음). (2) 사례 2 ㅇ 중국 길림성 거주 중국인 여성 이모씨는 2001년 역시 중국인 남편 김모씨와의 합의 하에 위장으로 중국에서 이혼 수속을 밟은 다음, 한국인 남성 정모씨와 한.중 국제결혼을 추진함. ㅇ 이씨는 한국에 입국하여 정모씨와 일정기간 동거를 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온갖 행패를 부리면서 이혼을 요구하여 결국 이혼에 이름. ㅇ 한국인으로서 이혼녀가 된 이씨는 중국에 있던 원래 남편 김씨와의 한.중 국제결혼을 재추진함으로써 김씨의 한국 입국 및 한국 국적 취득을 도모함. 나. 한.중 양측 추진의 경우 (1) 사례 1 ㅇ 인천 거주 한국인 이혼 남성 김모씨는 2002년 국내 위장 국제결혼 브로커와 결탁하여 엄연히 중국인 남편이 있는 중국 길림성 거주 중국인 여성 오모씨를 소개받음. ㅇ 오씨는 역시 중국내 위장 결혼 브로커에게 중국돈 4만원(한화 약 600만원)을 미리 지급하고, 김씨와의 위장결혼 수속을 시작함. ㅇ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의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았으며, 중국 내에서의 혼인 신고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 경비도 브로커들이 미리 지불한 돈으로 충당함. ㅇ 중국을 방문한 김씨는 오씨와 만나 결혼 심사에 필요한 형식적인 합동사진을 찍고, 민박집에서 2-3일 정도 혼자 투숙한 뒤 귀국함. ㅇ 이후 오씨는 한국행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김씨는 오씨와 한국 브로커에게 위장결혼 성사의 대가로 한화 총 400만원을 받고 나중에 오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다시 4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함. (2) 사례 2 ㅇ 충남 부여에서 자신의 사업체를 경영하던 한국인 남성 신모씨는 중국 방문중에 자신에게 접근해 온 중국 흑룡강성 거주 중국인 미혼 여성 이모씨를 만나, 결혼을 약속하고 2002년부터 한.중 국제결혼 수속을 진행함. ㅇ 동 과정에서 여하한 신체 접촉도 거부하는 이씨에 대해 김씨가 추궁한 결과, 이씨는 자신은 중국에 동거남이 있으며 김씨와의 결혼은 한국 입국을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라는 대답을 함. ㅇ 김씨가 더 이상의 국제결혼 추진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한 데 대해, 이씨는 김씨를 위장 결혼의 공범이라고 몰아 세우며, 남은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거액의 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함. ㅇ 김씨의 묵인과 방조 속에 한국행 비자를 발급 받은 이씨는 이후 한국에서 별도로 불법체류를 하다가 당국에 적발되어 강제 퇴거되었으며, 김씨 역시 관련 조사와 처벌을 받음. 2. 피해 유형별 사례 가. 한국인 피해 (1) 사례 1 ㅇ 서울 동대문구 거주 한국인 남성 박모씨는 1999년 중국 길림성 거주 중국 여성 홍모씨와 결혼을 약속하고, 한.중 국제결혼 수속을 시작함 ㅇ 이 과정에서 홍씨는 결혼 수속에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며, 박씨에 대해 수속금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한화 약 1,500만원을 받아 냄. ㅇ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박씨가 주중대사관에 연락을 하여 당시의 수속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결과, 홍씨는 국제결혼 관련 어떠한 수속도 하지 않은 상태였음. ㅇ 분개한 박씨가 홍씨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홍씨는 일체의 연락을 끊었으며, 결국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2) 사례 2 ㅇ 중국 요녕성에서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던 한국인 남성 김모씨는 2002년 중국 길림성 거주 중국인 여성 고모씨와 한.중 국제결혼 수속을 마치고 한국에서의 결혼식을 위해 함께 한국으로 입국함. ㅇ 한국으로 입국한 뒤 김씨는 장인.장모인 고씨의 친정 부모를 결혼식 참석 목적으로 방한 초청하였으며, 고씨의 부모는 동 결혼식에 참석한 뒤 중국에 귀국하지 않고 무단 이탈하여 한국에 불법 체류함. ㅇ 이후, 중국에서의 사업을 위하여 고씨와 함께 중국으로 건너온 김씨는 고씨의 다른 중국 신분증 명의로 중국에서의 주택을 구입하고, 고씨가 못 다한 공부를 계속하고자 한다고 해서 고씨를 대학에 등록시킴. ㅇ 이러한 일이 끝나고 고씨는 갑자기 잠적해 버렸으며, 결과적으로 김씨는 그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고씨 명의의 중국 주택 등 경제적 손실은 몰론, 중국인 불법체류 알선 등의 혐의를 안게 되었음. (3) 사례 3 ㅇ 강원도 거주 한국인 남성 강모씨는 중국 길림성 거주 중국인 여성 엄모씨와 2000년 결혼한 후 한국에서 비교적 순조로운 혼인생활을 시작함. ㅇ 그러나,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의무 동거 기간 2년이 경과하면서부터 엄씨의 태도는 돌변하기 시작하였으며, 국적 취득 이후에는 시어머니인 강씨의 노모에게 손찌검을 하고 강씨의 경제적 무능력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이혼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하였음. ㅇ 결국, 강씨는 엄씨와 합의 이혼하였으며, 훗날 엄씨가 중국의 전 남편과의 한.중 국제결혼을 추진중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음. (4) 사례 4 ㅇ 전북 전주시 거주 한국인 여성 장모씨는 같은 한국인 남성 김모씨와 자녀 2명을 낳아 기르는 등 1980년대 후반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임대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만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음. ㅇ 그러나, 김씨는 장씨 모르게 돈을 받고 2000년 중국 여성 오모씨와 위장 결혼을 추진, 성사시켰으며, 이후 한국에 입국한 오씨가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 서류상 이혼을 해 주지 않아 장씨는 온 가정이 파괴되는 결과를 겪어야 했음. (5) 사례 5 ㅇ 경기도 화성시 거주 한국인 남성 김모씨는 2000년 중국을 방문했다가 중국 길림성 거주 20대 중반의 중국인 미혼 여성 조모씨를 소개받고 한.중 국제결혼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처가될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한화 약 1천만원 정도를 중국에 송금해 줌 ㅇ 모든 결혼 수속이 끝나 공항으로 조씨를 마중 나간 김씨가 만난 사람은 조씨의 신분증을 위조해 입국한 30대 후반의 전혀 다른 여성이었음. ㅇ 김씨는 이후 사기 결혼 사실을 입증하고 이혼 수속을 밟기 위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초를 겪어야 했음. (6) 사례 6 ㅇ 부산 거주 한국인 남성 박모씨는 2002년 중국 길림성 거주 중국 여성 조모씨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생활하게 되었음. ㅇ 조씨가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당시 한국에 불법 체류중이던 조씨의 중국인 원래 남편 최모씨로부터 매일 협박 전화에 시달려야 했음. ㅇ 박씨가 확인한 결과, 조씨의 중국에서의 원 남편 최씨와의 이혼 서류는 모두 조씨가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음. (7) 사례 7 ㅇ 한국인 남성 배모씨는 중국 흑룡강성 거주 중국인 이혼녀 이모씨와 한.중 국제결혼을 통해 1999년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함. ㅇ 그러던 중 배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자, 이씨는 동 보상금을 모두 가지고 2001년 중국으로 도주함. ㅇ 이후 배씨측이 알아 본 결과, 이씨는 중국에서 과거 위장 이혼한 본 남편과 살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8) 사례 8 ㅇ 한국인 남성 김모씨는 한국의 농촌 총각으로서 한국에서는 신부감을 구할 길이 없어, 중국에서 신부감을 물색하고자 2003년 초 중국을 방문함. ㅇ 김씨에게 신부감을 소개시켜 주겠다며 접근한 중국 요녕성 거주 중국인 남모씨는 우선 구비 서류 준비에 필요하다며, 금전과 김씨의 여권을 요구함. ㅇ 김씨의 여권과 현금을 받아간 남씨는 그대로 잠적해 버렸으며, 이후 다른 중국인이 김씨의 여권을 이용해 제3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어, 김씨는 중국에서 한달 이상 관련 조사를 받으며 체류해야 하였음. 나. 중국인 피해 (1) 사례 1 ㅇ 중국 요녕성 거주 중국인 미혼 남성 신모씨는 2000년 역시 중국인 미혼 여성 조모씨와 결혼을 약속하고, 조씨에게 결혼 준비금으로 중국돈 약 2만원(한화 약 300만원)을 건네줌. ㅇ 그러나, 조씨는 상기 금액을 건네 받은 후 신씨와의 연락을 일체 끊어 버림. ㅇ 신씨측에서 이후 몇 달간의 수소문 끝에 알아낸 바에 의하면, 조씨는 상기 금액을 밑천으로 한국 입국을 위한 한국인과의 위장 결혼을 추진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2) 사례 2 ㅇ 중국 길림성 거주 중국인 남성 최모씨는 역시 중국인 여성인 김모씨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음. ㅇ 김씨는 90년대 중반 다른 목적으로 한국에 불법 체류하면서 돈을 모아 온 이후, 다시 한번 한국에 가 더 큰돈을 벌겠다는 심회를 자주 술회하곤 하였음. ㅇ 이에 대해 최씨가 협조하지 않자 김씨는 최씨 몰래 이웃들로부터 돈을 빌려 2001년 위장 이혼 절차를 단독으로 밟고, 한국인과의 위장 결혼을 추진하였음. ㅇ 이에 따라, 최씨와 김씨 사이에는 불화가 조성되었으며, 평화로웠던 가정의 화목이 깨지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3) 사례 3 ㅇ 중국 길림성 거주 중국인 여성 허모씨는 한국에서의 돈벌이가 좋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든 한국에 가고자 하던 중 위장 결혼을 통하면 갈 수 있다는 중국내 브로커의 말을 듣게 되었음. ㅇ 동 브로커들은 수속비용으로 허씨에게 2002년부터 수차에 걸쳐 중국 화폐 8만원(한화 약 1,2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허씨는 이때마다 친지 등에게 변통하여, 동 금액을 건네 주었음. ㅇ 결혼 수속이 너무 길어진 점을 수상히 여긴 허씨가 수소문한 결과, 동 브로커들은 어떠한 절차도 진행시키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허씨가 금전 반환을 요구하자 동 브로커들은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림. (4) 사례 4 ㅇ 중국 길림성 거주 중국인 여성 전모씨는 고향 친구의 소개로 2000년 여름 한국인 남성 강모씨를 만나 사귀면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음. ㅇ 결혼 수속비용을 모두 자비로 하고 있던 전씨에게 강씨는 자신의 중국내 체류 비용이 부족하다며, 중국 화폐로 1만원(한화 약 150만원)을 차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장래의 배우자를 믿은 전씨는 급전을 취해 이를 융통해 줌. ㅇ 이후 강씨는 전씨와의 연락을 일체 끊고 잠적해 버려, 전씨가 모든 부담을 안게 됨. (5) 사례 5 ㅇ 중국 흑룡강성 거주 중국인 미혼 여성 서모씨는 부모와 함께 평범한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었는 데, 2002년 어느 날 부모가 가정 형편이 곤란하니 위장 결혼이라도 해서 한국에 가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함. ㅇ 서씨는 부모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나, 서씨의 부모는 서씨의 동의 없이 한국인과의 위장 국제결혼을 진행시킴. ㅇ 동 결혼 수속은 주중대사관의 심사에서 위장임이 발각되어 기각되었으나, 이미 중국내에서 서류로나마 혼인신고를 한 서씨는 장래 혼인 등에 막대한 장애를 얻게 되었으며, 또한 서씨 가정의 화목도 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