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제 목                   불법체류자 태어난 아기 대한민국 국적취득 허용 · 작성자                 빵이   · 글정보                 Hit : 90 , Vote : 0 , Date : 2005/12/01 15:01:47 , (676) 자 불법체류자 태어난 아기 대한민국 국적취득 허용 [매일신문 2005-12-01 14:18]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적법에 속지주의까지 포괄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률안이 개정되면 우리나라 국적법의 근간을 바꾼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 전망이다. 한나라당 주성영(대구 동갑)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부 또는 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했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둔 외국 국적의 부 또는 모 역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은 출생 국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만 대한민국 국적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불법체류자끼리 결혼해 태어난 아이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부모는 자연스레 불법체류자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된다. 주 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세계화시대 개방적인 사고방식과도 맞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향후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법률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Copyrights ⓒ 매일신문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10.111.187.55 ................................................................................................................ 한심   - 2005/12/01 15:11:51 (93.5) 자          술자리 폭언 구설수도 기억한다. 쯧쯧...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509/200509270429.html 한심   - 2005/12/01 15:15:47 (53) 자          근데 이제는 저 주성영이 대한민국 갉아먹는 법안을 낸다고? 예라이. 조상님들 천벌을 받아도 마땅할 자 같으니! 너 미쳤냐?   - 2005/12/01 16:03:47 (34) 자          국회의원주성영사무실 02-784-205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으이그   - 2005/12/01 16:53:52 (146) 자          네이버에 링크된 뉴스 본문입니다. 의견 달아주세요.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88&article_id=0000030515§ion_id=001&menu_id=001 으이그   - 2005/12/01 17:12:22 (82) 자          국회의원 주 성영 사이트. 이리로 가서 열린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의견을 쓸 수 있습니다. http://www.doitnow.or.kr/ 알고 갑시다.   - 2005/12/01 17:17:59 (138) 자          만약 통과된다면 위헌 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은 분명히 속인주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건 그때에 전국민적 관심사로 - 이번 황우석박사님 건처럼 말입니다. - 이슈화 시켜 국민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바보들 아닙니다. 그럼 재밌어 지겠죠 알고 갑시다.   - 2005/12/01 17:20:12 (181.5) 자          그리고 통과돌 가능성은 거의 없는 법안입니다. 주성영 의원 저번에도 남녀공동징집 법안처럼 말이죠 그래도 공동징집 법안은 뭔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법안을 제출하는것처럼 보였는데 이제와서 보니 통과될 가능성은 없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딱 좋은 법안만 마련하는군요 전형적인 여론 홍보용 국회의원 나리이시군요 쯔쯔 그런다고 저번 술자리 폭행사건을 국민들이 잊을것 같습니까? 알고 갑시다 ㄴㅣㄲ   - 2005/12/01 17:23:28 (144) 자          그렇다 하더래도 저따위 발상을 했다는 거 자체가 미친거죠. 그리고 누가 위헌 소송 제기를 해 줄까요? 누군가는 해야 겠지만 막연하게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하면 안되잖습니까. 일단은 관련 게시판에다가 나먼저 너먼저 할 것 없이 가서 하나라도 반대 의견들부터 달아 주는 시작이 좋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알고 갑시다 님께   - 2005/12/01 17:27:49 (173) 자          저 사람 하는 게 물론 술이 아직 덜 깼나 싶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할 말은 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하신대로 홍보용 국회의원 나리라 할지라도 홍보용이라도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은 가려서 하는 것은 적어도 가르쳐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 정도도 구분 못 하는 사람이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다는 점도 상기시켜서 말이죠. 알고 갑시다.   - 2005/12/01 17:28:26 (188.5) 자          그리고 주성영 법안의 핵심은 이중국적 법안입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손주들 미국 시민자가 태반일텐데 이들에게 이중국적주기 위해 그 앞에 속지주의 허용이라는 법안에 얼렁뚱땅 묻어가기식 전법이죠 썩을 놈들 지들 가족들 이중국적 얻게 하기위해서 불체자 국적 취득이라는 법안을 들러리로 앞에 내세우고 자신들 잇속을 챙기려고 하다니 한나라당 이래서 친일 매국노 정당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알고 갑시다 님께   - 2005/12/01 17:31:14 (108) 자          저 바보들이 자기들 당 지지율이 요즘 뭐 40% 대라고 하니까 자기들 잘 나서 그런 줄 아나 봅니다. 열우당과 민노당이 하도 못하니까 그 반동으로 돌아간 결과일 뿐일텐데 말입니다. 정말 정치인들에게 어떤 희망을 걸어야 합니까? 대략 어이없음   - 2005/12/01 18:25:43 (118.5) 자          술이나 작작 먹으세요. 괜히 또 술자리에서나 문제 일으키지 말고! 글구 맨 마지막 기사 부분이 특히나 인상 깊군요.. "주 의원은 향후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법률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 똑똑히 기억해 두겠습니다. 당신이란 사람의 행태를!!!!!! 유유백서   - 2005/12/01 21:00:00 (160) 자          절대 통과 안될 겁니다. 그리고 통과되면 위헌 소송 냅시다. 절대 합헌이 날 수 없을 뿐더러 합헌이 날 경우 수도이전도 합헌을 해 줘야하기 때문에 헌제 자신이 자기무덤 자기가 파는꼴이 될겁니다. 어쨌던 수도 이전이 위헌판결 났듯이 틀림없이 위헌 날겁니다. 그리고 이중국적허용? 같은 한나라 당이지만 홍준표가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한심하기   - 2005/12/01 21:33:25 (214.5) 자          주성영은 한나라당내의 배반자인가 보다. ㅋㅋ 생각이 모자라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일테고 - 더 모자라면 물귀신 작전으로 당까지 표 깎아 내리기 하는 것일 것이다. 건질 사람은 한나라당에선 홍준표하고 열우당에서는 유시민 뿐인 걸까? 그 사람들도 솔직히 초심을 잃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만......... 그건 그렇고 어떻게 저따위 발상을 하는 사람이 금뱃지를 달고 있을까? 금뱃지는 커녕 입으로 들어가는 밥도 아깝다. 그 밥도 우리 세금 아니던가? 대략 어이없음   - 2005/12/01 21:40:54 (103) 자          이 뉴스는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떠 있지도 않았기에 정말 검색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빵이님께서 이걸 알려주신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것이죠. 감사합니다. 정치모리배들   - 2005/12/01 22:00:06 (80.5) 자          민노당 이야 찬성일테고 열우당 또한 인권당 이니 한날당 또한 모르죠 통과될 가능성 있습니다. 낙관 할수만 없는듯 이중국적 이걸노리는듯하네요 불체자를 위하는척 하면서 어흐흐   - 2005/12/01 22:53:29 (70) 자          정치모리배들님 말씀을 보고 있노라니 대한민국이 어째서 개한민국이 됐는지 실감하는 중입니다. 이따위들이 나라의 윗자리에 퍼질러 앉아 있었다니. 얼씨구?   - 2005/12/01 23:08:33 (136.5) 자          통과 되고 안 되고를 먼저 따지기보다는 저딴 희한망칙한 생각밖에 못 해 내는 사람이 금뱃지 달고 폼 잡으며 앉아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준열히 꾸짖어 주는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렇쟎으면 저 주성영 같은 사람들이 국민을 뭘로 알겠습니까? 한나라당 사이트 가서도 뭐라고 해야 겠군요. 얼씨구?   - 2005/12/01 23:11:03 (136) 자          더군다나 뉴스기사글 맨 마지막 보니까 주성영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법안도 제출할 거라고 써 있잖습니까? 이걸 가만 놔둬야 하겠습니까? 불체자 위하는 척 하고 스리슬쩍 이따위 이중국적 법안을 만드는데 유리한 초석을 다지려 하는 게 아닐까요? 이딴 사람이 의원 자격이 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