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사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활동은 지속돼야 [퍼온글] 제 목           문화일보가 오랫만에 바른소리 했군요. · 작성자                 유유백서   · 글정보                 Hit : 32 , Vote : 0 , Date : 2005/11/17 17:01:29 , (1186.5) 자 문화일보가 오랜만에 바른소리 했군요. 그런데 아래의 말 한 사람, 혹시나 했더니 또 출입국 관리소 직원 이더군요. 아랫분, 정말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일보도 이런 사실을 계속 더 많이 알려서 불체자에 대한 폐해를 철저히 고발함과 동시에 불체자는 대한민국땅에 한발짝도 못들어 오도록 합시다. -------------------------------------------------------------------------------------------------------------------- <여론마당>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활동은 지속돼야 [문화일보 2005-11-17 14:29]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단속현장에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은 실제로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활동이 지속되 어야 한다는 소신은 변함없다. 첫째로 과다한 불법체류는 저소득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한다. 그리고 장래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교육·의료·주거비 용등 국민비용 부담문제가 발생한다. 둘째로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또 다른 불법체류 풍토를 조장 함과 동시에 이들의 신분적 약점은 임금착취나 폭행 등의 인권침 해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셋째는 불법체류 증가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갈등 및 문화적 충 돌이 정비례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가 매년 평균 30%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그 한 예로 들 수 있다. 일부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합법화하고 국내체류 미성년자에 게는 영주권을 주어 살 수 있도록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 는 요인임은 지난 18년간의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각종 완화정책, 특히 2003년의 불법체류자 합법화 정책을 통해서도 그 폐해 가 입증된 바 있다.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근로자는 42만 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마산시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규모다. 그럼에도 향후 저출산·고령 화로 인해 더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전망도 있다. 인도주의와 인간적인 정으로 세상의 모든 빈곤과 어려움을 포용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번 ‘프랑스 소요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적정 외국인근로자 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의 고용허가제 도입과 일정한 기 간(3~5년) 체류 후 출국 및 이에 따른 순환제 외국인력의 도입제도는 이러한 배경에서 채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양수 · 법무부 체류심사과]] 222.234.233.143 ............................................. 으이그   - 2005/11/17 17:22:11 (91.5) 자         요상한 단체에서 또 뭐라고 안 그럴까 겁(?)나네요. 도대체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국민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자국민이 왜 외국인 범죄자들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치주의   - 2005/11/17 17:35:54 (84) 자         법을 만든 취지와 목적을 생각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다면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동정심이나 인권으로 질서 유지해야 한다는 단체들에게는 등을 돌려야 한다. 오예은   - 2005/11/17 18:22:26 (35.5) 자         저도 이 글 읽고 어찌나 기쁘던지..법무부 게시판에 글도 올리고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