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옹호에서 반대로 바뀌게 된 사연 [퍼온글] 이름                음         (2005-11-04 15:22:50, Hit : 9, 추천 : 1) 제목              불법체류자와 우리나라 우익 (펌) 미디어몹 굼뜬넘님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선족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한 감정을 갖고있다. 그것은 우리 집안형편과도 관계가 깊은데, 외가가 함경도와 만주 출신인 관계로 조선족 친척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건 그들이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애국심은 별로 없는 나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을리는 없다. 사실 우리 조선족 친척들은 우리나라 덕을 많이 보았다. 초창기  조선족들의 한국방문이 지금처럼 자유롭지 못할때 때 외가집 초청으로 방문해서 웅담 ,녹용등과 한약재도 많이 팔고 그덕분에 중국에서도 꽤 잘사는편 이라고 한다. 사족이지만 덕분에 우리 어머니를 포함한 친척들은 주위에 약 파느라 고생 많이했다. 그후에 오는 조선족 친척들은 그런 특수를 누려보진 못했으나 불법체류 노동으로 중국에서 먹고살만한 돈을 마련했다고 들었다. 그런 우리 조선족 친척들에게 한국국적 취득 의향에 대해서 물어 본적이 있었다.   모두 다 부정적이었다. 한국에서 몇년 고생하면 중국에서 잘살수 있으니 악을쓰고 고생 하지만 평생 그런 악을 쓰면서 살수는 없다는게 그들의 대답이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난 이 당연한 말을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리고 불법 체류 노동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바뀌었다. 전에 내가 생각하던 불법체류자들은 못살고 가난한 탓에 한국에 와서 노동을 해도 그게 그들의 원해서 인줄 알았고 그들이 고국에 있을때 보다 행복해 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불법을 저지른 그들에게도  정부가 최대한의 권리를 보장해주길 바랬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다   그들도 한국에서의 가혹한 노동환경이 지긋지긋 한거다. 한번 고생해서 돌아가면 편하게 살수 있으니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으면서 하는거였다. 이런사람들과 경쟁해야하는 한국의 저소득 노동자들을 비교해보자.   가혹한 노동환경에 잠시 무리하더라도 고국에 돌아가서 안락한 생활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과   몸이 재산인 탓에 한번 무리해서 병을 얻거나 다치기라도 하면 인생과 생활이 끝나는 한국 노동자들을... 절대로 비교 상대가 될수 없다. 실업율이 높은데도 3D 업종에 우리 노동자들이 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거다. 또 국내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이 십수년전과 비교했을때   한푼도 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아파트값은 몇배나 뛰었고 물가 역시 몇배나 올랐는데 노동자들의 임금은 한푼도 오르지 않았다니... 결국 불법체류자 덕에 건설업자들 배만 불렸다는 얘기다. 불법 노동자가 없으면 망한다는 중소기업들도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하는 가장 큰 사회적 이유중에 하나는 그들이 대기업이 흡수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고용을 많이 보장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도 기업으로서 당연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런데 저비용으로 불법 체류자들만 고용하고 그들이 없으면 망한다는 논리는 그야말로 말도 안되는 논리다. 그런기업들은 차라리 망하는게 정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게 경쟁력없는 기업들이 불법으로 살아남는다면 그게 더 큰 해악이다. 더군다나 고용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기업이다. 왜 그런 기업들을 불법을 눈감아 줘서 까지 살려야 하나? 그런기업을 살리면 정상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기업조차 불법을 통해 비용절감에 나설게 뻔하고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과 정당한 경쟁을 하는기업에 불이익을 주는건데 그건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일이다. 차라리 불법을 저지르는 경쟁력 없는 기업이 도태되어야 제대로 된 기업이 정상적인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거다.   결국 일각에서 주장하는 기형적인 중소기업론은   결국  굴절된 기업문화만 양산할 뿐이고 저소득 노동자들의 목만 죄는 것이다.   사회주의 이론이 탄생하던 시기에도 역시 기업들은 굴절된 노동착취로 많은 돈을 벌고 있었다. 물론 노동환경은 가혹했고 병든 노동자를 대신할 산업예비군은 넘쳐 흘렀다. 어째  비슷하지 않나? 우리의 노동시간은 모두 다 알다시피 세계최고이다.   그렇지 않아도 산업예비군을 탄생시키기에 아주 적합한 사회인 셈이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외국의 산업예비군 까지 우리가 다 보듬어 안아야 하는걸까? 도대체 어디까지 산업예비군을 양산해야 기업들과 언론은 만족해 하는걸까? 불법 체류자 인권단체에도 한마디 하고 싶다. 당신들이 할일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가혹한 인권유린에 대한 감시와 노동환경의 개선이다. 불법체류의 합법화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몰상식하고 월권적인 주장이다. 고의로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오히려특혜를 줘야한다는 인권주의는 들어보질 못했다.   불법체류를 하지않고 법을지키고 돌아간 이주노동자들은 그걸보고 뭘 생각할까?   그리고 만약 현재 와있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을 주고 불법을 합법화하면 인권 유린이 없어질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탐욕스런 기업주들은 합법화 되어서 제대로 임금줘야하고, 보험혜택 줘야하고 또 대우해줘야하는 그들 보다는 좀더 싼 새로운 불법 체류자를 원할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망한다고 투정 부릴것이 뻔하다. 그때가서 새로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대우는 어쩔것인가? 또 합법화된 불법 노동자들의 실업난까지 당신들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나? 그들이 데모하면 그들에게 일자릴 주라고 또 나설건가? 다른나라들은 우리보다 인권이 취약해서 불법체류에 대한 법집행이 철저한줄 아나?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지만 이사안에 대해서 같은 주장을 펼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건 좌파가 할일이 아니다. 좌파로서 부끄러운 일일수도 있다. 어차피 이런건 우파가 해야 하는일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우파는 없고 사이비 우파인 기업,재벌파만 있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우파들이 절대 이런 주장을 할리가 없겠지..... 덕분에 좌파를 자처하는  나도 이런 멋진(?) 주장을 하게 되었다. (역시 우리의 멋진 우파들은 내가 고상하게 놀게끔 놔주질 않는군. ..-_-) 먹고 살만한 나라중에 인권 유린이라면 두번째라면 서러운 우리나라가, 특히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이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만  따뜻한 이유는 대체 뭘까? 한가지 분명한건 우리의 언론은 언제나 반 노동자 편 이라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