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빈부격차 심화국’ 공식 확인 [XFN 2005-10-12 10:31]        광고    <국가기관, 지니계수 기준선 넘은 상태 발표> 중국의 빈부 격차가 말뿐이 아니라 통계로도 진짜 심각하다는 사실이 최근 정부 기관에 의해 공식 확인됐다. 특히 불평등 지수로 불리는 지니계수가 기준선을 넘은 0.45(1을 기준으로 1에 가까울수록 빈부격차 심각. 0.4가 경계선)라는 사실이 밝혀져 어떤 형태로든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준 기관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최근 언론등에 위원회 연구원들의 글을 발표, 이같은 심각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지니 계수가 0.45라는 사실은 심각하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빈곤층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한국에서조차 지니계수가 0.37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더구나 중국은 그동안 정부 공식 통계 기관인 국가통계국에서 지니 계수가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해왔다. 2005년 말 현재의 지니 계수가 0.35를 조금 초과할 것이라는게 통계국의 공식 입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통계국보다도 더 권위 있다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솔직히 고백한 만큼 현실을 믿지 않을 수도 없다. 내년 초 통계국이 지니 계수를 발표할 경우 이를 참고할 것이라는 말이 시중에 나도는 것은 최근의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체 쉽지 않다는 사실에 있다. 우선 개혁, 개방의 가속을 위해서라도 많이 가진 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수정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렵다. 여기에 갖가지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주의식 계획 경제라는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판을 받기 딱 알맞다. 게다가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잘 모르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람들로 유명하다. 의연금등으로 사회 공익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그리 간단치가 않은 것이다. 물론 국가가 나서서 흐름을 바로잡아주는 방법이 없지는 않다. 예컨대 정부가 90% 가까이 장악하고 있는, 매년 최소 1조위안(元․130조원)에 가까운 사회잉여생산가치의 적극적 사회 환원이다. 현재 이 환원 비율은 겨우 12%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이를 50% 정도로만 늘려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빈부 격차를 일부나마 완화하는 데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 2004년말 현재 중국의 최고 수입 계층과 최하 수입 계층 각 10%의 수입 격차는 8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무슨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이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늘어날 것이 뻔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사실을 중국 정부가 알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아시아경제=XF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