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망할시민단체때문에 망할듯...
천재 |
2005-08-01 01:00:57
국방부가 23조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기획예산처를 전격 방문, 예산안의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 참여연대군축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28일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심의중인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2006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의 전면 재검토와 복지예산의 대폭적인 증대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과 면담을 갖고 전체예산안 23조3천212억원의 가운데 총 1조1천143억원의 삭감을 요구했다.
이들이 주장한 삭감 내역은 ▲용산 및 LPP관련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 7천902억원 ▲이라크 파병 관련 자이툰부대 유지운영비용 1,406억원 ▲KHP 계발 사업비 661억원 ▲차기유도무기 400억원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786억원 ▲제주 해군기지 6억원 등이다.
이들은 또 ‘기동·타격 전력 중 K1A1전차·대구경다련장 탄약 사업’과 ‘공중·방공 전력 중 F-15K 사업’ 등 국방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의 유보도 요구했다.
평통사 이경아 평화군축부장은 “국방부가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미명하에 올해보다 무려 12% 증가한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이는 대북공격용 최첨단 전략 증강을 호도하기 위한 기만술에 불과한 것으로 ‘6·15민족통일대축전’과 ‘민족통일선언’ 등 남북 화해·협력 물줄기를 가로막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평통사측은 또 국방비 증액 및 전력증강을 명분으로 하고 있는 협력적 자주국방은 결국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자주국방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동북아패권정책을 추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