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과학기술

ㅋㅋㅋ  |   2005-07-27 13:31:56
중국의 과학기술      본문 중국에서는 1978년 실용주의 노선이 구체화되면서 과거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과학·기술도 경제건설을 위한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발전전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과학기술체제의 개편이 시도되었다. 그리하여 문화혁명 기간에 정지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중국과학원, 중국과학기술협회 등이 재결성되었고, 이후 8계년 과학기술발전계획(1978∼1985)이 입안·발표되었다. 1986년에는 하이테크산업 발전에 관한 계획(863계획)을 1986∼2000년 과학기술발전계획으로 편입하여 실행하였다. 이 계획은 15년 동안 1만 명 이상의 과학·연구진을 투입해 생체공학, 우주·항공, 정밀전자, 정보기술, 레이저, 로봇 및 공장자동화, 에너지, 신소재 등에 연구개발 투자를 장려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1988년부터 하이테크 산업의 개발을 상품화, 산업화하려는 ‘횃불계획[火炬計畵]’이 세워졌고, 개발된 기술을 농촌의 향진기업(鄕鎭企業)에 보급·확산시키려는 ‘불씨계획[星火計畵]’,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려고 하는 ‘공관계획(功關計畵)’ 등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기술산업개발구(高技術産業開發區)를 27개시에 설정하고 경제특구의 일부를 첨단산업개발구(尖端産業開發區)로 지정하였고, 그중에서도 상하이 푸둥지구[浦東地區]는 아시아 최대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활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각 연구기관들도 공개경쟁을 통해 계약책임경영제를 도입하여 경쟁적 관계를 조성하고 연구원에게도 능력에 따른 임금, 인센티브 및 복지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과학기술은 혁명 이후의 정책으로 인해 이중적 구조 문제가 내재해 있다. 즉 국방산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수부문,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간의 불균형,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과학기술의 성공 여부에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인식하여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1세기를 기술시대로 인식하여, 2000년까지 기술수준을 1980년의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020년까지는 선진국의 21세기 초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2001년부터 실시하는 제10차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5계년계획은 과학기술면에서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을 주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국의 세관을 온라인화하여 수출입관련 정보와 통관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 건전한 대외무역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외무역의 관리·경영·정보체계를 초보적으로 온라인화하며, 전자상거래와 전자메일 등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루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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