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의 마피아식 수단

건필  |   2005-07-26 17:03:23
(5) 경제적 이익을 미끼로 서방세계를 위협 많은 사람들은 무역거래를 통해 중국의 인권과 언론자유 및 민주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십여 년이 경과한 지금, 이것은 완전히 착각임이 입증되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바로 사업 원칙인데, 서방 기업의 공평성과 투명성이 중국에서는 인간관계, 뇌물수수, 탐오(貪汚)와 부정부패로 변질되었다. 가장 전형적인 예로는 사업상의 원칙을 들 수 있는데 서방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국에서는 인간관계의 부패에서 오는 뇌물수수와 각종 비리로 변질되었다. 서방의 수많은 대기업들이 중국에서 부패를 촉진하고 가속화시키는 선봉이 되었으며, 더욱이 일부 기업들은 중국 공산당이 인권을 짓밟고 인민을 탄압하는 것을 덮어 감싸주는 역할을 했다. 경제를 히든카드로 활용하는 중국 공산당의 마피아식 수단은 외교(外交)에서도 나타났다. 가령 중국에서 비행기 주문을 하는데, 프랑스에서 주문할지 아니면 미국에서 주문할 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어느 쪽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 인권이나 언론 등의 방면에서 덜 불리하지 않게 말했는가를 본다. 이런 식으로 중국의 경제이익은 적지 않은 서방 기업인과 정치인들의 입을 틀어막는 역할을 하였다. 북미(北美)의 일부 인터넷 회사는 중공의 인터넷 봉쇄를 위해 전문적인 상품을 제공했으며 일부 포털 사이트는 중국에 등록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공산당이 싫어하는 뉴스를 걸러냈다. 중국 상무부(商務部)의 통계에 의하면 2004년 4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현재 사용 중인 외국자본 투자액을 합산하면 9,901.3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외국자본은 중공 경제에 대수혈(大輸血) 작용을 했다. 그러나 이런 수혈과정에서 외국자본은 민주, 자유, 인권의 이념 등 기본 원칙을 중국 인민들에게 가져다주지 못했다. 해외 투자자들과 외국 정부의 ‘무조건’적인 협조와 일부 국가들이 중국 공산당에 바친 아첨들은 반대로 공산당이 선전할 수 있는 통치자본이 되었다. 표면적인 경제번영이란 허울 아래 관리와 기업인들은 서로 결탁하여 국가재산을 횡령하고 정치개혁을 방해하는데 있어 극한에 도달하였다. ------------------------------------9평 아홉번째 中 겉으로는 인권을 외치는 국가에서도 이익앞에서는 눈에 콩깍지가 끼는 모양이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중화권 최대 위성방송인 NTDTV의 아시아권 위성송신을 방해하는 중공의 공작으로 프랑스 유텔셋 회사가 넘어가 재계약 거부를 주장한 이면엔 오로지 물질적 이익이면 어느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천민적 자본주의의 논리에 기인한 것이리라. 한사회가 제대로 발전할려면 투명한 정책의 집행과 부정부패로 부터 자유로워야만 모든 질서가 공정하게 돌아 가지만 중국에서 만연되고 있는 관시로 인한 경쟁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풍토는 더 큰 부정부패로 이어지게 되어 있으니 한사회의 발전법칙을 철저하게 되돌리려는 중공의 멸망이 없이는 중국사회의 발전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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