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의 거듭된 농민 기만

건필  |   2005-07-26 16:46:08
4) 중국 공산당의 거듭된 농민 기만 중국 공산당 정권은 알다시피 농민에 의해 건립된 것이다. 특히 노구(老區) 백성들은 중국 공산당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찬탈한 후에 농민은 오히려 심한 차별을 받았다. 중국 공산당은 집권이후 극히 불공정한 제도를 제정하였다. 바로 호적제도인데, 강제로 ‘농업인구와 비(非)농업인구’를 구분하여 국가가 임의로 양극의 분열과 대립을 만들어 냈다. 농민은 의료보험이 없고 실업구제도 없으며 퇴직이 없고 대출도 할 수 없다. 농민은 중국에서 가장 빈곤한 계급이지만 오히려 각종 세금이 가장 무거운 계급이다. 농민은 공동 적립금, 공공 기금, 행정관리비용, 교육비, 가족계획 비용, 민병(民兵) 설립 및 훈련비용, 향촌 도로건설 비용과 군복무 대체비를 지불해야 한다. 그 외에도 공용 식량을 바쳐야 하고, 농업세, 토지세, 특산세(特産稅), 도축세 등등을 내야 한다. 아울러 각종 명목으로 할당하는 세금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 반면 ‘비농업인구’는 이 모든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2004년 연초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1호 문건』을 발표하여 중국 농민, 농업, 농촌이 개혁개방 이후 가장 힘든 시기를 마주하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대다수 농민들의 수입이 정체되거나 심지어 감소하여 갈수록 가난해졌으며 도시민과의 수입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쓰촨(四川) 동부의 한 벌목(伐木)장을 예로 들자면, 상급기관에서는 50만 위안을 지급하여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벌목장 책임자는 먼저 20만 위안을 자기가 착복하고 나머지 30만 위안만 도급을 맡겼다. 이런 식으로 한 층 한 층 잘려 나가 나중에는 실제 숲을 만든 현지 농민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돈을 나누어 주었다. 정부는 농민들이 돈이 적다는 이유로 나무를 심지 않을 것을 걱정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그들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더 싸다해도 농민들이 반드시 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제품(made in china)이 값이 싼것도 똑같은 이치이다. -------------------------------9평 아홉번째 中 기만과 거짓에 현혹되어 왔음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것이 바로 공산당문화에 의한 사고방식에 기인함을 깨닫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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