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취약의길로 나아 가고있다
中国延边 |
2005-06-22 17:26:44
우선 한국의 반미정서가 거세지고 있어 미국을 실망케 하고있다. 조선전쟁의 결속된후 미국은 줄곧 한국에서의 군사적존재를 유지해왔지만 그러나 한국국민들의 진정한 환영을 얻지 못하였다 한한국국민들은 미군의 한국철수와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 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쉴새없이 거세지고있다. 한미쌍방은 비록 미군지위협정문제와 관련해 애러차례 협상을 가졌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요구에는 훨씬미치지 못하고있다. 전한단계 한국의 여론 조사기구에서는 대학생 1270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결과 거의 반수에 달하는 대학생들은 미국은 한국의 <<적대력량>> 이라고 보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어떤 학자분들은 주한미군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억제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전쟁이 도발 근원으로 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의 반미정서에 대해 미국도 한국을 싫어하고있는 정서가 나타나고있다 다음으로 한미 양국의 조선반도 핵문제에 대한 판단과 대 조선정권의 태도도 점점 멀어져가고있다. 한국과 미국은 조선반도비핵화를 주장하고 있고 현재도 대화와 외교적수단을 통해 조선핵문제를 해결하는것을 찬성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을 <<악이 축>>으로 간주하고 대 조선적대시정책을 실시하고있으며 6자회담에서 강경립장을 취하고있다. 그러나 한국은 조선에 평화및 번영정책을 실시하고있고 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것은 <<억제수단>>이라고 주장 . 한한국은 대 조선무력사용을 단호하게 반대할뿐더러 또 대 조선봉쇄 및 제재실시도 반대하며 반도의 평화와 안정수호를 견결히 수호해야 한다고 인정하고있다. 한국은 미국이 통과한 <<조선인권법안>>이 조선내정을 간섭하는것이라면서 조선과 평화공존하고 아울러 조선의 체제안전을 보장할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것을 주장하고있다. 조선이 핵무기보유를 선언한 시점에서도 한국은 대조선경제무역협력을 견지해왔고 조선핵문제와 조선체제등 한국의 국가이익에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이미 미국에 감히 <<아니다>>라고 하고있다 세번째로 한국의 종합국력이 부단히 제고되고 자주의식도 증강하고 있다. 한국의 외교에서 조선반도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삼고 주변대국들과의 관계를 발전 시키고있다. 군사적으로 <<귀속형안보체계>>로부터 <<자주국방>> 의 길로 나아가고있고 아울러 한미동맹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개변시키고 미국과 <<전면적이면서도 탄력있는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있다. 한국의 이런 작법은 미국의 일부 고위층 인사들의 우려를 자아 내고 있다. 만약 미국 정부가 계속하여 조선에 강경정책을 실시할 경우 한미동맹관계는 어떻게 변할지 모를 일이다. 이 밖에 한미동맹은 냉전시기의 산물로서 칼날을 조선에 들이댄외에 또 당시의 <<원쏘련>> 과<<중국>> 을 겨냥했다는 색채가 다분하다. 오늘에 와서 냉전 구도가 무너진 상황에서 만약 여전히 냉전사유 방식으로 군사적동맹을 강화하여 한국과 주변국들의 협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는 동북아 지역의 안전에도 불리하다. 주한미군배치에 대한 이런 조정에 대해 한국도 모순히 첩첩하다. 한 미군사령관은 일찍 <<한미연합군 작전범위가 조선반도에만 구축되지 말고 동북아지역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고 말한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의론이 자자하다. 어떤 한국 군사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이 조정을 진행하고있는 목적은 주한미군이 직능을 바꾸려는것인데 즉 주한미군이 조선반도내부의 전쟁만을 억제할것이 아니라 역할을 바꾸어 아시아의 <<지역군>> 으로 되게 하여 아무때건 아시아사무에 대해 군사적간섭을 준비하는것이다고 보고있다. 때문에 어떻게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또 동맹관계 확대화로 인해 야기될수 있는 이웃들의 불안도 방지할것인가 하는것은 한국정부의 어려운 선택으로 나서고 있다. 어어떤 사람들은 이같이 주장하고있다. 한미동맹은 응당 동북아와 전반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한국군대의 국제참여 확대 역시 필연적인것이여야 한다. 그러나 더욱 많은 사람들은 한미동맹의 역할을 세계적범위로 확대시키는것은 한미간의 상호방위조약의 규정을 위반한것이라고 보고있다. 왜냐하면 이 조약의 적용범위는 체약국행정관할범위의 영토에만 제한되여 있기에 조선반도를 더난 군사적 작전은 부정당한것이기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령활성조정은 향후 조선반도 안전영역에 잠재해있는 불안정요인으로 될것이다. 한미연합군의 합동행동은 동북아와 전반 아태지역의 불안정만을 초래할수 있다. 동북아와 아태지역에 존대하고있는 대국들사이의 잠재한 대립에 비추어볼때 한국정부는 응당 한국군대는 미군과 함께 조선반도의 사무를 간섭하는것을 견결히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한미동맹협력범위를 가일층 확대하느냐 않느냐는 향후 한미동맹전략적 구상중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가장 쟁론을 일으킬수있는 문제로 나서게 될것이다. 총적으로 놓고볼때 한국정부는 그래도 미군의전략적령활성을 제한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주한미군이 << 대만해협>>을 포함한 동북아지역 등 한국의 안전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민감지역에 군대를 파견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반 확장은 한국정부의 주도적인 추세로 되고있다. 현재로서는 이런 추세는 이미 한국대통령 노무현이 공식적으로 밝힌것이다. 그는 한국정부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주한미군은 동북아지역의 분쟁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령활성조정을 저지시킬 방법도 없거니와 또 저지시키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려고 있다. =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