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은 계륵(鸡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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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6 20:47:58
남북통일에 대해서 한마디 쓰겠습니다.
민족성을 고려한다면 남북통일 안할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성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니 저는 계륵(鸡肋) 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측에서는 평화통일 혹은 흡수통일을 원하고, 북측에서는 말 그대로 공산 적화통일을 원합니다.
일단 북한측부터, 살펴보면
한가지 웃기는 점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종주국 구소련 그리고 현재 중공조차도 서기장이나 당위원장은 선출을 통해 임명합니다.
그런데 북한(북조선)은 세습제 입니다.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겉으로는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최고 권력지위는 그 자식에게 세습합니다.
과거 고려나, 조선시대에 있었던 전제군주제 방식입니다.
그리고 더 웃긴건, 그것이 우리식 사회주의, 우리식 공산주의라고 오히려 더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죽을때까지 평생 일만하고 못먹고 못살면서 까지 김위원장 뱃살찌우게 하는것이 자기네 사회주의 랍니다.
잘살고 못살고 여부를 떠나 지금 북한(북조선)이 정상적인 행정 국가 입니까?
수도 평양만 놓고 본다면 그런데로 살만해 보입니다. 통제도 잘 되는듯 하고.
평양을 벗어나, 함경도, 평안도, 자강도를 살펴 봅시다.
잡히면 죽는줄 뻔히알면서 사람들 국경 넘습니다.
사람 죽이는 거 일도 아닙니다. 탈북자 증언에 의하면, 정치범 형무소와 수용소에는
생체실험을 포함한 상상하지 못할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국가 행정력은 오래전에 마비되었습니다.
군대로 민심누르고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을뿐입니다.
공산국가든 민주국가든 전제국가든 국가는 국민에 최소한의 보호와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그것은 공통사항 아닙니까?
비료달라, 의료품 지원해달라, 쌀지원해달라...무슨 국가가 대놓고 구걸을 합니까?
또 지원해주면 뭘합니까? 군수물자로 빼돌리고 팔리는 현실에...
북한은 더이상의 국가 개념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만 불쌍할 뿐입니다.
다음은 한국측으로 보는 웃기는 점입니다.
국가를 움직이는 주요 원동력의 하나가 경제입니다.
국민소득은 북한은 약 천달라가 안되고, 한국은 약 이만달러가 안됩니다.
소득차는 20배입니다.
한총련 같은 젊은 대학생 혹은 사람들이 "미국철수 남북통일" 주장합니다.
통일은 말 그대로 장벽(국경)을 허무는겁니다.
사람들이 자유로이 오고가고, 경제교류도 활발해야 실질적으로 한 국가의 지역으로 인정받는것이 진정한 통일입니다.
국민소득이 20배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당장 통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2천만 동포 서울, 대전, 대구, 부산등등, 남한지역으로 전부 내려옵니다.
안내려올것 같습니까?
그사람들 한달에 최저임금 약 60만원만 받고서라도 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모두 자원합니다. 어차피 기업은 이윤창출이 목적이니까, 값싼 북측 인력 씁니다.
결과는 한국내 고용시장은 모두 마비됩니다. 남한 고급인력들 해외로 나갑니다.
한국의 대외 국가경쟁력은 급락하고, 남한보다 큰 북측 행정구역을 편입하고 관리하려면
국민들앞으로 세금 엄청나게 걷고 기하급수적으로 막대한 예산 쏟아부어야 합니다.
통일을 하려면,
사전에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각오가 무엇이냐면,
한달에 남한 사람들 평균 봉급이 200만원 이라고 가정하면,
4천만 국민 모두가 물가는 그대로지만 소득은 1/2 줄어든 100만을 향후 짧게 30년간
길게 50년간 참아야 통일은 어느정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당신같으면 멀쩡하게 200만원 봉급을 받으며 생활했는데,
앞으로50년동안 100만원받으면서 일하세요. 라고 하면 허락하시겠습니까?
물론 물가는 그대로이고, 물가는 50동안 꾸준히 오르겠지요.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남북 통일은 가능합니다.
그런 각오와 준비도 없으면서 무조선 남북통일 하면
남한은 20배이상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누리는데, 너희는 그대로
1/20그대로 살아라, 제한구역을 벗어나지 말고 그대로 경제가 살아날때까지
그대로 살아라
라고 한다고 합시다, 뭐가 있어야 경제가 살던지 말던지 하지.
돈과 시간이 있어야 개발을 하고, 길도 닦고 건물도 짓고 하는것 아닙니까?
미국이 돈을 대줍니까? 일본, 러시아가 돈을 대줍니까?
같은 민족도 아니고 이를 갈던 북한인데.
결국 한국이 그 짐을 대신 들어줄수밖에없습니다.
먼저 통일부터 하고 경제개발은 천천히 하자구요?
당신같으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배부르고 잘먹고 잘살고 잘자고, 많은혜택을 누리면서 사는데 이쪽동네는 못먹고 못살고 통일해도 그대로 변함없이 국민소득 천달러이고...
누가 이쪽 동네에서 살고싶겠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자존심이 좀 강합니까?
그것은 평화통일도 아니고, 말그대로 정복입니다.
남한이 북한을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 한것처럼 정복을 하는것이나 똑같습니다.
현실적 의미의 통일은 우리걸 최소한 절반 이라도 떼어주고
어느정도 회생을 시킨다음에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는 그대로지만 소득은 절반을 줄여서 30~50년 남한사람들이 감내하고
북측경제를 살려내야 현실적으로 가망이 있다는말입니다.
(그것을 참아낼 자신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도 아닌 통일이란건 남북 모두의 자멸을 의미합니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어쩌면 그냥 이대로 분단인채 살아가는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 막강했던 독일경제가 서독의 1/3 영토밖에 되지않는 동독의경제를 재건하느라(지금도재건하고 있지만) 허리가 휘청할정도로 많은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것의 절반을 떼어주는 각오가 되어있지 못하면 ... 가망없습니다.
통일도 해야되고, 간도도 찾아야 되고
정말 산넘고 산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뭉쳐야 한다는겁니다.
한국인+북한인+조선족
우리 스스로 찾지못하면 우리민족의 앞날에 빛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