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리인상 또 할까? 주도권 놓지 않으려는 중국정부 의지반영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 10월 28일 금리인상 조치를 전격 단행했다. 이번 금리인상은 1995년 7월 이후 9년 만에 취해진 것으로, 각국 기업 및 경제전문가와 해외투자자들은 중국의 금리조정이 국제경제 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민은행의 금리인상은 과열경기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대출자격 강화, 은행 지불준비율 상승 등 의 행정규제가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정적 이고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운용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중국정부의 의지가 실린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번 조치로 올 10월 29일부터 1년 만기 대출금리는 5.31%에서 5.58%로 올랐고, 1년 만기 예금금리 도 1.98%에서 2.25%로 오르는 등 여수신 모두 0.27% 포인트씩 상승했다. 5년 만기 대출금리는 6.2 3%로 0.36% 포인트 상승했고 5년 만기 예금금리는 3.6%로 0.81% 포인트가 올라 단기에 비해 중장기 금리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그러나 이번 금리조정은 인상폭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문 것으로 평가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및 위앤화 평가절상 등 후속조치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단기 환 차익을 노린 핫머니가 중국으로 속속 유입되고 있다. 9월말 이후 두 달여 사이에만 최소 100억 달러 정도의 투기자금이 중국으로 흘러들었을 것이라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당국이 핫머니 단속에 애를 먹다 결국 환율절상 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금리인상이 곧바로 위앤화 평가절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대체 적인 시각이다. 오히려 중국 내 유동성 축소상황은 실물자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의 감소로 나타나 고, 이는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금리인상은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를 가져오고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와 저축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한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 진정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지 현재로선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금리 외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긴축정책 기조에 반발하는 심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인민은행이 금융 기관 대출금리의 변동 폭을 확대하고 지방 신용금고를 제외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상한선을 폐지 하는 등 관치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시장친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았다는 믿음을 국내외 투자 자들에게 뚜렷하게 심어주었다는 점이다. 이번 조치는 이와 함께 신용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와 투자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자율적인 조절 을 유도하는 등 시장주도와 정부주도 사이에서 균형감각을 갖춘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중 국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높게 하는 정책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이번 금리인상을 끝이 아니 라 점진적인 경제조절 정책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과거의 사례로 볼 때 중국은 1993년 5월부터 1995년 7월까지 26개월 동안 1년 만기 대출금리를 3.42% 포인트 올렸다. 따라서 향후 경기과열 양상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볼 수 있다. 올 들어 경기과열 진정을 위한 중국정부의 노력은 은행 신용대출과 고정자산 투자감소로 나타났 다. 그러나 공업생산액 증가율과 국민총생산(GDP) 성장률은 좀처럼 둔화되지 않았고 특히 8~9월 들 어 경기과열의 징후가 나타나자 금리인상이라는 칼을 전격적으로 빼어 든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금리인상이 중국과 해외경제에 실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중국경제에는 서서히 수입감소가 나타나고 있고 이는 대(對)중국 수출특수를 누려왔던 국가들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 내수시장의 위축은 일반 소비재에 대한 수요를 줄여 국제 원자재 가격안정을 가져오는 등 세계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 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거품 등 중국경제의 과열양상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경착륙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단서가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어 기우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향후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중국의 주요 교역국들은 이제 대체시장 확보 및 내수시장 활성 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및 투자가 중국 내수보다는 중국 현지 임가공 후 재수출 형태가 많기 때문 에 부정적인 영향이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중국 현지 금융을 이용하는 투자기업 의 경우 조달금리 인상에 따른 압박이 점진적으로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원유를 비롯해 에너지 자원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이번 금리인상과 상관없 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의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의 약 2.3배에 달할 정도로 중국의 에너지 소비구조는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이런 점이 근본적으 로 개선되지 않는 한 금리인상 및 경제성장 둔화가 원유를 포함한 에너지 안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금리인상 조치는 결론적으로 거시경제 조정 및 시장주도 정책을 통해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 려는 중국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고 실제로 경기 연착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 망된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수입감소는 중국 변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교역 파트너들이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