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지향

음  |   2005-05-21 07:13:42
중국공산당은 경제발전에 전력을 다하고 다른 모든 일에 우선하고 민족주의로 나라를 꾸려나가는 독재정권으로 대체로 유신정권과 비교할수있지 않을까싶다. 중국공산당이 말이 좌파이지 사실 극우적이지 않은가? 박정희는 나아니면 누가 경제발전을해? 나아니면 누가 북괴로부터 안전하게만들수있어?  야당한테 정권주면 말아먹을거야...라는 신념하에 유신을 선택했듯이 중국정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행동하고 있다. 그런데 인물위주로 돌아갔던 유신과는 달리 공산당은 시스템위주로 돌아간다. 대표적인예가 강택민으로부터 호금도로 정권이 스무스하게 이양된 것일거다. 박정희유신시대처럼 인물 위주면 상상하기 힘든일로서 박정희가 죽어서야 권력이 이양된것처럼 강택민이 죽어야 권력이 이양됬을것이다. 그런데 권력이양기때 많은 외국관찰자들이 권력투쟁과 혈투를 기대(?)했는데...그 기대에 어긋나게(?) 조용하게 권력이 이양됬다...등소평은 죽을때까지 했지만 강택민은 중간에 물러섰는데 나중에 피비린내나는 권력투쟁이 가능한 상황에서 물러나는 일종의 전례를 만들었다고 볼수있고 단임제의 약속을 지킨 전두환의 행위와 비교할수 있다 하겠다. 개인적으로 전두환의 단임제실천은 과소평가하지 않는다...그때 전두환이 선례를 보이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한국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는 않는게 당연시 됬을지도 모르는거 아니겠는가? 임기를 지키든 협의를 해서 나가든 신선한 피의 수혈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다당제와 비교해 일당독재는 빠른 효율을 기대할수있지만 한편으로 견제가 안되 다당제에 비해 더 썪을수있는 단점이 있다.   이에대한 중국의 대응은 어떠한가? 우선 중국은 세계여러곳에서 일당제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하는것이 일본자민당과 싱가포르의 예이다. 자민당은 50년대서부터 90년대까지 정권을 담당했는데 그 시기는 일본의 고도성장과 일치한다. 물론 일당집권을 한다고 누구나 다 경제성장이 가능한거는 아니고 또 일본의 오늘날의 문제점은 자민당 집권시에 잉태된것이기는 하다. 어쨌든 일본은 일당지배하에서 경제기적을 창조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일본은 일당지배에 반드시 따르는 부정부패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나? 자민당내에는 파벌이 있는데 이 파벌들이 서로 견제를 해서 다당제와 비슷한 효과를 만들었는데 현재 중국역시 마찬가지다. 세계에 파벌없는 나라가 있겠냐마는 중국은 유달리 더 심한편인데 현재 중국공산당내에는 파벌이 조성되있어서 서로를 견제한다. 그런데 중국정부는 이것을 더욱 조장하는 면이 있기도하다...부패에 대응하는 중국식방법이라고 할까? 그런데 이런 시스템에는 명문화된 선거는 없어도(또는 명문화된 선거가 없기때문에) 이번에는 누가하고 다음번에는 누가 하냐는 암묵적인 질서가 반드시 필요한법이고 또 그걸 지켜야한다...어떻게 돌아가는지 외부인은 잘 알수가 없지만 외부에도 알려질수있는 시험대가 권력이양인데 등소평사후,또 강택민이후에 지도부가 일치단결해서 평화롭게 순조롭게 된것으로봐서 지금까지는 일단 합격점을 줄수있다. 물론 일본시스템은 선거로 의해 바뀔수 있지만 국민의선택에 의한 일당지배였고 중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다르기는 하다. 하기야 중국에 공산당만 있는거는 아니고 명목상 다른 정당이 있기는 하지만 진짜 정당이아니라 허수아비로 권력을 가지게 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공산당내에는 비공식적이지만 파벌들이 있어서 오히려 진짜 정당이라고할만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중국인들이 흔히 스스로 약점이라고 지목하는 당파성을 오히려 이용하는것이라 하겠다. 그에비해 북한은 전형적인 일인통치하에 있는거 같다.   일본외에도 싱가포르가 중국공산당의 벤치마킹대상이다. 싱가포르는 정치적으로는 엄격하게 제한을하고 경제적으로는 발전을 추구하는 나라인데...이거야말로 바로 중국정부의 이상이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싱가포르는 화교로 이루어진 중국계국가로 문화가 비슷해서 싱가포르의 경험은 다른 나라보다 더 쉽게 중국에 적용되는것이 가능해보여 더욱 매력적이다. 물론 도시국가의 경험을 대륙규모의 국가에 바로 적용하는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는 하다. 그래서 중국정부내의 두뇌집단이 일본이나 싱가포르모델등을 어떻게 중국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할지를 연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중국정부는 외부에 선전하지는 않지만 조용하게 정치실험을 하고 있기는 하다. 에를들어 촌락규모에서는 점차 투표에 의한 선거가 조용하게 확대되 나가고 있다. 나중에 다당제를 도입한다든지하면 도움이 될 경험을 쌓고있다 하겠다. 중국지도자들은 일당지배가 불가능하게될때를 상정해서 정치실험을 하기도 하지만 지방에서 하는 실험차원이지 중앙권력이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뽑힌적은 아직까지는 물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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