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外貿易과 外國人直接投資(FDI)    1) 貿易大國 浮上   ① 現況   □ 2004년 중국의 총무역액은 1조 1,547억 달러로 세계 3대 무역국에      진입 중국 對外貿易 현황 및 추이          資料: 「中國統計年鑑」    - 중국의 무역규모는 2000년 이후 연평균 약 25% 속도로 급성장     ㆍ무역수지의 경우 2000년 이후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의 흑자 기록           - 지역별로는 아시아지역 국가와의 무역비중이 전체 총 무역액에서      57.6% 차지                     중국 2004年 지역별 수출입 현황                                                              (단위: 억 달러, %)           資料: 「中國統計年鑑」   - 2004년 중국의 최대 무역파트너순위는 미국이 1위, 일본이 2위,       한국이 3위(대만과 홍콩 제외)     ㆍ 미국, 일본, 한국과의 무역거래액은 각각 1,696.3억 달러,        1,678.8억 달러, 900.7억 달러에 달함 중국의 對韓 무역 현황 및 추이          資料: 「中國統計年鑑」     ㆍ 2002년과 2003년에는 일본이 최대 무역파트너였으나, 2004년        미국이 선두를 차지함     ㆍ 일본은 최대 수입국이고, 미국은 최대 수출시장     ② 特徵   □ 제품의 수출입구조를 살펴보면 수출은 경공업 비중이 감소하고,      수입은 원자재 증가세 유지    - 수출은 90년대에 경공업 제품이 4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03년 기준 기계, 운송, 전자제품의 비중이 41%까지 상승    - 전체 수입에서 원자재의 수입비중 80%, 소비재의 수입비중 20%   □ 2003년 이전까지 전체 수출규모 중 가공무역의 비중 약 60%,      가공무역은 대부분 직접 투자한 외자기업이 주도    - 2004년 가공무역 수출액은 약 6,000억 달러로 전체 무역수출액 중        52% 차지   ③ 展望   □ 중국은 최근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이후, 무역구조의 질적 개선을      통해 무역강국대열에 진입할 계획    - 국산브랜드 육성을 통해 수출에서 일반무역의 비중을 제고할 계획     ㆍ 상무부는 2005년 4월 향후 2년간 지원할 190개 로컬브랜드 선정     ㆍ 가공무역도 현지 국산화 비율(40% 이상)을 높이도록 유도 향후 2년 중국정부의 지원 브랜드 현황             資料: 「中國商務部」    - 수출제품 중 첨단제품의 비중도 제고할 계획     ㆍ 2004년 12월 IT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률을 17%로 재인상        (수출세는 2003년 말의 신 규정에 따라 2004년 1월 13%로 인하) 2) 지속적인 FDI 增加     ① 現況        □ 1996년 이후 對中 FDI는 매년 400억 달러 이상의 증가세를      유지하며, 외자유치 국가 순위에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차지    - 2004년 말 기준 對中投資 외자기업의 누계 건수는 508,941건이며,      투자금액(실행기준)은 5,621억 달러에 달함     ㆍ 2004년 신규 외자기업 건수는 43,664건, 투자금액은 606억        달러 기록 1998年~2004年 對中 FDI 투자(실행기준) 현황                                                            (단위: 건, 억 달러)         자료: 「中國商務年鑑(2004)」    - 중국경제에 대한 FDI의 비중 상승     ㆍ 2004년 외자기업의 수출입 총액은 6,631억 달러로 전국 수출입        총액의 57.43% 차지     ㆍ 수출액 3,386억 달러(전체 비중의 57.07%), 수입액 3,245.57억        달러(전체 비중의 57.81%)     ㆍ 100대 외자기업 중 IT업종에 종사하는 업체의 수출액은 1,008억        달러에 달하며 100대 외자기업 수출총액의 94.2% 차지       ㆍ 고정자산투자에 대한 FDI비중은 2004년 기준 약 8.6%     ㆍ 2004년 외자기업의 납세액(관세 미포함)은 5300억元으로, 전국        세수의 20.7% 차지 ② 投資方式의 變化   □ 중국에 산재해 있는 子會社를 통합하고 中國本社의 역할을 강화    - 중국본사의 기능을 지원형 조직에서 총괄형 조직으로 격상시켜      자원의 통합 관리 강화     ㆍ 수익성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분산된 사업장 통합     ㆍ 파나소닉은 2003년부터 중국 내 62개 산하 기업의 통폐합 추진     ㆍ 지역본부를 중국으로 이전하고 중국본사가 域內 사업을 결정 주요 多國籍企業의 중국 地域本部 설립 현황               자료:王洛林 主編,「2003-2004 中國外商投資報告」, 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4.12)   □ 對中투자 三資(합자, 합작, 독자)企業 중 독자기업의 비중 증가   대중 FDI 중 三資企業 구성비 변화 추이    - 商務部의 조사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의 57%가 독자방식을 선호     ㆍ 합자 쌍방간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충돌을 피하고, 다국적        경영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     ㆍ 다국적기업의 기술보호에도 유리      □  내수시장을 목적으로 하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시장 순위 2~3위 업체간       전략적 제휴가 증가하는 등 대중투자 전략을 조정   多國籍企業의 戰略調整             調整 前                                調整 後          □ 중국 사업의 현지화를 통해 R&D센터 이전, 원자재 현지조달,      유통채널 구축, A/S까지 현지 완결형 산업체인 구축    - 2004년말 기준 중국에 설립된 다국적기업의 R&D센터는 600여 개로      추정 주요 多國籍企業의 對中 R&D 센터 설립 현황 資料: 해당기업 홈페이지에서 수집   ③ 展望   □ 과거 외자기업의 對中투자는 주로 저렴한 노동력 활용이      목적이었으나, 향후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가 증가할 전망    - 중국의 WTO 가입으로 외자기업의 내수시장 진입조건이      크게 개선     ㆍ WTO 가입 이후(4년간) 평균 수입관세는 40%에서 9.9%로 인하     ㆍ 투자기업에게 적용된 수출의무 조항, 원자재 국산화율 규정,        외환균형유지 등 규제의 폐지     ㆍ 서비스시장의 개방 확대    - 향후 5년 중국 FDI(실행기준)는 연간 5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며,      2010년 투자누계로 8,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     ㆍ 2010년 외자기업이 중국 거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GDP        약 40%, 무역액 60%, 고정자산투자 약 15%, 세수 30% 정도에        달할 전망    - 2004년 말 기준 세계 500대 기업 중 중국에 투자한 기업은      약 450개에 달함 2004년 12월 11일 주요 서비스시장 개방 내용               □ 중국정부도 FDI와 관련된 규정을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할 전망    - 기존 외국인 투자를 금지 혹은 제한했던 분야 개방     ㆍ 정부는 「外相投資産業指導目錄」을 2005년 내 개정하여 향후        5~10년 동안 대중투자기업의 투자지침서로 활용할 계획     ㆍ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2003년 11월 외자기업의 국유자산        M&A와 관련 최저가격 제한을 폐지하여 M&A의 활성화 유도    - 현재 차등 적용 중인 법인세(평균 적용세율: 로컬기업 24%,      외자기업 14%)를 향후 2~3년 내 24~25% 수준으로 단일화 할 계획     ㆍ 1994년 세제개혁 후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영업세 등의        세율은 단일화한 상태     ㆍ 외자기업의 '2免3減' 법인세 특혜도 중서부지역 투자기업을        제외하고 폐지할 계획    - 로컬기업과 외자기업의 시장행위와 관련된 각종 법률도 정비할      예정     ㆍ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환경기준의 엄격 적용     ㆍ 전자통신설비시장에서 외자기업의 독점도 규제할 예정     ㆍ 첨단산업과 중서부 등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 권장     ㆍ 정부인허가의 간소화 등 투자환경 개선   □ 중국 정부는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산재해 있는 開發區 중      30% 정도를 폐지할 계획    - 현재 開發區는 중국 전역에 國家級 232개, 省級 1,019개,      省級 以下 약 4,000개가 산재   ④ 問題點   □ 현재 중국정부의 외자정책에서 대두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법규정의 미비로 지적      - 《外商投資企業法》이 명문화되어 있으나, 모호한 세부규정으로       지방정부가 법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     ㆍ 외자유치 관련 각 지방의 우대정책이 다양하고 혼잡     ㆍ 정부의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행정처리의 효율성이 낮음    - 상표법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미진하여 기술 및 상표      도용사례가 빈발       - 外換의 자유로운 兌換이 불가능하여 자본의 국외거래에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