投資過熱을 둘러싼 中國政府의 고민

카피자  |   2005-05-13 04:11:40
投資過熱을 둘러싼 中國政府의 고민 ◇ 거듭되는 緊縮措置에도 불구하고 中國의 固定資産投資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 中國政府가 苦心 中    - 2005. 1 ∼ 2月 固定資産投資額은 4,222億元으로      전년 同期 대비 24.5%나 증가하여 現 추세대로라면      2005年에도 固定資産投資額이 GDP의 50%를 상회할 전망      ※ 2004年 投資額은 7兆元으로 GDP(13兆 6,000億元)의 51.3%    - 현재와 같은 投資過熱이 지속되면 不實投資로 인해      遊休設備가 增加하고 결국 金融危機 가능성마저 제기      ㆍ"固定資産投資額을 GDP의 30% 線으로 낮추지 않을 경우        數年內 銀行 不實債權이 GDP의 15%에 달해 金融危機가        닥칠 것"(美國 國際經濟硏究所) ◇ 過熱投資가 지속되는 것은 中央政府의 입김이 地方과 民間에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데다 政府 스스로도 經濟의 硬着陸을    우려해 公共投資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    - 일자리 공급을 위해서는 最小 7%의 經濟成長이 필요한데      固定資産 投資額을 GDP의 30% 線으로 억제할 경우      經濟成長率은 4 ∼ 5%로 急落이 불가피    -「投資過熱 억제」와「適正 經濟成長」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지 못할 경우 失業者 양산에 따른 社會不安이나      金融不安 中 적어도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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