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조선족이 중국에서의 현황
한민족 |
2005-04-20 00:34:06
미국의 책략과 탈북자 문제
내력이 똑똑하지 못하고 배경이 복잡하며, 동기가 불투명한 개별적인 재미조선인들의 “정치운동”에 의해 중국현지 조선족들은 “국제분쟁”에 희말려 들어가고 있으며, 또 한차레의 국제분쟁의 희생자로 전락 될 수 있다.
一:미국정부의 탈북자 정책의 본질
미국이 “민주”와 “인권”을 구실로 북한을 압박하고, 남한의 추진중인 납북경협(개성공단)을 협박하고 있는 목표는 남북통일을 저애하는 것이며,그 목표의 목적은 중국을 붕괴시키기 위한 것이며.그 목적의 본질은 “강권””패권주의”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동북아아세아 군”으로 개편하려고 시도 하고 있으며,그렇게 될 경우 중국대륙과 대만간의 전쟁이 발생시, 한국은 아무런 명문도 없이 중국과의 전쟁에 휘말려 들어갈 수 밖에 없다..
미국은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복종하는 한반도를 강요하고 있다.
2004년 10월1일에 열린 “탈북자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주제 학술회의에서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은 “우회적 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의 김용현 박사가 정통을 찔렸다.
탈북자 문제는 우선문제 국제문제이며, 탈북자문제에서 남북한, 중국, 일본등 국가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으며, 탈북자문제해결의 주도권은 미국정부에 의해 장악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에 의해 장악되여 야만 한다.
二::중국체류 북한인들의 구성 및 탈북자 범죄문제
중국체류 북한인들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였고, 이들의 개인진로 선택에는 다양한 특질이 존재하며,중국현지 탈북자 범죄문제들은 한국국민들이 인식하였던 것 보다 더 엄중하며 그 위험도는 미국이나 일본등 국가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
(一):중국체류 북한국민들의 구성
중국현지 북한인들은 대체로 조교, 친척방문으로 중국에 체류중인 북한인, 탈북자등 세 부류로 구성된다..
1:재중조선인 총연합회(재중총련):
중국에서 체류권을 획득한 북한인들을 “조교”(朝侨)라고 부르며,이들의 역사는 조선족의 역사와 일치하며 조선족과의 구별은 국적차이다.
조교들의 단체는 재중조선인 총련회이며, 의장은 양영동, 총련소속회원은 1만명 남짓하다.
중국현지에서 조교들은 조선들과 마찬가지로 재중한국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공부하고 있다.
심양 서탑에는 조선족,조교, 한국인 3국적이 한민족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베이징 삼강소학교(조선족학교)만 해도 남북한 어린이 각각 20명과 10명이 재학중이다.
조교들은 중국이 북한보다 물질적으로 현저히 풍요하지만 북한체제를 옹호하고 있으며, 한국이 중국보다 더 선진적인 국가이고, 비합법적인 도경으로 한국에 입국할 여건도 탈북자들보다 더 편리하지만, 이들이 “비합법적 도경”으로 한국에 입국했다는 사례들이 한국언론들에 의해 보도 된적이 한번도 없었다.
중국체류 북한인들중, 조교들은 중국체류권을 획득한 가장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부류들 이다.
2:친척방문으로 중국에체류중인 북한인(합법적인 도경으로 중국으로 친척방문)
3:탈북자
탈북자들의 탈북동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치적인 원인인 것이 아니라 북한의 식량난에 있다고 한국정부당국,전문가,언론계에서 밝히고 있다.
2004년11월8 일 민주노동당 “탈북자 문제 진상조사단”은 탈북자 절대다수가 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이탈하였다 밝혔다.
이는 탈북자절대다수가 북한체제를 반대하여 탈북한 것이 아닌 것임을 의미한다.
“친척방문으로 중국체류중인 북한인”과 탈북자들의 단순한 구별은 어떤 도경으로 중국에 입국했는가에 있다..
“친척방문으로 중국체류중인 북한인들”은 합법적인 도경으로 중국에 입국하였지만, 탈북자들은 비합법적인 도경으로 중국에 입국했다.
“친척방문으로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인”들이 비합법적인 도경으로 한국에 입국한 사례가 있는가?
도덕적 견지에서 보면 “친척방문으로 중국에 체류중인 북한인”들은 탈북자들보다 더 고상하다.
“친척방문으로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인”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 친인들을 버리지 않았지만, 탈북자들은 한국 입국 후 북한의 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였다.
(二):중국현지에서의 탈북자 범죄
2004년 10월 21일 한국통일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2000--2004년 6월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중의 10.7%가 북한이나 중국 등지에서의 범죄경력자들임이 들어났다.
중국과 한국의 범죄율이 10.7%라고 가정한다면, 중국과 한국의 범죄자수는 각각 1억천3천만,400만명이상 규모에 달하게 되며, 중국과 한국은 현대사회에 속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깡패사회로 된다.
중국현지 탈북자범죄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마약과 탈북군인들의 범죄이다.
중국 서남지구의 독품 원천지는 금삼각(태국과 라오스 접경지)이며, 동북에서 의 독품원천지가 북한이다.
탈북인들 중 독품(헤로인,아편등)을 들고 중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길림성에서 발생했던 최대독품 안건 중에서 탈북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미국,홍콩등 매체들은 중국에서의 탈북군인들의 범죄를 집중적으로 다룬적이 있었지만, 한국언론들에서는 탈북군인들의 범죄를 단 한번도 언급한 적이 없없다.
2003년 9월19일발 샌프란시스코 기사보는2002년 1- 2월,2003년 7월에 중국변경에서 발생한 탈북군인들의 범죄를 언급하였다.
1:2002년 1월 한명의 북한변방군인이 돌격총을 들고 중국변경의 한 작은 촌으로 들어와 강탈하고 한명의 당지촌민을 상해한 후 북한으로 도망
2:2002년 1월 AK-47소총과 120발 탄약을 지닌 19세의 북한군이 중국변경의 한 촌에서 체포
3:그후 또 6명의 북한국인이 중국변경에서 선후하여 21건의 안건을 저질리다가 체포
4:2002년 2월 조선족부부가 비법월경한 북한군인의 총기발사로 살해
5:2003년 7월, 전부 무장한 4명의 북한군인이 도문시 은행을 강탈도중 체포
....이상의 탈북군인들이 중국에서의 범죄기록은 전체 탈북군인들의 중국에서의 법한 범죄의 일부분에 속한다..
현역군인이 총을 들고 제3국을 비법적으로 월경하는 것과 평민이 비법적으로 제3국으로 월경하는 것은 성질이 전혀 다른 문제이다.
탈북군인들을 제외한 기타 탈북자들 중 중국군인, 결찰까지 살해한 자들도 있다.
2001년 8월31일, 연변 룡정시에서 탈북자 이혁남 (李革男)은 순라도중의 1명의 경찰과 1명의 치안원을 흉기로 살해한 후 도망,40여명 무장경찰(현역 군인의 한 병종)들이 탈북자 이혁남 체포에 긴급동원 되었고,체포도 중 무장군인 이조림(李兆林) 이 또 이혁남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탈북자들 중 마약, 총을 휴대하고 중국에 들어오고, 군인, 경찰들을 살해하는 사건들이 엄중해 짐에 따라 중국국민들의 탈북자에 대한 태도도 변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기사보 (舊金山紀事報에 )앞서, 미국 신문주간보(美国新闻周刊)에서 다룬 중국변경에서의 북한인들의 유행성 폭력범죄기사에서 ”조선인들은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들은 공포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중국변경주민의 말을 인용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 기사보는 “과거 북한군인들이 넘어와 먹을 것을 요구했지만, 지금을 돈을 위해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북한과 접경한 중국변경 소도시 중국부녀의 말을 인용했다.
탈북자들이 중국국민들의 마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탈북자들은 그 어떤 이유로 중국으로 들어오던, 절대 독품과 총을 들고 들어와서는 안된다.
이 두 문제에서 국제상의 그 어떤 국가에서도, 그 어떤 이유로서도 성립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립될 수도 없다.
중국 뿐만아니라 한국정부에서도 법죄경력이 있는 탈북자 입국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현지에서 탈북자들이 객관적, 주관적원인으로 범죄율이 높았다면, 이들이 한국에 입국한 후 범죄가 적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중 한국입국 후에도 강력범죄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은 항상 자신들만을 피해자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탈북자자신들도 중국국민, 조선족, 북한의 친인들에게 준 피해도 잊지 말아야 한다.
三::탈북자를 돕는 주체는 중국현지 조선족
2005년 3월7일발 미국 워싱턴포스트기사에 의해 탈북자들에게 인도주의 방조를 주는 주체는 미국정부도, 한국정부도, 기타 국제민간단체들도 아닌 중국현지 조선족들이라는 것이 들어났다.
......................................................................
====연변의 조선족관리들과 경찰은 평상시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탈북자들을 묵인하지만 정부의 지시가 있으면 일부를 붙잡아 북한으로 보낸다===
http://news.media.daum.net/foreign/america/200503/07/yonhap/v8528806.html
......................................................................
2005년 3월 5일발 미주세계일보 기사는 ”중국정부의 탈북자북송을 반대한 일부 재미조선족들이 정치망명신청을 한 원인은 중국으로 귀국시, 중국정부로 부터 정치적인 박해를 피면치 못하며,미 국무부 관계 당국으로부터 그 공적이 긍정 받아 망명신청이 비준되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개별적인 재미조선족들이 주장하는 소위 “중국정부의 정치박해”가 정치망명이 신청 받은 원인이 되었다면, 그 심층원인은 국제문제---탈북자문제의 존재이며, 더 한층 심층원인은 미국정부의 중국붕괴 전략의 일환에서 비롯된 것 이다.
따라서 극소수의 일부 재미조선족들의 “중국정부의 탈북자 추방 반대 운동”은 한국정부의 “탈북자 정책”과 모순 심지어는 충돌이 발생될 수 있으며,미국정부 또는 기타 해외세력에 의해 이용당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법률체제법위에서 벗어난 개별적인 재미조선인들은 미국에서 활개치면서 “탈북자북송반대운동”을 벌리고 있지만, 이들은 추호의 인신안전 위협, 전도에 대한 우려도 없으며, 그 운동대가로 모종의 개인적인 실질적인 이익도 얻었지만, 중국현지 조선족들은 인신안전, 전도등 위협 속에서 탈북자들을 도와주고 있다.
여기서 하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진리는 중국고구려왜곡 비판, 탈북자방조 등 문제에서 중국현지조선족들이 시종일관한 결정적인 중견역량이 였으며, 그 희생도 너무나 컸으며, 중국현지 조선족사회만이 해외한민족사회들과 상호존중, 호혜호리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주체적인 역략이며, 중국현지 조선족들만이 유일하게 조선족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부 국제인권단체들이 몽골공화국에다 탈북자난민소 건립 추진 중인데, 위에서 언급된 개별적인 재미조선인들은 몽골공화국 탈북자난민소 건립에 수요 되는 적중한 관리인원 감인 것 같으며, 이들이 몽골공화국으로 갈수 있는 도경, 방법 및 기타 편리들을 어떻게 제공하여 줄것인가를 문제를 금후의 의사일정에 올려놓아야 할 것 같다.
탈북자 문제는 우선먼저 국제문제이며, 이 문제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간의 이익충돌이 존재하고 있다.
그 어떤 정부, 또는 해외기타 세력들이 탈북자 문제에서 중국현지 조선족들을 끌여들이 려고 한다면, 그것은 중국현지 조선족을 국제분쟁의 인질로 삼는 것이며, 그 후과는 위험하다.
중국현지 조선족들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탈북자들을 도와줘 왔지만, 그 어떤 해외세력의 개입이 없는 전제하에서 진행된 것이다.
만약 일부 해외분들이 중국현지 조선족들을 탈북자문제 해결의 선봉으로 내몰려면 중국현지에 있는 모든 한민족 전체 즉 재중한국인, 중국체류중인 미국적 동포분들 등 모두 함께 나서서 탈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국현지 한민족 사회에는 조선족들만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며, 합법적으로 중국에 체류중인 수십개 사단규모의 타국적의 한민족 사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거지 될려면 다 같이 거지되고, 망할려면 다 같이 망하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