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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관계에서의 착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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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진핑이 말하는 통일은 <자유민주통일>이 아니라 <자주적 통일(2013년 6월 발언)> 또는 <자주적 평화통일(2014년 3월 발언)>이다. 시진핑은 2014년 7월4일 서울대에서 가진 특강에서도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해 "친척끼리 서로 잘 되길 바라는 것처럼 이웃끼리도 마찬가지”라며 “평화통일이 자주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소위 자주적(自主的) 통일은 한반도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배제된 통일을 뜻하며, 북한 세습독재의 존속과 한미동맹 해체를 전제로 한다.

결국 시진핑이 말하는 통일은 남북한 종북좌익(從北左翼)이 주도하고 기회주의(機會主義) 세력이 묵인해 온 6.15방식의 연방제를 의미한다.

2. 시진핑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핵폐기>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은 물론 주한미군 또는 주일미군의 핵무기, 핵 잠수함`항공모함까지 포괄하는 의미이다. 중국이 북핵폐기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고집하는 이유는 사실상 북핵폐기에 관심이 없음을 뜻한다.

3. 2003년까지 2007년까지 진행된 6자회담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과 자금을 벌어준 국제사기극이다. 6자회담 재개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자금을 벌어다 줄 것이다. 핵무기가 소형화되면 북한체제는 견고해지고 한국은 중국의 영향력 안에 빨려가며 북한의 정치적 인질로 전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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