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엄마’ 부담 없앤 고출산국        [선진국에서 배운다 저출산 극복의 지혜] ‘일하는 엄마’ 부담 없앤 고출산국 [2007.12.30 16:22]    #1. 아이를 낳으면 10주간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출산 직전 월급의 84%를 그대로 받는다. 이후에는 36개월의 육아휴가가 주어진다. 쉬는 동안 정부는 달마다 512유로를 지급해야 한다. 월 소득이 상위 20%에 속하지 않는다면 아이가 세살 때까지 매달 160유로도 지원된다. 여기는 프랑스이다. #2. 아일랜드에선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16세가 될 때까지 매달 160유로를 지원한다. 아이가 2명이면 320유로, 3명이면 515유로로 늘어난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간호를 위해 일정 기간 휴가를 낼 수도 있다. 아이 1명에 1년 동안 들어가는 교육비는 단 30유로다. 사교육비로 허리가 휠 필요도 없다. #3. 아이를 낳는 순간 엄청난 휴가가 보장된다. 16개월(480일)동안 휴가를 쓸 수 있다. 휴가를 하루에 12시간, 6시간 등의 식으로 나눠 쓸 수도 있다. 쓰기에 따라서는 3년 이상의 휴가도 가능하다. 이 기간 경제적으로 걱정할 필요도 없다. 휴가 첫 13개월간 자기월급의 80%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이다. 양육도 쉽다. 자기소득의 3% 정도만 내면 공립탁아소에서 아이를 완벽하게 돌봐준다. 이 모든 게 스웨덴에선 현실이다.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인 프랑스, 아일랜드, 스웨덴의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누린 혜택들이다. 지원받은 내용과 금액은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만은 같았다.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폈다는 점이었다. 특히 ‘일하는 엄마’가 큰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한 것이 정책의 핵심이었다. 이들의 성공사례는 출산율 저하로 미래를 걱정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롤모델(본보기가 되는 대상)이 되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부모수당’을 3배 이상 올린 독일, 육아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린 이탈리아, 출산 가정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스페인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기 숫자) 1.13명(2006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도 성공한 나라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바꿔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선진국에서 배운다, 저출산 극복의 지혜’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우리나라 정책 담당자들의 시각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저출산 정책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김용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과 정부에 학술적 지원을 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박사의 의견을 들어봤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