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코리아 선언” 남·북·러 ‘삼각 협력’ 시베리아 개발하자   한국 자본·기술+러시아 자원=미래…구체적 프로젝트 필요    러시아는 최근 인구감소 추세 속에도 특히 시베리아 지역에서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영토보존이라는 위기에 당면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통계국 통계에 의하면 1990년대 2.08명 이었던 평균 출산율이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평균 1.17명 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매년 전체적으로 70만명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매년 러시아에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같은 도시 하나가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러시아 사회에서는 큰 충격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러시아는 우랄산맥을 기점으로 서부지역은 영토의 4분의 1을 차지하지만 인구는 전체의 5분의 4이고, 반면에 시베리아 극동지역은 영토의 4분의 3을 차지하지만 인구는 5분의 1에 불과하다. 러시아 서부지역의 인구밀도는 1km 당 27명인 반면에 동부지역은 2.4명으로 10배 이상 낮다. 러시아 정부는 구소련 당시 극동 이주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과 영토보전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으나 극동인구 구성원 대부분이 탈출을 지향하는 일시거주자인 점을 간과 하였다. 최근 구소련 당시의 인센티브가 사라지고 경제적 격차와 지리적 격리에 따른 소외감은 극동 러시아지역 주민들이 유럽지역 러시아로의 이주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극동·시베리아 지역 점차 중국 영향권에 편입 시베리아 지역은 유럽전체와 미국을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방대한 지역으로 석유, 금, 다이아몬드 등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2,670만명에 불과하며 매년 인구가 9% 이상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인구공백을 매년 150만명에서 2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이주 중국인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2010년에는 불법이주 중국인이 5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같은 인구 삼투압 현상을 “소리없는 침략”, “평화적인 정복” 등으로 비유하면서 경각심을 높이고 있으며, 획기적인 인구 유입 없이는 이지역의 황화현상이 피할 수 없는 대세로 보고 있다. 이는 막대한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극동 시베리아 지역이 점차 중국의 영향권에 편입되는 21세기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러시아 극동 중국 동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인구는 1억 7백만명으로 가까운 장래에 러시아 전체인구를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래 블라디보스톡, 하바로프스크 등은 중국영토 였으나 아편전쟁 이후 청나라가 대외관계에 무지한 점을 이용 러시아가 1858년 아이훈 조약 등 5번의 불평등 조약을 거쳐 일본의 네배에 해당하는 161만 평방 킬로미터의 시베리아 영토를 합병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코리아 선언, 극동지역에 한민족 자발적 이주 제안 이러한 위기의 타개책으로 사회학자 “블라디미르 수닌”이 제안한 남북한과 러시아의 연합을 골자로 한 “코리아 선언”이 큰 반향을 얻고 있다. 수린은 2005년 11월 “폴리트크라스”라는 정치논평지에 동내용을 기고한 바 있으며, 러시아 국가안보위 관계자와 수차례 접촉하여 극동지역의 안보강화를 위하여 코리아 선언을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수린은 팍스 차이니즈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인구감소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재난이라고 전제하고, 중국인들이 주민이주를 통해 시베리아 극동지역을 점령하게 될 절박한 상황에서 러시아만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생존의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변국 중에 러시아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그 국민의 자질이 뛰어나 러시아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민을 받는 방법 밖에 없으며, 중국 등 제3세계로부터의 이민은 차단하고 오직 한민족만을 받아 들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 이웃하고 있으며 남·북한 합쳐 인구가 7,200만명으로 인구규모 면에서 러시아에 위협이 되지 않고 중국, 일본과 정치적 역학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가장 적합한 파트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 세계 12위의 경제 선진국, 근면하고 법을 잘 지키는 민족성, 높은 교육수준, 서비스 중심이 아닌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 과거 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민한 경험 등을 장점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의 범국가적 프로젝트인 “제2의 ？레나”(불모지를 옥토로 개간하는 구소련 당시의 국가 프로젝트) 달성을 위해서는 장래에 약 2천만명의 자발적인 한국인 이민을 우랄인근 극동지역에 이주시키고 한국인과 러시아인들이 물리적인 공생관계를 누릴 수 있는 통합국가를 형성시켜야 한다고 제안 하였다. 남·북·러 삼각협력 필요 러시아 외교부는 수린에게 2006년 1월 브누코브 아주1국장 명의의 서한을 보내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 동논문의 내용을 유념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이는 코리아 선언과 같은 이론이 단순히 일개 학자의 개인적 의견 표출이 아니라 러시아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 위협론과 극동지역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러시아는 한국과 북한 모두에 우호적이며 한국 중심의 한반도 통일 프로세스를 적극 지지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철도와 남북한 횡단철도를 연결하고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을 결합하여 극동 시베리아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가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삼아 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논문은 극동지역에서 한국과 러시아간 전략적 협력에 있어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는 획기적 아이디어이다. 수린은 한국인 이민을 흡수하여 극동지역에서 러시아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도 인구감소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규모 이주는 비현실적이며, 생활여건이 열악한 극동지역에 이주할 수 있는 유인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코리아 선언이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러시아 정부가 극동지방에 한국자본과 주민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제도적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한국은 자본을 담당하고 북한주민이 극동지역에 정착하는 남·북·러 삼각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 프로젝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