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부성원칙’ 헌재 판결에 대한 잘못된 보도
한마디 |
2007-01-03 14:39:00
[오보] ‘부성원칙’ 헌재 판결에 대한 잘못된 보도
[잘못된 보도내용] ‘아버지 성(姓) 따라야’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2일 민법 제781조 제1항 중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계속-
[잘못된 보도내용] ‘아버지 성(姓) 따라야’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2일 민법 제781조 제1항 중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