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중요한 것은 경제야, 바보야 ? 신문마다 새해에는 경제를 잡자 는 글로 서두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구동성은 깽판치는 노무현의 정책이 한국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문득 클린턴이 말하는 식의 중요한 것은 경제야 하는 말이 떠오릅니다. 전국민이 중요한 것은 경제야, 바보야 라고 노무현에게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노무현은 과연 바보일일까요 ? 더 바보는 왜 노무현식 정책이 경제를 깽판치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 국민들, 사회지도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난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레이거노믹스에 따르면, 노무현식 정책은 경제를 깽판치는 쪽으로 갈 수 뿐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가 아닙니다. 이런 논쟁은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는 논쟁과 다릅니다. 경제는 기실, 정책의 소산입니다. 닭이 불임이면 달걀은 아무리 용을 써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불문가지입니다. 노무현식 정책이 경제를 살릴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그들의 정책이 알을 낳지 못하는 불임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책은 이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이념논쟁 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이념과 경제의 상관성을 모르는 무지상태나 같습니다. 그리고 이념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 데 한 가지는 권력을 중시하는 평등형의 이념이고, 다른 가지는 진리를 중시하는 자유형의 이념입니다. 한국의 보수들이 이 시대에 찌그러진 이유, 중대한 이유 하나가 조갑제사이트 최신정보파일에 걸려있습니다. 간첩 누명을 쓴 이수근의 인권과 자유를 밝히는 글입니다. 단적인 예에 불과하지만, 이수근의 예를 통해 우리는 반성해야 하는 수구 보수의 단적인 결점을 봅니다. 그것은 진실을 왜곡해서라도 정권을 고수하려 했던 실패한 보수의 모습입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보수와 우익에게는 지금도 희망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수정하지 않는 자에게 발전이란, 개선의 여지란, 새로운 재기의 희망이란 없는 법입니다. 평등을 중시하는 좌파적 이념이 어떻게 경제를 깽판 치는가, 또 우익이념이 어떻게 자유가 아니고 진리에로 귀결되어야 하는가의 상관성들에 대하여, 저는 전부터 무언가 말하고 싶음을 느껴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떤 것들은 짧은 글로써나마 밝혀 왔습니다. 전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의 평등화를 안겨주기 위해서는 막강한 권력 또는 거대한 정부의 출현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소모적인 정책인가도. 빈부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이 고루 평등하게 살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런 거대한 무대를 연출하는 강한 권력과 큰 정부조직이 필요합니다. 남보다 노력하여 번 것을 보상없이 약탈하는 정부 공무원들의 감시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수단을 강구하는 부유층과 중산층을 감독해야 하는 공무원의 별개조직 가능은 또한 필연적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재화와 물질의 이동이란 점에서 자유시장터에서 자유의지로 개개인간의 매매로 이어지는 부의 이동, 흐름에는 재화와 물류 유통의 경비가 최단축되지만, 정부가 그것에 개입하면, 재화와 물류의 유통과 감시를 위한 경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콩고물이란 명목으로 중간에 누락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거대한 정부에 기생하는 공무조직에서 스폰지처럼 흡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정부가 경제를 깽판치는 것입니다. 개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 물류와 재화가 이동하게 되면, 유통경비는 축소되면서 절감하고 남은 경비는 재투자로 환원될 수 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정부가 개입하여 <부의 재분배> 라는 간섭정책으로 개개인 간의 거래를 간섭하고 부유층과 중산층으로부터 직접 세수를 조달하여 보이지않는 거대정부의 공무원조직을 통해 빈곤층에게로 강제분배해주는 정책을 취하게 되면, 유통경비는 갈수록 늘어남과 동시에 공무원과 정부 조직에 빨아들여진 중간경비는 다시 재투자로 돌려질 가능성이 전무해지는 것입니다. 일견 보아서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전국민이 고루 잘 살게 될 듯 하여 보이지만 기실은 공무원들만 배불리고(정부조직만 거대해지고) 부유층과 중산층, 빈곤층의 사이로 자유의 정신에 의해 자유롭게 왕래할 기회는 강제적으로 단절되는 것입니다. 계층과 계층들이 (좌파정부에 의해 교묘하게) 분리되고 단절되는 것입니다. 삼년전에 제가 <닫혀진 사회> 라는 제목의 글을 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한 <닫혀진 사회>는 계층과 계층간의 이동이 단절된 사회를 말합니다. <열려진 사회>에서는 부유층과 중산층, 빈곤층 간의 물자이동과 신분이동이 개개인의 자발적 의지를 통해 쉼없이 드나들게 되어 있지만, <닫혀진 사회>에서는 각 계층간의 이동이 단절되고 그 계층 간의 연결 매개는 거대한 정부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과 국민들 사이에 커다란 동공이 뚫리고 그 동공에 대한 권리를 정부가 차지, 감시 하는 방식입니다. 노무현의 정부가 갈수록 세수를 증대하고 공무조직을 키워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정부에서는 국민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레이거노믹스에 의하면, 정부가 거대해질 수록 경제는 쪼그라 듭니다. 그리고 경제가 쪼그라 들 수록 국민들은 정부가 거대해지기를 바랍니다. 자기 삶에 대한 책임권을 정부에게 위임하는 형태의 정신적 속박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기다리는 것은 빈곤의 악순환입니다. 남미의 각국 국민들이 빈곤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좌파 정부를 선호하고 있는 현상이 이 단적인 증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좌파정권은 차기 대선을 위해서도 경제를 깽판 내는 쪽으로 갈 수 뿐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까 ? 자유 입니까 ? 자유 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떠받치는 진리 입니다. 한국의 보수들은 이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나를 비방하는 그들에게서 저는 저들이 진리, 진실을 외면하는 단적인 증상을 봅니다. (이 말은 제가 진리 라는 독선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는 제가 그간 지적해온 모 대선후보의 친김정일적 행태 라든지, 한국의 보수가 그간 실패하여온 점들 등에 대해 거론할 적마다 보이는 그들의 알러지 증상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 한국의 신문들과 우익들은 지금 경제를 지적해야 할 때가 아니라, 이념을 지적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대권후보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념입니다. 그것도 어느 쪽의 이념인가 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념이야, 바보야 !! 2007.1.01. 파아란 한은경.   제 글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믿는 분들의 후원이 아니면 제 글은 있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831401-01-150608 한은경 연락처: 016-280-5643 / paaranhansu@hanmail.net 파아란홈카페 http://cafe.daum.net/paaranhome 파아란홈블로그 http://blog.chosun.com/hansu0001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