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르고 또 오르는 건강보험료 보건복지부가 내년엔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다시 6.5% 올린다고 한다. 작년 인상률 3.9%의 2배에 가깝다.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병을 늘린데다 담뱃값을 올려 그 돈을 건보 재정에 돌리려던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다. 제 어렵다는 말만 하지 국민 어려운 줄은 모르는 정부다. 지난 3분기(7~9월) 국민의 실질총소득(GNI) 증가율은 경기가 죽을 쑤고 수출해도 국내에 떨어지는 게 없어 0%가 됐다. 국민들이 정부에 손을 내밀 판인데 건보료까지 한꺼번에 올리면서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다. 정부는 2001년, 의약분업 이후 건보 재정이 파탄나면서 특별법을 만들어 한 해 4조원씩 국민 세금을 그쪽으로 돌려왔다. 그러면서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매년 3~8.5%씩 꼬박꼬박 올렸다. 국민세금을 끌어오고 보험료를 올려 건보 재정이 2003년 흑자로 돌아서자 그때부터 암 치료비와 병원 食代식대, 6세 이하 어린이 입원비에서 환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액 면제해주면서 지출을 다시 크게 늘렸다. 그 바람에 2003년 15조원이던 건보 支出지출은 올해 22조4000억원으로까지 눈덩이 굴리듯 불어났다. 복지 확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다. 예측이 정확해야 하고 적은 돈으로 높은 복지를 실현하는 방식에 고민을 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여대상을 늘리려면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정확하게 내다보고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을 벌여야 했다. 복지부가 ‘대선 公約공약’이라며 무턱대고 서둘러 급여대상을 넓혀놓고 그 바람에 올해 다시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자 국민에게 또 손을 벌리고 나선 것이다. 건보공단은 전국에 227개 支社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정규직 직원만 1만명이 넘고 이들의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가 1조원에 이른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거의 같은 일을 하면서 1만명 직원에 1조원 경비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 건보료를 올려야 겠다면 그 말에 앞서 건보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을 통합해 구조조정의 성의라도 먼저 보일 일이다. 입력 : 2006.12.01 22:46 20' / 수정 : 2006.12.02 00:2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