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한국, 선진국진입 실패한 나라들과 ‘판박이’ 리더십 부재·노사관계 경직 등 … 현정부 정치·경제적 상황 혼란 아르헨티나·스페인 길 따라가 - 비전 2030, 선진국 진입 요인 한국이 선진국을 향한 길을 걷고 있기는커녕 실패한 나라의 모델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정부의 복지국가 청사진 ‘비전 2030’의 민간 작업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진입에 실패한 국가들의 주요 공통점으로 ▲강력한 리더십과 정책 일관성의 부재 ▲노사분규의 장기화 및 경직된 노사관계 ▲극심한 여야 대립 등 정치체제 불안이 꼽혔다. 현재 한국은 이들 3개 요소를 거의 ‘완벽하게’ 갖춘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리더십·정책 일관성 부재 한국의 정책 일관성 부재는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두드러지고 있다. 해방 후 일관되게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이 돼온 성장과 시장경제가 현 정부 출범 후 등장한 분배주의·평등주의에 의해 크게 훼손되면서 경제·교육 정책 등에서 불확실성이 증폭됐다. 이에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해외 투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가 심해지고, 선진국 진입의 필수요건인 성장 잠재력이 급격히 무너졌다. 이 때문에 2003년 이후 세계경제의 상승무드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에는 내수침체가 가속화되고 고용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정책 방향이 틀어지면서 주요 정책 현안들도 혼선을 빚고 있다. 지금도 경기부양, 출자총액제한제도, 분양원가 공개, 수도권 규제 등을 둘러싸고 당·정 간 또는 정부 부처 간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 진출한 한 외국기업 대표는 “현 정부가 벌이는 각종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은 이미 취약해진 상태이고, 정치·외교·교육 등 다른 분야에서도 통합의 리더십이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더 악화되는 노사문제 선진국 진입에 실패한 국가들은 한결같이 노사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스페인, 그리스, 아르헨티나가 그런 사례다. 반면, 1996년 2만달러를 돌파한 아일랜드는 1987년 이후 5차례에 걸친 사회협약을 통해 노사관계를 안정시켰다. 포항건설노조의 파업이 지난 6월 말부터 83일에 걸쳐 이뤄졌고, 현대자동차 노조는 19년째 연속 파업을 벌였다. 올해에는 기아자동차와 쌍용자동차마저도 임금단체협상과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로 파업을 벌여 생산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었다. 홍기택 중앙대 교수는 “어느 국가든지 경제위기를 벗어나거나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선 원만한 노사관계가 수반된다”며 “우리나라는 정책혼선뿐 아니라 노사문제마저 악화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극심한 여야 대립 아르헨티나는 1998년 8280달러 달성 후 국민소득이 내려가고 있다. 극심한 정치 사회적 불안정 때문이다. 보고서는 야당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아일랜드의 경우를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한국의 여야 대립은 ‘총을 들지 않은 전쟁’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후에도 나아진 게 없다. 여야는 지난달 초부터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동의안 처리를 놓고 마찰을 빚어 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공백사태를 맞았다. 앞서 작년 12월에는 한나라당이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반발, 50여일간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장외 투쟁을 벌였다.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한국이 원화강세 덕분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현 상태가 지속되면 선진국의 꿈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원상기자 wshong@chosun.com 입력 : 2006.10.30 22:03 55' fontSet();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