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개입해야” 80%::) 지난 27일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성매 매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을 피해자로 간주해 보호하는 반면, 가해 자인 성매수자와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 법의 내용은 그야말로 혁명적이었다. 엄연히 일반법임에도 불구, ‘성매매 특별법’이라고 통칭하게 된 것은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지난 2년간 이 법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여론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 성매 매 관행이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과거보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20.2%에 불과했다. 과반수가 넘는 53.9%는 ‘과거와 별 차이가 없다’고 답했고, ‘과거보다 더 심해졌다’는 응답도 24.1%에 달했다. 법 시행을 전후한 극심한 논란, 그리고 이를 무릅쓰고 밀어붙일 때의 의욕에 비하면 야박하기 그지없는 평가다. 이같은 결과는 법 시행 후 대규모 집창촌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반면 퇴폐 이발소와 마사지숍, 노래방, 심지어 가정집으로까지 파고든 ‘변 종 성매매’에 대한 여론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시에 보다 강도 높은 성매매 단속이 필요하다는 민심의 흐름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한 것 같다. 실제로 ‘성매매 문제에 대한 의견 중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회 적 문제이므로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80.0% 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개인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7.1%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전국 남녀 700명을 상대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3.7%포인트이다. 오남석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