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수입 결과---한국 기술 후진국으로...전락 인력수입 결과---한국 기술 후진국으로...인력난 불 껐지만 기술전수 맥 끊겼다 [퍼온글] 이거 현재 한국정부 대책이 있긴 있는 겁니까? · 제 목                    저임 외국인력→임금상승 억제→젊은층 기피 · 작성자                 불체자추방   · 글정보                 Hit : 165 , Vote : 0 , Date : 2006/08/27 20:55:06 , (1023) 자 [ 2006-08-27 18:54]     [한겨레] 외국 인력의 도입은 중소 제조업의 일손 부족을 덜어주었지만, 동시에 한국인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크게 악화시켰다. 나아가 젊은 내국인 노동자들의 중소·영세 제조업 이탈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산업연수생 10년 이상 고용 업체 22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한국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994년 103만원에서 2005년 말 현재 144만원으로 39.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1994년 102만원에서 지난해 말 230만원으로 125.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대량 공급이 내국인의 임금 상승을 강하게 억제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또한 중소 및 영세 제조업체의 젊은 내국인 인력 부족이 단순히 3D 업종 기피 현상 때문이 아니라 노동시장 자체가 외국인 임금 수준에 맞게 짜이면서 내국인이 발붙일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린 데 원인이 있음을 설명해준다. 이런 조사 결과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몇몇 연구자들이 ‘산업연수생이 내국인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분석한 주장들과 전혀 다른 것이다. 설비투자도 부진했다. 외국 인력 도입 뒤 근로환경 개선 및 자동화를 위한 설비투자의 규모를 묻는 질문에 1억~5억원이라는 응답이 29.5%, 5천만~1억원이 22.3%, 5천만원 미만이 17.4%였다. 12개사는 설비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노동자는 모두 1만2703명으로 업체당 56.7명꼴이었고, 현재 고용 중인 산업연수생은 221명(평균 7.4명)이었다. 외국 인력을 쓰는 이유에도 변화가 있었다. 연수생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 외국 인력을 쓰는 이유(복수응답 허용)를 물은 결과, 값싼 인건비를 꼽은 비율은 38.8%에서 15.6%로 크게 떨어졌다. 내국인 지원자의 부족을 꼽은 응답 비율은 66.7%에서 72.8%로 늘어났다. ‘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채용의 이점이 사라지고 있지만 내국인 취업 희망자가 없어 할 수 없이 외국인을 쓰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조사에 응한 중소 제조업체 가운데 59.8%는 외국 인력이 없을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 · 제 목                   인력난 불 껐지만 기술전수 맥 끊겼다 · 작성자                 불체자추방   · 글정보                 Hit : 120 , Vote : 0 , Date : 2006/08/27 20:35:45 , (2220.5) 자 [2006-08-27 19:03]     간판 불을 원하는 시간에 켜고 끄는 ‘타임슈트’ 제품으로 1990년대 호경기를 누린 ㅅ계전은 최근 고유 기술을 포기했다. 개발·설계를 아웃소싱하고 단순조립만 한다. 50명이 넘던 서울 성수동의 공장 직원들은 20명으로 줄었고, 그나마 이주노동자와 아줌마들이 대부분이다. 상자 더미가 가득한 공장 통로에서 직원들과 함께 포장작업을 하던 김종도(55) 사장은 “정밀기계는 가르칠 애들이 끊어져 기술력이 중국에도 밀리는 형편”이라며 “설비 증설은 접고 외국인들을 고용해 유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허드렛일만…한국 청년층은 기능 숙련 외면 저임 단맛이 기술단절 독으로…“중국에도 밀릴 판” 저임 단맛이 기술단절 독으로…“중국에도 밀릴 판” 금형·사출업체인 창신정밀공업사의 송은석(33) 과장은 사장의 외아들이지만 공장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다. “기술자는 없고 외국인은 숙련시키기 힘든 까닭에 신규투자 없는 악순환만 이어지기 때문”이다. 송 과장은 “90년대 성수동은 일감이 몰리면서 자동화 등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외국인 받고 아줌마들 데려와 당장 급한 불을 껐다”고 돌이켰다. 95년에 이 공장으로 옮겨온 노희선(57)씨는 “기능직과 단순직의 구분이 전보다 훨씬 엄격해졌다”며 “밑에서 도는 인력은 올라가질 않고, 40~50대만 기계를 잡는다”고 말했다. 외국인 인력 도입 14년째를 맞으면서 중소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기능인력의 맥이 끊어지고 있다. 40대는 공장에서 막내 축에 든다. 90년대 초 일손이 달릴 만큼 성수동 공장들이 호황을 누리던 시절 기술자들이 ‘꼬마’라고 부르던 고등학교 졸업 신입사원들은 이제 자취를 감췄다. 아줌마들과 이주노동자들이 들고나며 허드렛일을 메울 뿐이다. 남아 있는 중년의 숙련공들은 ‘외국인이 들어와 중소 제조업이 망했다’고 탄식한다. 기능인력의 단절 현상은 성수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27일 <한겨레>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산업연수생 10년 이상 활용업체 22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54.7%가 ‘외국 인력 도입 뒤 한국인 직원 고령화가 심해졌다’고 답했다. 직원들이 젊어졌다는 응답은 24.7%뿐이었다. 실제 성수동 상황을 보더라도 3D 제조업 인력난을 덜어주었다는 외국 인력 도입제도는 10여년이 흐르면서 새로운 숙제를 던지고 있다. 외국 인력의 공급이 해당 직종의 임금상승을 막고 한국인을 쫓아내면서 숙련 기능인력으로 성장시킬 ‘젊은 피’가 고갈된 것이다 설비투자 대신 값싼 인건비에 의존해 공장을 돌렸지만, 3년 정도 머무르는 외국인들에게 기계조작을 가르쳐 맡기기는 어려웠다.   값싼 인력이 넘치는 중국 등에 밀리고 기술력도 따라잡히면서 외국 인력 도입은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자동차 오디오와 리모컨 관련 부품을 만드는 성진전자부품산업의 권영남 상무는 “고객들의 품질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제조업 후진 양성이 안 돼 인력 수준은 떨어진 상황”이라며 “휴대전화 업종은 이미 무너졌고 지금 잘나가는 자동차도 잘해야 10년 간다”고 말했다. 그는 또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과연 외국인을 받았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장의 중견 기능인력들은 “인건비 장사에 치중하다 기술 도약의 기회를 놓쳤다”고 말한다. 연수생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업종이 최악의 일자리로 간주돼   내국인이 공동화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ㅅ염색에서 생산관리과장으로 일하는 김성욱(가명·45)씨는 “처음 외국인들을 들여올 때만 해도 4대 보험도 없이 40여만원의 월급만 줬으니 중소기업 사장들이 엄청나게 좋아했다”며 “설비투자는 않고 임금 타령만 하느라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남성 기능인력으로는 막차였다. ㅅ염색에서는 김 과장과 같은 중년의 숙련공과 외국인들이 스프레이 고압염색기를 다루고, 60대 이상 노인과 아줌마들이 뽑혀 나온 실을 나르고 포장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가 3D 업종의 인력난을 덜어줬지만 ‘외국인 업종’으로 인식되는 낙인효과 탓에 청년인력 부족 현상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한다. 산업연구원의 조영삼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해 값싼 인력을 대준 게 중소기업들에는 독이 된 꼴”이라며 “한국 산업의 기초가 되는 금형·사출·도금·절삭가공 등이 위기에 몰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이규용 연구위원은 “최근 숙련인력의 부족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만큼 그 대안을 서둘러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외국인 인력 유입은 93년 중소·영세 기업의 인력난을 덜기 위해 도입된 산업연수생 제도 시행 이후 본격화됐다. 그러나 불법취업, 송출비리, 인권착취 등의 부작용으로 올해 말 폐지되고,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로 제도가 단일화된다. 고용허가제는 연수생제도에 비해 인력 도입이 수월해 올해만 6만1700명이 이 제도로 입국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유입 규모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법무부가 파악한 외국인 인력은 34만6천명으로 합법 체류자가 16만5천명, 불법 체류자가 18만1천명이다. .......................................................................... 불체자 추방   - 2006/08/27 20:40:57 (24.5) 자         이래놓고는 3d 에 한국 젊은이들이 기피한다고 했죠. 헐..   - 2006/08/27 20:45:43 (67.5) 자         기능 인력도 그만큼의 대우가 있어야 사람들이 머무르곤 할텐데 정말 '싼 맛'에 외국인들 고용을 우선하더니만.... 좋은 기사, 링크하겠습니다. 스스로망치는꼴   - 2006/08/27 20:52:27 (94) 자         현장의 중견 기능인력들은 “인건비 장사에 치중하다 기술 도약의 기회를 놓쳤다”고 말한다. 값싼 인력이 넘치는 중국 등에 밀리고 기술력도 따라잡히면서 외국 인력 도입은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gma...   - 2006/08/27 21:00:33 (160) 자         소위 저런 고용주들의 식견 자체가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돈 좀 아끼려다 결국은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꼴. 솜씨가 매우 뛰어나거나 성실하고 경륜이 높은 기능공은 당연히 그 만큼 우대해 줘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현장에 일 할 사람 없다고 소리칠 수 있을까요? 대체 언제까지 싼 값으로 사람 부릴 저차원적 생각만 할 거랩니까? 재앙의 씨   - 2006/08/27 21:55:48 (99) 자         임금이 싸다고 지금처럼 외국인고용을 늘리다가 나라에 무슨 일이라도 생겨서 원화가치가 폭락이라도 하는 날엔 저들은 모두 그만두고 본국으로 돌아가려 하겠지요. 결국 이것은 더 큰재앙을 불러올 것 같습니다. 음   - 2006/08/28 01:52:19 (15) 자         재앙의 씨 , 적절한 표현같네요. ==================================================== 한겨레 기사방식 언제 다시 바뀔지 모릅니다. · 제 목                   한게레 진실을 이야기해 주어서 고마워요 · 작성자                 실체,진실   인 천 부평구 알루미늄 처리 공장에서 만난 김신곤(47)씨. 그는 20년간 알루미늄 밥을 먹었다. 제대 후 할 일을 찾던 그에게 알루미늄 공장은 알루미늄만큼이나 반짝이는 은빛 꿈을 심어줬다. 취직 후 10여년은 참 즐거웠다. 기술도 배우고 밑으로 후배들도 들어왔다. 알루미늄 처리와 관련해 새로운 기계들도 속속 들어왔다. 일은 힘들었지만 자신도, 공장도 크고 있다는 생각에 기운이 절로 났다. 그는 90년대 중반쯤으로 기억한다. 일이 정말 힘들어져버린 때를. “언제부턴가 설비투자가 끊겼어. 작업환경? 나아지기는커녕 10년 전으로 후퇴한 거야. 임금이 물가상승만큼만 올라도 살 수 있을 텐데. 여기 일을 3D라고 부르기 시작한거야.” 공장 안에는 화학제품 냄새가 진동한다. 그 밑으로 외국인 노동자 10명과 아줌마 1명이 있다. 그는 “누가 와서 배우려 하겠어? 나까지만 하고 끝나는거야. 진짜 슬픈거지”라고 한숨을 쉰다. 김씨의 얼굴은 참 까맸고, 눈은 충혈돼 있다. 서울시 성수동의 한 염색 공장. 공장 터 700평 중 200평만 기계를 돌리고 있다.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바깥이 공장 안보다 오히려 더 시원하다. 90년대 초만 해도 직원 120명이 넘던 이곳에선 지금 40명도 안되는 직원들이 일한다. 40대 아줌마들과 외국인 노동자, 백발의 60대 남성들도 보인다. 현장 책임을 맡고 있는 김아무개(45) 과장은 할 말이 많다. “외국인 애들 길어야 3년인데 데리고서 뭘 해. 사업이 발전하려면 후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야.” 그는 정부정책에 대해 일침을 놓는다. “애초부터 산업연수생을 받지 말아야 했어. 당시 한참 돈 많이 벌었을 때 후생 복리에 투자했다면 이쪽 노동시장이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을 거야.   그때가 기로였고, 결국 이렇게 비틀어졌어.” 김 과장의 목소리는 회색빛이다. 그에게선 땀냄새와 염료냄새가 진동을 한다. 젊은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성수동 정밀기계 공장에서 일하는 이영환(26)씨는 기술을 배워보고 싶어 병역특례가 끝난 후 공장에 재취직했다. “월급을 외국인 노동자들 수준으로 주려고만 하죠. 야근도 하는데 한 달에 잘 해야 80만원 벌어요. 그러니 차라리 피시방 알바 하겠다고 나가는 거죠. 그런 데는 180만원까지도 벌 수 있거든. 여기서 있으면 기술도 배우고 좋은데,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일한 노동의 가치가 요즘 기준보다 너무 낮게 책정되는 걸로 굳었으니까 남아있기가 힘들죠.” 언젠가 술이 취해서 들어온 아빠는 내 옆에 누워 혼잣말을 했다. “경화야, 너는 나중에 꼭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서 일해라. 나는 공고 가면서 자부심이 있었다. 기술이 좋았고, 장비 다루는 게 즐거웠다. 근데 지금은, 10년 하든 20년 하든 계속 제자리야.” 나는 자는 척했지만, 쏟아지는 눈물을 꾹 참으며 다짐했다. 나중에 꼭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일할 거라고. 지난 23년 간 나는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단 한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항상 불쾌해했다. 아빠 얼굴은 왜 저리 까맣고, 땀 냄새는 언제쯤 없어질까. » 송경화 한겨레 인턴기자 (서울대 지리4) 성수동과 인천의 공장들을 취재하면서 나는 전주에 계신 아빠를 참 자주 보게 됐다. 깜짝 깜짝 놀라기도 여러 번이었다. 당신과 비슷하게 얼굴이 까맣고, 눈이 새빨간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현장에서 스프레이기를 돌리고, 금형을 뜨고, 실더미를 나르는 사람들에게서도 체취를 느꼈다. 모두 우리 아빠였다. 70, 80년대 많은 젊은이들은 중소기업 공장으로,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이 몸으로 쌓은 기술은 오늘의 우리 경제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이 청춘을 바친 공장의 미래는 캄캄하다. 연수생을 받은 이후 임금 수준은 바깥 세상보다 낮게 떨어졌고, 작업환경은 낙후됐으며, 기술을 이을 후배들은 사라졌다. 바깥 사람들은 이 바닥에서 한 세대를 보낸 이들에게 3D 업종 종사자라고 한다. 어렵고(difficult), 위험하고(dangerous), 더러운(dirty) 일을 하는 이들이라고. 난 오늘도 이렇게, 시원한 사무실에서 고운 손으로 노트북을 두드린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면서 문득 떠올린다. 무심코 넘겼던 아빠의 앨범 속의 젊었을 때 사진. 색이 바랜 흑백사진 속 당신의 얼굴은 참 하얗다 .......................................................................................................... 한겨례가   - 2006/09/01 14:46:26 (56) 자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서 그러나 아니면 지난 여름에 더위를 먹었나 ? 어째든 이제라도 정신을 차린 듯하니 다행이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