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제되는 독도 문제를 생각하면서... 비단 독도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자 올립니다. 양해 바랍니다. [퍼온글] 독도는 일본에..제주도 이어도는 중국에... 당시 한국정권 중국에 한국바다 내준 내막 밝혀지다 친중정권 중국에 한국바다 내준 내막 밝혀지다 제주 남방의 이어도 EEZ(배타적 경제수역)포기한 한국 정부-이후 제주도 중국영토 주장가능하게 만들었다 한국인이 못가는 한국영토 독도 사실상 일본한테 팔아넘긴 독도(독도 영해) 그러나 앞으로 이제는 제주도가 중국 영토가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중국의 패권주의가 팽창하는 지금 ...한중 어협협정...은 장래에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에 영토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한국정부 스스로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역사는 이래서 한번 잘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걸 의미하나봅니다. 역사문제 대처도 뒷북에... 자국영토도 스스로 포기하는 매국행위...를 하고도 딴소리만.... 모든 일은 완벽을 기해 놓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우선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장래의 일을 생각지 않는 한국정부 공무원들 문제입니다. 공무원 선별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퍼온글] Name      꽃깡패  (2003-03-04 16:06:22, Hit : 1540, Vote : 2) File #1      eoudo2.jpg (107.2 KB)   Download : 0 Subject      제주 남방의 이어도와 EEZ(배타적 경제수역)포기 왼쪽 사진은 이어도에 부표를 설치하는 작업하는 모습이다 2001년 1월 22일 국립지리원이 중앙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 마라도 서남쪽 81해리(150㎞)에 위치한 수중 암초 소코트라초(Socotra Rock)에 대하여 소코트라초의 명칭을 『 이어도 』로 변경하는 문제를 심의, 확정하여 이어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하였다. 소코트라초(Socotra Rock)는 1900년 영국 상선 소코트라호가 항해 도중 처음 발견한 것을 계기로 붙여진 이름이다. 영국정부는 이 암초에 대한 본격 탐사를 벌여 이듬해인 1901년 제작된 해도에서 '소코트라암초'라 명명하면서 국제적으로 공인되게 됐다. 그후 1984년 제주대와 KBS가 소크트라 암초에 대한 공동탐사를 벌이면서 이를 파랑도(波浪島)라 불렀다. 소크트라암초 주변수역이 얕고 조류가 강해서 다른수역보다 파도가 강한점을 감안해 붙인 이름이다. 또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87년 소크트라 암초에 '이어도'라 표기했었다. 이어도는 국토 최남단 마라도 서남쪽 150㎞에 위치해 있고 정상 수심 4.6m, 주변해역 평균수심이 50m에 남북으로 1800m, 동서로 1400m에 이르는 타원형이며, 주변은 돌돔, 조피볼락, 붉바리 등 고급어종이 서식하는 대형어장이다. 해양수산부는 2000년 5월 국회에서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를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225평 규모의 2층 철골 재킷 구조물 제작, 이송, 설치 공사를 현대중공업과 137억4000만원에 계약했으며 착수하며,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는 수중 암초인 이어도의 남측 경사면 수심 40m 지점에 60m 깊이의 암반파일을 박고, 3,000 톤에 달하는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뒤, 수면 위 35m 높이에 헬기착륙장과 첨단 관측장비 등을 갖추고, 2003년 완공될 예정이다. 총 공사비 230여억원이 투입되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무인 관측장비에서 수집되는 현지 해양. 기상 및 어장 자료를 인공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계기관으로 전달하게 된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해상재해방지책 마련과 어민소득 증대 등 해양과학의 전진 기지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기상관측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프로젝트명 발주처 공사기간 설계기간 이어도 종합해상과학기지   해양연구원 해양수산수 1998.02 - 2003.06   2001.04 - 2001.11 이어도 종합해상과학기지 상세설계   현대중공업 2001.02 - 2003.06   2001.04 - 2001.10 이어도종합과학기지 파력 및 풍력계산   현대중공업 2001.04 - 2003.06   2001.04 - 2001.10 어민들의 원망이 담긴 수중암초에 불과했던 이어도가 오늘에 와서는 축복이 땅이요, 국가의 요충이 되어주고 있다.   그것은 각국마다 자국의 무인도 등을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50 km, 일본 도리시마에서 서쪽으로 276km, 중국 둥다오에서 북동쪽으로 245km 떨어져 있어 이어도를 기점으로 EEZ를 설정하면 엄청난 해양지역이 우리측 배타적 관할권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바로 일본이 1988년 태평양의 무인도 오키노 도리시마에 300억엔을 투입, 바닷물에 씻겨 없어지지 않게 받침대를 만들어 이를 기점으로 막대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한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이보다 앞서 한·중 어업협정이 협상 7년만에, 그리고 가서명 18개월만인 2000년 8월 3일 정식 조인 되었다. 그러나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150㎞ 밖에 안 떨어진 이어도를 중립해역인 공동수역으로 설정해 버림으로써, 한·중 양국간의 영토분쟁 소지를 남기고 말았다. 이어도는 제주도를 존재케한 한반도의 대륙붕 위에 놓여 있다. 유엔해양법상 우리의 대륙붕에 우리의 구조물을 건설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해양과학기지를 착공하였다. 이어도는 중국쪽보다 우리나라쪽에 더 가까이 위치해 있는데다가, 한·일 어업협정에서도 이곳이 우리측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포함돼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의 이러한 권리는 아주 명확하고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어업협정에서 해양수산부는 이어도 해역에 대하여 스스로 ‘공해적 성격을 갖는다’고 규정하여 기존 조업질서가 유지되는 ‘기타 수역’에 포함시킨 것은 양보를 넘어 황당한 협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한·중 양국 어선들이 함께 어로할 수 있는 공동수역으로 설정한 것은 양보에 앞서 앞으로 영토분쟁의 불씨가 될 심각한 사안임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협상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제주도 남방쪽 해역을 확보키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어도 수역을 공해로 양해했다는 해괴한 발상과 협상결과에 대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어도는 ‘공해상에 방치되어’ 있지는 않음을 확인하면서, 제주도로부터 남서쪽 85해리 지점에 위치한 수심 5m의 암초이니만큼, 우리 2백해리 EEZ 범위 내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협정 외측 수역에서 한국의 2백해리 EEZ법을 적용, 실시하겠다는 영토수호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이어도가 ‘공해상에 방치되어’ 있다고 스스로 문제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떻게 85해리가 200해리밖에 존재한다는 말인가? 물론, 이어도는 국제관례상 우리나라에 속하는 것으로 묵인돼 있고, 어업협정이란 것도 영토와 관련한 협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어업문제에 국한된 협약이기 때문에 한·중 어업협정으로 인한 양국간의 영토분쟁 우려는 기우라고 치부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한·일간에 분쟁 아닌 분쟁을 겪고 있는 독도는 그것이 일본의 것이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억지이지만, 이런저런 기록을 들어서 그것을 근거로 자기네 땅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훗날 중국이라 해서 일본과 같은 억지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언젠가 그들이 이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 주장을 하고 나온다면, 설사 그것이 억지라 해도 두나라는 분쟁에 휩싸일 수 밖에 없다. 그때는 한·중 어업협정이 영토에 관한 것은 아니라 해도 『 공동수역 』으로 서명한 그 자체가 참고 근거자료로 악용될 수가 있는 것이다. 한·중 어업협정에서 이어도(Socofra Rock) 주변 해역에 대한 성격을 놓고, 해양수사부는 ‘공해적 성격을 갖는다’고 규정하는가하면, 외교통상부는 ‘공해적 성격이 아니라 기존 어업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수역’이라고 밝히는 등 있어서는 안되는 부처간 정책혼선을 빚어 왔었다. 한·중 어업협정은 부처간의 정책혼선과 더불어 한·일 어업협정에서 이미 보여준 무책임하고 안일한 주권 외교로 중대한 국가적 손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 심각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앞서의 한·일 어업협상에서 '준비부족'으로 쌍끌이조업을 누락시키고, 계산착오까지 범해 어민피해를 자초하고 굴욕적인 추가협상까지 몰고갔던 전철을 한·중 어업협상에서도 되풀이한 해양수산부는 어느나라 국민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이해해 줄 수 없다. 이미 한·일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기점으로한 EEZ 설정을 지키지 못한 정부, 한·중 어업협상에서 '이어도'까지 포기한 정부는 '철저하게 주권과 국익을 포기하는 매국정부'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후세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제 몇달 뒤면, 해양수산부 스스로가 정한 『 공동수역 』상에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가 완공 될 것이다. 멀쩡한 우리의 이어도에 들어서는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대하여 중국이 '공동수역에서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 ...'라고 주장한다면 우리의 정부는 무엇이라 할 것인지, 그리고 멀쩡한 우리의 영토를 분쟁에 휘말리게 한 책임을 후손들에게 어찌 용서 받을 것인지 ... ----------------------------------------- 中, 韓日공동대륙붕 넘보나 中, 韓日공동대륙붕 넘보나 [경향신문 2006.03.08 18:31:11]    중국이 일본측에 한·일 공동대륙붕을 공동개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8일 일본 정부관계자와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6~7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실무회의에서 일본측에 한·일 공동대륙붕과 중·일간에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이)를 공동개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새롭게 제안했다. 중국은 그동안 관영매체 등을 통해 우리 정부가 개발중인 서해상의 대륙붕 제2광구에 대해 주권침해 등을 들어 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지만 한·일 공동대륙붕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일 공동대륙붕은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九州) 서쪽, 동중국해 북쪽에 위치한 8만여㎢의 해역(제7광구)이다. 한·일 양국은 1974년 협정을 맺고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정한 뒤 그동안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매장량 조사를 벌여왔지만 데이터 해석 등의 견해차로 추가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중국의 이번 제안은 해양권을 최대한 넓혀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뜻과 함께 일본측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초점 흐리기의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제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면서 “그러나 한·일 공동대륙붕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중국이 끼여들 여지는 없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일본도 중국의 제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부 대변인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측의 제안은 일본의 입장과 다르고, 받아들일 만한 것이 아니다”라며 “동중국해를 ‘우호의 바다’로 하겠다는 인식 아래 (중국측이) 잘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베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고유 영토로,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아베 장관은 다만 한·일 공동대륙붕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중·일 중간선의 중국 해역은 자국이 단독으로 개발하며, 중간선의 일본 해역은 공동개발하자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반면 일본은 현재 중간선 인근에서 진행중인 중국측의 가스전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맞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중국은 현재 중간선의 중국측 해역에서 춘샤오(春曉), 톈와이톈(天外天) 등 4곳의 가스전 개발을 추진중이며 일본도 이에 맞서 민간기업에 시굴권을 부여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중국은 자국 대륙붕이 오키나와(沖繩)해구까지 이어져 있다며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중·일 양국은 오는 4월 도쿄에서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3차 실무회의를 벌일 계획이다. 〈도쿄|박용채특파원〉-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