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http://news.sidaesori.co.kr/sub_read.html?uid=134§ion=section2 대한민국에서 한민족 말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하인스 워드 방한의 이면을 보아야 한다. 김병섭 <관련 기사> 대한민국 주권침탈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 http://news.sidaesori.co.kr/sub_read.html?uid=32§ion=section2 한국계 미식축구리그 스타 하인스 워드의 방한을 계기로 정부는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필자는 정부의 이런 정책을 적극 찬성한다.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는 차별 없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소위 기지촌이라는 오명이 붙은 지역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혼혈인들을 많이 보아왔고, 중학교 때에는 같은 반에서 같이 공부를 한 혼혈인 친구도 있었다. 그러하기에 혼혈인 문제를 보다 많이 생각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론 밀려들어 오는 제3세계 사람들도 숱하게 보아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말 시내에 걸어 다니는 사람의 반 이상이 외국인일 정도로 필자가 사는 지역에는 외국인이 많았다. 정부가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겠다는데 반대할 뜻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회적 차별 시정이라는 정책 속에 감추어져 추진되는 음모를 보아야 한다. 정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과 자녀에게 국적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아래는 연합뉴스 4월 7일자에서 다루어진 정부 추진 정책이다. 법무부는 보고서에서 "외국인이 한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 현행법상 국적 및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 국내서 자녀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결혼이민자 자녀와 외국인 부모에게도 국적,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병역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혼혈인'을 `결혼이민자의 자녀'로 개정하고 국제결혼가정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제결혼가정 차별금지법은 인종, 피부색, 용모, 부모의 출신국가 등에 의한 차별 또는 모욕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으로 ▲최저생계자 대상 보육센터 운영 ▲학습장애아 특별교육 확대 ▲대학입학시 일정비율 할당제 등이 골자이다. (연합뉴스. 2006. 4. 7) 지금도 위장결혼 등을 통해 불법경로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은 엄청나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과 자녀에게 국적을 주겠다는 것은 외국인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더 많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정부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한민족과 피를 섞이게 하고 싶어 안달인가? 단일민족을 강조하던 정치권이 왜 갑자기 이런 것인가? 하인스 워드 방한을 계기로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이런 정책을 쏟아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사실 그 동안 참여정부는 한민족과 외국인의 피를 섞게 하려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국민일보 2005년 4월 20일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정부가 출산율 저하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국으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은 “현재의 저출산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혼 기피나 기혼자들도 아이를 낳지 않는 쪽으로 사회풍조 자체가 바뀐 측면도 있다”며 “출산장려나 보육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선진국처럼 이민을 받아들이는 방안도 합리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때 “국적과 관련된 이민정책도 신중히 검토,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민일보. 2005. 4. 20) 출산율 저하 문제는 다 알다시피 경제적 원인이 제일 크다. 엄청난 사교육비와 주거비에다가 경제침체가 일차적 원인이다. 이런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를 외부의 수혈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치유되지 않고는 수혈을 통해 봤자 혼란을 가중시킬 뿐인 것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내부의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이민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다가 더 많은 갈등과 문제만 발생시키고 있지 않은가? 백번 양보해서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해도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혹이 남는다. 아직도 한국은 세계 최대의 고아 수출국이다. 같은 민족도 버리는 민족이 왜 이민을 고집하는가? 외국인도 품에 안고 싶어 하는 정부가 한민족 고아는 왜 품에 안으려고 하지 않는가? 국고에 쌀이 넘쳐흘러 썩어가도 같은 한민족인 북한 동포에는 그리도 인색한 정부, 밥도 굶는 아이들도 팽개친 채 외국인을 일부러 대한민국에 끌어들이려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농촌 총각의 결혼 문제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느 농촌 지역에서는 40%가 넘는 총각들이 국제결혼을 했다고 신문 1면에서 보도 된 적이 있었다. 문제는 이들이 원래부터 외국인과 결혼하고 싶어 했었던 가이다. 갑자기 몇 년 사이에 농촌 총각들의 사고가 바뀌어 한국 여자를 싫어하고 외국 여자를 좋아하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농촌의 피폐화가 원인이 아닌가? 이런 피폐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정부와 미국이 주범이 아닌가? 지금도 한미FTA를 강행하려는 정부와 미국이 농촌을 뭉개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사회적 강제 속에서 농촌 총각의 결혼 문제를 보아야 한다. 사실 하인스 워드의 어머니인 김영희씨의 미국인 남편과의 만남도 사회적 강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군의 주둔과 기지촌 형성, 외화 벌이를 위한 정부의 소위 양공주 정책 등이 없었다면 하인스 워드가 태어났을까? 물론 이런 사회적 강제 속에서 태어난 2세에게 사회적 차별이 가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국제결혼을 말릴 필요도 없을뿐더러,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과 2세들도 차별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2세의 국적은 2세가 판단할 일이다. 그러나 지금 이 정부는 인위적으로 한민족의 피를 외국인과 섞이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런 피 섞임을 통해서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훼손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작년에 중앙일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다룬 적이 있다. '대한민국 민족주의'의 정체가 드러났다. 혈연 민족주의가 아니라 국적 민족주의다. '한민족 되기'보다 '대한민국 국민되기'를 중요시하는 경향이다. 한국인은 자신을 한민족(64%)보다 한국 국민(77%)에 더 가까운 것으로 느끼고 있다. 한민족이나 한반도 같은 혈연.지연적 특성보다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소속감이 한국인의 정체성 (正體性) 을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됐다. 남한만의 민족국가적 정체성이 형성된 것이다. 한국인은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대한민국에서 출생'(82%)하거나 '한국인의 혈통'(81%)을 가져야 한다거나 '평생 대한민국에서 거주'(65%)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88%)하는 것을 중시했다. 그래서인지 한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을 한민족으로 봐줘야 한다(28%)는 관대한 의식을 일부 갖고 있는 반면, 국적을 포기한 한국인을 한민족으로 봐주는 것엔 매우 인색하다(9%). 대한민국 민족주의, 혹은 남한만의 민족주의가 등장하면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도 과거와 사뭇 달라졌다. 이전의 한국인은 북한 땅을 회복해야 하는 '미수복 영토'로 간주하거나 혹은 남북통일을 민족 결합을 위한 지상 과제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한국인은 남한과 북한이 현실적으로 별개의 독립적인 국가(78%)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중앙일보. 2005. 10. 13) 현 정부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고, 남한만의 새로운 민족 정체성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식이라면 굳이 통일의 정당성이 있기나 한 것인가? 사실 민족 정체성을 흐리는 정책은   다른 민족이 약소국 민족의 주권을 침탈하고자 할 때 주로 쓰던 방법이다. 일제의 내선일체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 한족이 50여개 소수민족의 주권을 침탈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중화민족도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독자들에게 묻고자 한다. 대한민국을 한민족에서 분리시켜 정체성에 혼란을 주어 이득을 얻고자 하는 국가가 어디인가? 바로 미국이 아닌가? 이 땅의 진보주의자들은 또 다시 미국에 이용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최근 줄기세포 파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상당수 진보주의자들의 한계는 만천하에 들어났다. 황우석 박사 죽이기와 국가와 민족을 우습게보아 결국 미패권주의에 도움을 주는 그런 모순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필자가 국수적인 인물로 낙인찍힐 것을 각오하고 이런 글을 쓴 이유를 부디 헤아려 주길 바란다. 제발 지금부터라도 미국의 음모를 간파하길 부탁한다. 아울러 현 정부와 언론에 포진되어 있는 숭미주의자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작업을 ‘시대소리’와 같이 하길 호소한다. 관련기사         새 5천원권에서 정관서 'the'가 빠지고 한국은행총재가 등장한 까닭         시민단체, 맹목적 반재벌노선 = 월가의 프락치 행각 중단해야         9월 학기제와 교사평가제의 숨은 책략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때 맞춘 비의 뉴욕공연의 이면         새 주민등록증의 책략 : 왜 영어 넣나 ?         대한민국 주권침탈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 2006/04/09 [10:20] ⓒ news.sidaesori.co.kr ................................................................................................    (댓글)     백 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폴 권         06/04/09 [13:37]         수정 삭제 하인즈 워드는 미국인입니다. 인위적으로 외국인과 피를 섞게 하는 정책은 문자 그대로 민족말살정책입니다. 막말로 말해, 2차대전 직후 소련이 독일에서 벌인 무차별 강간행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없던 인종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인종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회의 불만세력들의 반발이 모두 하층계급에 집중되어 있는 유색인종에게로 집중되게 됩니다. 절대로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막아야 하는 겁니다. ....................... 다민족 국가는 절대선인가? 단일민족은 절대악인가?         기가 막혀         06/04/09 [15:50]         수정 삭제 정말 덜떨어진 수준의 저능아들이 이런 씨알도 안 먹히는 개소리들을 늘어놓고 있다... 불체자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 문제(각종 범죄 및 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한국인이 당하는 위험성 등)를 조금이라도 거론하면 무슨 히틀러니 인종차별주의자니 파시스트란다... 하다 하다 이제는 뭐? 개나 소나 확인 절차도 안 된 외국인들을 아무나 들어오게 하라고? 우와... 정말 이 정부 대책없다... 작은 가족이라도 제대로 된 가족이면 며느리, 사위를 들이는 것을 어려워하건만. 외국인을 마구잡이로 받아들여서 나중에 뒷감당을 어쩌잔 말이야? 며느리, 사위 하나 잘못들이면 집안 하나 박살나는거 일도 아니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이성과 합리성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이 놈의 나라에선 가면 갈수록 천박한 싸구려 감상주의만 횡횡하느냐 말이야... .......................................... 유럽의 실패를 거울 삼아야....         기가 막혀         06/04/09 [16:08]         수정 삭제 다문화 사회, 다민족 국가를 외쳤던 유럽에서조차 지금 왜 무슬림 불체자들 돈까지 주면서 나가라고 하는 지... 한국의 얼치기 진보들은 모를거다. 메뚜기 이마팍만한, 세계 최고의 인구 밀도를 가진 이 땅덩어리에, 제대로 검증도 안 된 후진국 출신 불체자들을 수백만 들여오겠다고? 아이고야, 이제 20년 후면 내전나겠다... ........................... 다양성의 함정         구름         06/04/09 [16:17]         수정 삭제 시골에서 예전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 부모님은 모두 한국인인데 얼굴이 아주 새까만 친구가 있었다. 그는 저능아같지는 않은데도 자기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초등 6년을 마친 친구다. 난 어려서 다리를 조금 전다고 가끔씩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는데.. 미국과 유렵의 이민자 제한 움직임.. 하인즈 워드의 인생 성공소식.. 근래 위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 나라의 각 종 언론매체들은 마치 우리 내부의 현실 문제들을 은폐라도 하듯 문화의 다양성, 인종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경쟁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문제는 과거의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을 통한 힘에 의한 강제적 접촉과 그 유입인구의 성장, 그리고 세계대전이후 경제 성장에 따른 저임금 외국인의 필요성 등에서 발생된 이민자 문제로 그들의 이민자 제한 움직임은 다양성 훼손 보다는 그들 내부의 이해관계와 문화의 충돌과 갈등, 그리고 그들 사회 내부의 문제 해결의 부재에 따른 이미 예견된 사건들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하인즈 워드의 삶은 한국 어머니를 둔 사람의 인생 성공 사례로써 미국땅에서의 경험이였지 한국에서의 경험이 아니였다. 그의 성공담을 들어보면, 그의 어머니의 헌신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그렇게 대성할 수도 없었을지 모른다. 물론 그 어머님의 헌신과 바램대로 성장해 준 하인즈 워드 역시 대단하다. 그렇다고 내가 우리 사회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차별과 경멸을 옹호하고 변호하고 싶지는 않다. 단지 우리 내부의 문제와 그 해결에 대해서 직접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뿐이다. 요근래 한국 사회의 급격한 국제결혼은 쪽방에서 생활하며 몸을 팔아도 도시에서 살겠다는 일부 여성들의 의식구조와 소비제일주의 시대, 그리고 도농간의 생활격차에 따른 뿌리깊은 농촌기피현상이 그 근본원인으로 판단되기에 그런 현실의 직접적인 문제를 감춰둔 채 들끊는 다양성의 강조는 유럽이나 미국의 현재의 문제들을 우리가 다시 밟는 사다리가 되고말 것이다. 말이 좋아 다양성이지, 막말로 범죄가 인간 사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원활한 집단생활을 위해 범죄로 규정한 것인 만큼 다양성이 그 토록 다양한 사람들의 추구와 용인이 목적이라면 살인, 강도, 절도 등 행위자들을 모두 용인하고 교도소를 없애야 할 것이다. 무례한 언행도 구지 삼갈 필요도 없다. 모두가 똑같은 것은 다양성이 아니듯 다양성을 거부하는 그 자체도 오히려 다양성이 될 것이다. 다시말해 다양성에 대한 정도와 범위,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고민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우리 내부의 각 종 사회문제들에 대해서도 그 원인과 해결점들을 고민해 보지도 않고 그 다양성이야 말로 사회문제와 의식구조의 변화에 만병통치약이나 되는듯 우리 언론들은 그 추상적인 언어로 우리를 입막음 하려 한다. 다양성의 추구는 다양한 삶을 보거나 경험하여 새로운 가치의 발견과 인식의 범위를 넓혀 나의 발전과 세상과 더불어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함일 것이다. 즉 다양성은 삶의 수단적 의미이지 삶의 목표는 아니다. 오히려 개인주의와 다양성이 맞물리듯 그 다양성에는 각 개인들의 성찰과 일정한 규제와 원칙이 요구된다. 군자를 사람됨의 최고 경지자로 본다면 현재 우리사회가 얼마나 도덕이 상실되어 있는지도 깨닫게 된다. 君子懷德 小人懷土 (군자회덕 소인회토 :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땅을 생각하며) 君子懷刑 小人懷惠 (군자회형 소인회혜 : 군자는 법(바른 도리)을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생각한다) 예나 지금이나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 혼혈인이 다 무엇인가. 심지어 코시안이니 라이따이한이니.. 그냥 아버지가 어느 나라 사람 혹은 어머니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말하는게 더 나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