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금융제재, 실제 타깃은 중국" [뷰스앤뉴스 2006.04.06 17:11:35]    <뉴스위크> "눈덩이 무역적자 해소 위해 中은행 압박" 미국의 대북금융제재가 북한만을 겨냥한 게 아니라 차제에 중국의 금융제도도 바꾸려는 목적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최신호는 '지갑정책(Pocketbook Policing)'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이 북한의 불법행위를 지난 2001년부터 감시해 왔으며 북한의 불법금융활동에 대한 제재 수단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잡지는 그러나 일본 금융전문가의 말을 빌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오는 4월말 회사공개를 앞두고 있는 중국은행(Bank of China)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국의 엄청난 규모의 대미 무역 흑자를 문제 삼고 중국은행을 압박해 위안화 절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 북한 금융제재를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천2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무역적자의 27%에 달하는 수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중 통상관계 보고서릍 통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이 매우 심각하다"는 의견을 냈고 "2006년을 새로운 통상관계 수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규정했다. 미국은 또한 중국이 북한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 북한의 위법행위에 중국이 관련돼있으며, 중국은행이 그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중국은행의 홍콩지점에서 북한이 제조한 것으로 보이는 2백70만 달러의 위폐가 발견된 적이 있어 중국은행을 당혹케 했다. 이 사건과 관련 중국은행의 홍콩 대변인은 "위폐 수사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다"면서 "중국은행은 위폐문제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쓰고 있다"고 말해 북한과의 관련설을 부인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었다. 그후 중국은 북한과의 커넥션 의혹을 벗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그동안 북한이 자금세락 창구로 사용해온 마카오 카지노들에 대해 중국이 구체적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지난달 13일에는 외환거래를 담당하는 주요 중국은행이 북한과의 거래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 금융제도와 좋은 관계를 성립하기 위해 미국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느라 급급하다"고 전했다. / 임지욱 기자 (tgpark@viewsnnews.com) 세상을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Copyright ⓒ Viewsn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