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드디어 외국인들에게도 서비스업종 확대개방 민노당원들과,,, 진보단체 사람들은 귀족 재벌들이 많으니... 먹고살기 얼려움이 없겟죠~! 그래서..계속 볼체자 옹호하고 영주권 주고... 외국인력 더늘리라고 외치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진보란 말인지? 하여튼...앞으론.... 서민들은 더죽어나고... 이젠 중산층 마저도 생계에 위협을 느낄겁니다. 서민의 정권이라는 노무현 정권이...요렇게 변하고 있다. 골프정권.... 한국에서 자국인 한국인은 살기 어렵게 만들고 외국인들 살기 좋은나라 만드는 정권.. 한국인 빈민화 정책정권... 사실상 직종 전면적 개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것마저 개방하면....사실상 전면 개방이나 다름없습니다. 서비스 업종 개방은 바로 영세민은 물론 중산층의 생활도 위협된다는 의미입니다. 매우 경솔하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한국 공무원들...자기들은 철밥통 영원 할것 같나요? 이런 식이면...조만간 공무원들도 서비스 직종으로 분류 특별한 곳 제외하고는 거의 개방 다 해놓겟습니다. 앞으로 자기나라....국내에서 외국인들과 경쟁하면서...살아야하는 국민들 먹고살기 더욱 어려워지겟습니다. ......................................................................................... 정부에서는 일부 직종이라고 하지만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 즈음 누구나 알수있습니다. 사실 서비스 업종 개방하면....전면적 개방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직종 아닌데서 일한다고 일일히 잡아낼겁니까? 지금 불체자도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말입니다. 허용 직종 몇개 이런식으로 발표했지만 서비스 업종의 개방확대는 사실상 전면적 개방으로 봐야 합니다. 충격이 클겁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 돈잘버는 쪽으로 가지... 굳이...정부가 바라는대로 3D에 남아있을 자 몇이겟습니까~! 지금도 외국인들 3D쪽 보다는 전부 서비스쪽으로 빠지는 추세인데 말입니다. 다 도망가면 다시 인력 수입하겟다는게 정부 방침인가 봅니다. 그런식이면..한국은 불체자천국 몇년안에 되고 맙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왜 포함된겁니까? 알고갑시다님이 지적한대로....그 조사란게 수상합니다. 노동부에도 리베이트 챙기는 공무원들 많은 모양입니다...! 그렇지않고서야...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니...! 중국인들 계약 내용에...한국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금지...언급되었다구요? 언제 그런일이 법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안하고 하고 합니까? 하여튼 정부 공무원들...탁상 행정 문제입니다. 차리리...일본처럼 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서 입국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하는게 효과적이지 않겟습니까~! 만약 받아들여야 한다면 입국하려는 외국 노동자들의 더욱 엄격한 조건을 강화하는게 급선무입니다. 그래도..한국에 입국하는 외국노동자들은 인격적 사회적으로 양호한 자들을 입국 시키도록하고 또 숫자를 줄여나가는게 바른 정책입니다. ................................................................................. 청소업이 개방....이라... 지금까지 정부 해왔던 걸 본다면 앞으로 경비절감이란 이유로... 환경미화원들 줄이고...외국인력으로 대체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말이 애매합니다...말이 좋지... 이거 병원  근무자들 독약으로 작용한다는 걸 왜모르십니까~! 자동차 관련..말하는데 이건 핑게입니다. 외국인들한테 개방하기 위한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여튼 서비스업의 개방은 결국 자국민 죽이기 밖에 안된다는 사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외도 일일히 거론하고 싶지만 어이가 없어서 우선 이걸로 줄입니다. 드디어 한국인들 직업 전면적으로 외국인들에게 개방하기 시작하는군요... 과연 이게 국제화 세계화 입니까? ............................................................................................................... 도입업종의 경우 내국인의 인력부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자동차폐차업), 욕탕업에 대하여 추가로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키로 함 ※ 현 허용업종(12개):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서비스업 8개업종(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서비스업,   자동차종합수리업, 간병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냉장·냉동창고업) ................................................................................................................... [퍼온글] · 제 목                   [노동부] 올해 외국인 근로자 10만5천명 도입 · 작성자                 알고 갑시다.   · 글정보                 Hit : 57 , Vote : 0 , Date : 2006/03/15 23:48:49 , (1828) 자 [노동부] 올해 외국인 근로자 10만5천명 도입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3-15 08:50]   - 정부, '06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업종, 대상국가 등 최종 확정- 올해 국내에 도입될 외국인력은 10만 5천명선,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는 총 10개국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를 열어 올해 외국인력을 지난해(11만 6천명) 보다 다소 줄어든 총 10만 5천명의 도입키로 하고, 총 10개국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로 선정키로 최종 확정했다. '06년 외국인력 수급계획(도입 규모 및 업종) 금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총 105천명*1)으로, 업계의 부족 외국인력 48천명, 체류기간 만료에 따른 자진출국자 및 불법체류자 단속에 의한 강제출국자의 대체 외국인력 57천명 등임 *1) 105천명 = 고용허가제 73천명(일반외국인 35천명, 특례외국인<동포> 38천명) + 산업연수제 32천명 금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 산업별 인력수급 현황, 내국인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정주화, 인종갈등, 문화·종교적 마찰에 따른 사회적 추가비용이 없도록 경제활동인구의 2%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입규모 상한을 운영하면서 내국인으로 충원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보완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조속한 고용허가제 정착과 '07.1.1이후 외국인력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필요한 외국인력은 원칙적으로 고용허가제로 공급하되,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은 출국인원에 대한 대체인력 범위 내에서 도입을 허용함 도입업종의 경우 내국인의 인력부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자동차폐차업), 욕탕업에 대하여 추가로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키로 함 ※ 현 허용업종(12개):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서비스업 8개업종(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서비스업,   자동차종합수리업, 간병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냉장·냉동창고업) 노동부는 3월중 금번 확정된 외국인력수급계획을 관보 등에 공표할 예정임 '06∼'07년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선정 금번 송출국가 선정은 제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04.3.23)에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를 매 2년마다 평가·재선정키로 한 결정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경험이 있는 사업주 및 관계 전문가, 일반 국민 대상의 설문조사 실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사업주 선호도, 송출과정의 투명성, 사업장 이탈률,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담보 가능성, 외교적·경제적 영향력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였음 특히, '07.1.1로 예정된 외국인력제도 일원화(산업연수제 폐지)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06년∼'07년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는 ①기존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6개국*2)과 ②기존 산업연수생 송출국가 12개국 중 송출비리, 인력도입 지체 등의 문제로 인력도입이 중단된 경험이 없는 6개국*3) 등 총 12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태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이상 기존 송출국가),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신규) 등 인력송출에 문제가 없는 7개국을 송출국가로 선정하고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등 3개국은 송출국가에 포함 시키되, 미비점을 보완토록 해당국가와 협의키로 결정함 ※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는 인력송출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추후 인력송출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송출국가추가 포함 여부 검토키로 결정 *2) 필리핀,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베트남 *3) 중국,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동티모르 노동부는 금번 선정결과를 토대로 이번 달부터 해당 국가와의 MOU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여 6월말까지 체결을 완료할 예정임 ※붙임: '06년 외국인력수급계획 관련 참고자료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59.0.18.253 ........................................................................................................ 알고 갑시다.   - 2006/03/15 23:49:51 (58.5) 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는데 파키스탄이 포함되나 어이가 없어서 대체 일반 국민은 누구를 말하는가 저기 인권단체 알고 갑시다.   - 2006/03/15 23:53:20 (50) 자         그래도 경제 규모 2% 이내의 상한선이 설정된 것 보니 우리 사이트도 정부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나 봅니다. 야인   - 2006/03/16 11:42:20 (781.5) 자         큰일 이군요! 무조건 외국인노동자를 받아 들여서 어쩌자는 건지... 굳이 데려올려면 그나라의 정부와 우리정부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지금처럼 인력송출회사가 주도하니까 각종 비리와 불법체류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저들을 데려오는 조건도 더 까다로와야 합니다. 세가지 예를 든다면 첫째 전과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자가 남의 나라에서 저지르지 말라는 법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도 대부분 전과경력이 있을 겁니다. 둘째 혼인여부 입니다. 파키나 방굴라의 경우 본국에 처를 두고, 한국여자와 결혼한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 미혼의 경우도 한국여자와 결혼을 해서 국적을 취득하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유념해야 합니다.(이부분은 현행 국적법의 개정이 필요함) 다시말해서 기혼자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 건강검진을 해야 합니다. 국내에 있는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AIDS보균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내국인들과 접촉시 감염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권단체들이 반발을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가지 조건을 지켜야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 받을 겁니다. 진짜 어이없다   - 2006/03/16 12:45:02 (10) 자         파키스탄.... OTL;;;; 이스라엘싱가포르   - 2006/03/16 18:42:04 (412) 자         중국인근로자들에게 우리나라 국민과 섹스 내지는 결혼 하지 말라고 계약조건에 명시까지 했다더군요. 인권침해라고는 하지만 섹스하고 동거하다 정주화하고 국적딸게 뻔하니 이러는거 아닙니까? 그 놈의 섹스가 정주화의 요건이군요. ㅋ 여자고 남자고 외국에서 돈벌려고 들어온 것들이 섹스를 무기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동남아나 중국에선 결혼소개업체에서 한국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면서 광고하고 사람 모집한답니다. '섹스파트너와 가정부를 원하는 남자들이 줄서있는게 한국이다' 이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도 직결된다고 본다면 단순히 농촌이나 도시영세민들의 짝짓기식 국제결혼은 지양되어야 하고 이미지만이 아닌 실제적인 정주화와 문화충돌, 국내고용시장 왜곡화등 커다란 덩어리만 보더라도 제 솔직한 심정으론 안했으면 하는게 바람입니다. 파키나 방글라, 그외 노동자송출국가들의 남성들의 돈벌이 정주화하기식 한국여성과의 짝짓기도 심히 비호감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