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충격 보고서] 한국 미래상 국내 체류 외국인 동향 분석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보고서 한국의 미래가 걱정 됩니다. 프랑스에서 발생한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님을 전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각종 연구소에에서 우려의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특히...특히... 언론 방송은 무슨 일을 지금 하고있는 일을 볼때 걱정이 됩니다. 그 때가서는 각 방송사가 어떤 방송을 할지 웃음만 나올뿐입니다. [퍼온글] 월간 신동아  2월호 http://shindonga.donga.com/ [1] 2006.02.01 통권 557 호 (p140 ~ 145)          [단독 입수] 국내 체류 외국인 동향 분석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보고서 2010년 국제결혼 정착 외국인 58만, 80%가 제3세계 출신… ‘新 하류층’ 형성 우려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법 무부 출입국관리국은 2005년 한 해 동안 외국인의 출입국 및 국내 활동 실태를 조사한 ‘체류외국인 동향조사 기법연구 보고서(비공개)’를 작성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에게 제출된 이 보고서는 국제결혼을 한국사회 ‘신(新) 계층’ 출현의 관점에서 파악한 통계와 분석을 담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보고서. 체류외국인 동향조사 기법연구 보고서의 ‘국제결혼실태와 위장결혼 방지방안’ 편에 따르면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국제결혼은 2003년부터 급증했다. 보고서는 “국가간 인적 교류 및 이동의 증가로 국제결혼이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는 당연하다”고 보면서도 한국의 경우 국제결혼이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난 점에 주목했다. 위장결혼 폭증, 브로커 활개 즉, 한국인의 국제결혼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 국교가 수립된 1990년대 초반 이후 비로소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조선족과 중국인들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늘고 국내 농촌 총각의 결혼 문제와 맞물린 결과라는 것. 한국과 중국이 양 국민간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1996년 10월 한중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이에 따른 혼인신고 및 사증발급제도를 시행하자 국제결혼 건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1998년 6월14일 위장결혼 방지를 위한 신국적법이 시행됨에 따라 감소세는 더욱 두드러져 1999년엔 199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1996년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하던 국제결혼은 1999년을 정점으로 2000년부터는 점차 늘기 시작했으며, 2003~2004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2003년 이후의 급증세엔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국민 등과의 결혼도 한몫을 했다. 보고서는 2003년 이후의 국제결혼 급증세는 ‘위장결혼 폭증’이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 국 정부와 중국 정부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자 2003년 7월1일부로 한중 양해각서를 폐기하고, 반드시 중국에서 먼저 혼인등기를 하도록 하던 것을 한국이나 중국 어느 곳에서든 혼인등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이러한 변화로 한국인 배우자가 중국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해방되어 국민편익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었으나, 중국 방문 경비의 절감은 곧바로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에게 더할 수 없는 호재가 됐다.” 이 어 보고서는 “한중 양해각서 시행 이후 급감하던 중국인과의 혼인건수가 각서 폐기 직후 통상적 증가율로는 보기 어려울 만큼 급격히(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중국인과의 위장결혼이 우리 사회에 그만큼 만연되어 있고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내국인과 정상적 가정을 이루려는 의사 없이 위장결혼을 통해 국내에 정착하려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정한 셈이다. 이어 보고서는 국제결혼의 증가 추세가 향후 한국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을 예측했다. 보고서는 내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을 미국·일본 등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 국민과 중국·동남아 등 저소득 국가 국민으로 구분하고, 선진국 국민과의 결혼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저소득 국가 국민과의 결혼은 급증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한 한국 남성이 저소득 국가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현재의 국제결혼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한국 여성이 저소득 국가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 내국인이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동남아 국가 국민과 결혼하는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결혼으로 정주(定住)하는 외국인과는 별도로,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33만2000명으로 추산된다(2005년 9월 기준).    (계속) ---------------------------------------------------------------------------------------------------------------- [2] 2006.02.01 통권 557 호 (p140 ~ 145)          [단독 입수] 국내 체류 외국인 동향 분석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보고서 2010년 국제결혼 정착 외국인 58만, 80%가 제3세계 출신… ‘新 하류층’ 형성 우려 제주도 인구 넘어서는 이민계층 서울 시내 한 방송사 주최 행사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외국인들. 정부가 국내 정주 외국인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개발도상국 국민과의 국제결혼 폭증에 따른 전체 국제결혼의 폭증세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는 전망을 통계를 바탕으로 제시했다. 1995~2004년 10년간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한 사례는 16만91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김천시 인구(15만여 명)보다 많은 외국인이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얘기다. 1991년 5012건이던 국제결혼은 2004년엔 7배가 늘어나 3만5447건이 됐다. .................................................................... 보고서는 한국의 이 같은 국제결혼 증가현상을 미국과 비교해 설명했다. 미국은 다민족 국가라 국제결혼에 비교적 관대한 데도 국제결혼 인구가 전체 인구의 0.00055%인 데 비해 전통적 단일민족 국가인 한국의 최근 국제결혼 인구는 전체 인구의 0.00073%에 달해 인구비례 대비 미국보다 1.3배가 더 많다는 것. ................................................................... 특히 1995~2004년 사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를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 국민과의 국제결혼이 11만7721건으로 전체 국제결혼의 69%를 차지했다. 개발도상국가 국민과의 결혼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   2004년의 경우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은 3만5447명이었는데 개발도상국 출신과 혼인한 비율이 최근 10년 평균 비율인 69%보다 11%포인트 증가한 80%에 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인·일본인과의 국제결혼은 1991년 4433건, 2000년 5402건, 2004년 6294건으로 1.5배 안팎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중국인과의 국제결혼 은 1991년 262건, 2000년 3804건, 2004년 2만2148건으로 증가세가 100배를 넘었다. 국제결혼의 증가, 그중에서도 개발도상국가 국민과의 국제결혼 폭증에 보고서가 주목하는 이유는 저소득층 이민자의 대거 유입에 따른 사회적 부담의 가중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개발도상국 국민과 결혼한 후 주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해 생활하는 편임을 감안할 때 국제결혼은 외국인의 국내 이주를 의미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외국인의 유입과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자 포함) 국내 거주를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본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외국인 국내 이주는 불법체류자 문제와는 시각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불법체류자는 일시적인 체류이지만 결혼으로 인한 이주는 영구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국제결혼이 대한민국 최초의 이민계층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민계층의 규모에 대해서는 “이런 추세라면 2010년에는 1995년 이후 국제결혼 누적 건수가 58만7418건에 달할 것이며, 결혼으로 인한 개발도상국 국민의 국내 이주 인구는 제주도 인구(2005년 12월 현재 55만7000여 명)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재정부담 증가, 정치적 갈등 우려 보고서는 개도국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는 주로 저소득층 한국인과 결혼해 결국 국내에서 ‘저소득 국제결혼 가정’을 양산하게 되며, 이들 사이에 2세가 태어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하층 이주계층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러한 계층의 출현에 대해 “저출산으로 인한 한국의 노동력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민계층은 새로운 저소득층을 만들어내고 이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3의 사회계층 형성으로 인한 문화·사회·경제적 갈등과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 갈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개도국 국민의 대거 국내 정착을 단지 농촌 총각의 혼인이라는 개인 차원의 문제로 보지 않고, 빈곤층이 두터워지는 국가적 문제로 연결짓고 있는 셈이다.    (계속) ----------------------------------------------------------------------------------------------------------------- [3] 2006.02.01 통권 557 호 (p140 ~ 145)          [단독 입수] 국내 체류 외국인 동향 분석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보고서 2010년 국제결혼 정착 외국인 58만, 80%가 제3세계 출신… ‘新 하류층’ 형성 우려 프랑스의 경우 이슬람권 저소득 이민자가 프랑스로 대거 이주했지만 이들 대다수가 사회의 하층 이주민 계층으로 편입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인종차별이나 폭력 등 사회갈등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프랑스 사례에 대해 보고서는 다른 난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대책과 관련, 보고서는 위장 국제결혼은 그 자체가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인 만큼 이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국제결혼은 단순히 행정적 문제로 처리할 성격이 아니며 국가정책적 문제로 접근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면서 “(미국, 호주처럼) 이민정책의 도입, 이에 대응하는 정부 조직 및 새로운 법률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위장결혼죄’ 및 국제결혼중개업소 등록제 신설을 주문하는 한편, 외국인 배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모호한 법률적 지위를 더욱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배우자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보고서는 한국 남성과의 충분한 교감 없이 결혼이 성사되는 문제, 한국 생활의 부적응 문제, 한국인 배우자의 학대와 이로 인한 가출, 결혼알선업소에 의한 사기 피해, 국제사회에서 ‘신부 우편주문 사업(mail-order bride business)’ 등으로 통용되는 국제결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해결할 사회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장 국제결혼을 통한 외국인 불법체류 유형] 잠적형 : 국적 취득이 아닌, 돈을 벌 목적의 위장결혼.              외국인이 한국인과 합의 하에 위장결혼을 해 입국한 뒤              한국인에게 대가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자마자 잠적.              또는 형식적 동거관계를 유지하다 친척 초청 등 추가적 목적 달성 뒤 잠적. 회귀형 : 외국인이 한국인과 위장결혼을 해 입국한 뒤              쌍방 합의로 평소엔 각자 별거를 하며 생활하다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때만 한국인 배우자의 거소로 회귀. 가출신고형 : 위장결혼으로 입국한 후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초청대가를 모두 받았거나 적발위험에 노출됐을 경우                    외국인 배우자를 잠적시킨 뒤 가출로 신고. 동거형 : 실제로 동거하면서 일종의 계약결혼 형태를 취하는 것.              적발하기가 가장 어려우며 브로커의 자백 또는 제3자의 고발이 있더라도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 기소하기 힘듦.              ‘처음엔 위장결혼이었지만 그후 함께 살면서 서로 마음에 들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함. * 자료: 법무무 출입국관리국    (끝) ================================================================================= [퍼온글] =========================================== 한국도 외국인 폭동 안전지대 아니다! 한국에 생겨나는 할렘거리 [퍼온글]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11301&C_CC=AZ 한국도 외국인 폭동 안전지대 아니다!          중국·베트남·파키스탄人 폭력조직 증가 추세 일부 외국인 밀집지역 우범지대化 ●국적 취득 위해 정신지체 장애 女性 폭행한 후 결혼하기도 ●2004년 외국인 범죄, 살인 43건, 강도 9건, 강간 66건 ●국내 체류 외국인은 100만 명, 단속 인원은 160명 全敬雄   『프랑스 외국인 폭동, 남의 일이 아니다』 파키스탄 외국인 갈취범들이 외국인 보호소 심사과에서 조사를 받고있다. 프랑스에서 외국인 이주자를 중심으로 한 폭동이 한창 보도되던 2005년 11월 초, 30代 후반인 사업가 李모씨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서울 이태원에 살고 있다는 그는 『국내 외국인 범죄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프랑스에서와 같은 외국인 폭동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걱정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불법체류자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십만 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저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죠? 절대 아닙니다. 요즘 방송과 언론에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온정적 시각으로만 보도하는데, 그들의 실상을 알면 절대 그렇게 보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는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 西南아시아 출신 노동자들 사이에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돌고 있다』고 했다. 『매뉴얼에 「한국 여자를 무조건 임신시켜야 한다」고 돼 있어요.   임신을 빌미로 한국 여자와 결혼한 후 2년이 지나면   한국 영주권이 나오고, 영주권이 나온 후에 이혼하면 된다는 것이죠.   「정신지체장애 여성이나 미성년자, 이혼녀 등을 노려야 후환이 없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인 우범지역 등장』 외국인 범죄사례들을 수집해 온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이하 외대연대·대표 이사만) 관계자들과 만났다. 외대연대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한 失職(실직)이나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단체이다.   현재 회원은 전국적으로 1500여 명, 실제 활동하는 회원은 600여 명이라고 한다. 회원들은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막노동자거나 3D업종 종사자, 자영업자들이었다. 외대연대는 2004년 2월 창립된 이후 지금까지 불법체류자 3500여 명을 신고했다고 한다. 프레스 가공공장에서 일하는 한 외대연대 회원은 『이제는 회사內에서 多數가 돼 버린 외국인 노동자들이 少數인 한국 노동자를 따돌리거나 공공연하게 협박하곤 한다』고 말했다. 박완석 외대연대 간사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한국에도 미국의 할렘과 같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우범지역이 생겨나고 있어요.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서는 이제 해만 지면 한국인들, 특히 여성들은 함부로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경찰조차 접근하기를 꺼립니다   안산시 원곡동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에게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봉고차 안에서 초조한 눈빛으로 대기하고 있다. 지난 12월1일 외대연대 박완석 간사와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 중 하나인 안산시 원곡동을 찾았다. 안산역 바로 옆에 있는 원곡동은 반월공단과 가까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오후 7시 안산역에서 내렸다.   외대연대 회원들과 함께 원곡동을 한 번 둘러봤다. 평일이라서 그런지 거리에 사람이 많지 않았다. 거리의 간판과 과ㅇ고 문구에는 한글·중국어·영어가 함께 표시돼 있어 외국인들이 많은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대도시에서도 보기 드문 중국은행 지점이 있었다. 박완석 간사는 『이 지역은 중국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西南아시아 사람이 많은 지역』이라고 했다. 거리 주변에는 舊型(구형) 차량들이 많았다. 차량들은 대부분 짙게 선팅이 돼 있었다. 朴간사는 『외국인들이 모는 차량 대부분이 속칭 「대포차」다. 휴대폰 대리점들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대포폰」을 쉽게 개통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朴간사와 함께 이 지역의 방범순찰대를 찾았다. 이 지역의 외국인 범죄 실태에 대해 묻자, 방범순찰대 관계자는 『이 지역에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거의 없다』고 했다. 반월공단內에 있는 다른 방범순찰대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그 많은 외국인 범죄는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안산경찰서의 일선 형사와 통화했다. 그는 요즈음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다.   『최근 수개월 동안 이 지역의 외국인 범죄 실태가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지면서 단속이 심해졌습니다. 그 후 원곡동에 살던 불법체류자들이 바로 옆의 시흥공단지역으로 많이 옮겨갔다는 첩보가 들어옵니다. 시흥 쪽은 저희 관할이 아니라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朴간사는 『외국인 범죄 피해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에 의한 각종 범죄, 특히 性범죄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들의 기숙사에서 일어납니다. 피해자들 역시 밝히기를 꺼립니다. 때문에 저희도 피해 사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0代 정신지체 여성에게 접근해 온 방글라데시人 노동자 취재 중 외대연대에서 연락이 왔다.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 여성을 性폭행한 사건이 확인됐다』는 얘기였다. 피해자 동생인 C씨는 자신의 누나가 당한 피해를 설명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보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익명으로 기사를 내보내겠다는 다짐을 듣고서야 C씨는 입을 열었다. 다음은 C씨의 증언이다. 『우리 집은 가톨릭을 믿고 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 그리고 누나와 함께 경기도 양주시 인근에서 살고 있다. 2년 전 사업 실패로 집안이 어려워져, 지금은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가고 있다. 누나(41)는 어려서 큰병을 앓은 후 장애가 생겼다. 2급 정신지체장애 판정을 받았다. 약간의 자폐 증세도 가지고 있다. 법적으로는 禁治産者(금치산자) 판정을 받았다』 C씨의 누나는 2005년 8월 방글라데시 출신 불법체류자의 아이를 낳았다. 그녀가 낳은 아기는 보육원으로 보내졌다. 아이의 아버지는 행방불명 상태라고 했다. C씨의 누나는 정신장애로 초등학교만 마쳤다. 그녀는 정신지체 때문에 매주 일요일 성당에 나가는 것 말고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집에서만 생활하는 그녀가 안타까워 성당에 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성당에 간 C씨 누나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다. 점점 늦어지는 귀가 시간에 가족들은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2005년 4월 말경, C씨 누나의 배가 불러 오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했다. 병원에 갔더니 임신 5개월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충격을 받은 가족들은 C씨의 누나를 추궁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녀가 집으로 데려온 남자는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A씨였다. 20代 후반의 A씨는 『ㄷㅏ ㅇㅅㅣ ㄴ의 누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결혼할 능력이 있다.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졸랐다. 『국적 취득을 해야 하는데 왜 결혼을 허락하지 않느냐』 ●2005년 12월 14일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를 점거, 농성중인 외국인 노동자들 C 씨 집안에서는 그를 믿을 수 없었다. C씨의 누나는 본인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애가 심했다. 방글라데시人은 한국말이 상당히 서툴렀다. 게다가 A씨가 보여 주는 외국인 등록증을 보니 체류 만료 기한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C씨 가족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여성을 性폭행하거나 장애여성을 유혹해서 결혼, 국적 취득을 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C씨 가족들은 A씨가 혹시 국적 취득을 위해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C씨의 가족들은 『정말 결혼할 자신이 있으면 함께 살 집의 보증금이라도 마련해 오라』며 A씨를 일단 돌려보냈다. A씨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내 땅을 팔면 1000만원 정도는 금방 마련할 수 있다. 걱정 말라』며 돌아갔다.   다음날 A씨는 자신의 동생이라며 한 사람을 데려 왔다. 동생이라는 남자는 한국말을 잘했다. 자신도 지금 한국 여자와 잘 살고 있다며 그는 A씨가 결혼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남자는 정신지체 장애인인 한국 여성과 결혼해 아이 둘을 낳고 한국 국적을 얻어 잘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C씨 가족들은 『그렇다면 체류 시한인 6월 말까지 월세 보증금이라도 마련해서 오라』며 그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A씨는 돈은 마련할 생각은 않고 계속 집으로 찾아와 결혼시켜 달라고 떼를 썼다. C 씨 가족들은 A씨가 다니는 공장을 찾아가 A씨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A씨가 산다는 곳은 공장에서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마련해 준 「쪽방」이었고, A씨의 월급은 120만원 가량이었다. 공장 사장은 A씨가 C씨의 누나를 임신시킨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A씨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사장은 A씨 때문에 자신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A씨에게 줄 월급으로 벌금을 낼 생각이라고 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C씨 가족들은 더 이상 A씨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A씨가 집에 올 때마다 돌려보냈다. 체류 시한이 점점 다가오자 A씨는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결혼을 빨리 시켜 줘야 한다. 한국 국적을 가져야 당신 누나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니 빨리 결혼시켜 달라』고 했다. 2005년 6월 말부터 A씨는 『혼인신고를 해 달라』며 행패를 부렸다. 가족들은 끝내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2005년 8월경 C씨의 누나는 출산했다. A씨의 행패는 2005년 10월 말까지 계속됐다. 그는 어떤 목사와 함께 아동보호소를 찾아가 보호소 직원에게 아이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기도 했다고 한다.   또 다른 정신지체 여성 性 피해 케이스   그 와중에 C씨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 A의 동생이라며 찾아온 사람이 사실은 친동생이 아니다』는 얘기를 들었다. 동생이라는 사람도 장애여성과 정식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보호시설에 있는 여성을 유인, 납치해서 임신시킨 다음 애를 낳고 혼인신고했다는 것이다. 아동보호소 직원들은 『A의 동생이라는 사람과 장애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보육원에 보냈다』고 얘기했다. C씨와 만난 출입국관리소 직원들도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국적 취득을 위해 장애여성에게 접근, 임신을 시키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 게다가 A씨가 보여 준 외국인 등록증은 사진만 A씨의 것인, 위조 외국인 등록증이었다. 가족들이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10월 이후 A씨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고 있다. A씨는 지금도 잡히지 않고 있다. C씨 집안은 A씨가 언제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릴지 몰라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駐파키스탄 한국대사관의 경고 ●방글라데시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03년 7월29일 駐파키스탄 한국대사관의 홈페이지에는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하려는 한국 여성에게 알리는 특이한 공지가 있었다. 그 내용은 이렇다. <「국제 사기 결혼에 주의 바람!   최근 한국에 체류하는 파키스탄人들이 한국 여성들과 사기결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파키스탄人들은 산업연수생(일정 기간 기술연수 후 취업) 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은 산업연수 기간을 초과해 불법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사례들을 참고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키스탄 이슬람 호적법은 아내를 4명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자식이 있는 파키스탄 노동자는 기혼임을 숨기고 한국인(여성)을 유혹, 결혼하려 합니다. 이들은 서류상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해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기결혼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노동자들은 매우 가난한 가정환경하에서 교육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서툰 영어와 이국적 외모로 우리 국민(여성)에게 접근하고 있으며 영국 국적도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 자신은 「대학(college)」 졸업자라고 하면서 파키스탄에서 뜻을 펼칠 길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로 일한다고 하면서 여성들의 인정에 호소한 후 사랑하고 있으니 결혼하자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파키스탄에서 College는 고등학교입니다. ▲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로서 음주, 남녀 간 자유연애는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바, 파키스탄人들이 우리나라에 입국 후 자유분방한 문화와 사회 분위기에 편승, 이슬람교도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우리 법질서를 위반하는 불량한 자로 변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취업 기간이 끝난 후에도 귀국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하면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거나 위장결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노동자와 결혼한 우리 국민이 시집을 방문 후 비참한 가정 사정을 목격하거나 남편에게 처·자식이 있음을 알고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혼하고자 해도 남편이 동의해 주지 않아 정신병자가 되거나, 매를 맞는다고 울면서 귀국시켜 달라고 대사관이나 동포들에게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빼돌렸어요』 2005년 9월15일 駐파키스탄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파키스탄人과 결혼했던 한 한국 여성이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남편이 아이를 빼돌렸어요. 영사님 안녕하세요. 마음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파키스탄 남자와 5년 살면서 딸 둘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1년 전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처음 살면서부터 사이가 안 좋았지만 임신을 한 상태라 결혼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구타와 인격모독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게 되면 그때마다 찾아와 잘못했다고 빌고, 『ㄷㅏ ㅅㅣ 는 안 그러마』 해서 용서를 해주었습니다만, 1년 전 국적을 취득하고부터는 전보다 더 남편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8월 초 또 남편에게 구타를 당해 경찰서에서 소개를 해줘서 쉼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쉼터에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아이들은 3일 동안 24시간 어린이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남편이 강제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파키스탄에 보냈습니다. 남편의 집은 라호르 파이살라바드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애들 아빠가 할아버지 집에 보낸 거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혼을 원하는데 전 억울해서 절대 이혼을 해줄 수 없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오고 싶은데 아이들을 쉽게 내줄 것 같지가 않네요. 파키스탄에 있는 아이들은 아직 어린데 무슨 비자로 있는지 궁금하고 법적으로 데려올 방법은 없는지요. 아이들은 네 살과 두 살입니다> 이 글에 대해 駐파키스탄 한국대사관의 영사는 『우리나라 여성과 결혼하는 파키스탄 남자 대부분이 진정한 사랑보다는 비자를 얻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 사실이다. 영사가 이를 설명하고 비자를 안 주면 우리 국민이 생떼를 쓰는 것이 안타깝다. 그리고 나중에 속은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면서 『자녀를 돌려받으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문의들이 駐파키스탄 한국대사관, 駐방글라데시 한국대사관 사이트에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다. 대사관에 질의한 결과 이런 호소는 매우 많으며, 이들 가정은 결국에는 이혼하게 된다고 한다. 2004년 외국인 性폭행사건 66건 2005 년 11월3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필리핀人 A씨와 이란人 H씨 등 불법 체류자 9명을 구속했다. 성동경찰서 강력반 관계자는 『이들이 체포된 곳은 불법체류자들의 전용 도박장이었다. 이 도박장에서는 마약밀매는 물론 각종 범죄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은 필리핀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한 性폭행 사건도 적지 않다.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2004년 외국인 범죄 중 性폭행 사건은 모두 66건으로 파키스탄 출신 12건, 중국 출신 11건, 몽골 출신 8건 등이었다. 대표적인 사건이 2004년 부산에서 발생한 性폭행 및 원조교제 사건이었다. 2002년 8월경 부산 사하구 장림시장 부근에서 파키스탄 산업연수생인 K씨는 당시 女中 1학년이던 K양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납치, 性폭행했다. 性폭행은 계속 이어졌지만 가족들은 알지 못했다. K 씨는 K양에게 性관계를 맺을 때마다 1만~5만원을 주었다. K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K양을 위협, 자신의 동료들을 상대로 性매매를 시켰다. 결국 이들 7명은 2004년 6월 부산 강서경찰서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2005 년 9월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길가는 여고생을 유인해 집단 性폭행한 혐의로 파키스탄人 N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 앞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에게 술이나 한잔 하자면서 접근, 자신들이 일하는 송파구 방이동의 공장 기숙사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 性폭행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만든 폭력조직도 생겨나고 있다. 출입국관리소의 공무원에게서 「라만派」라는 우즈베키스탄 조직 폭력배 사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구역과 조직원을 정한 다음 「조직에서 이탈하면 본국의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러시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서 금품을 갈취하거나 입국 브로커 활동을 해왔다고 한다. 공단 지역 경찰서의 한 형사는 『중국·베트남·러시아 등 각국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조직 폭력단체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하왈라」와 이슬람 테러 외국인 노동자 범죄는 테러와 외환 밀반출에도 관련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하왈라」라는 일종의 외환거래 조직이다. 무슬림들이 주로 사용하는 「하왈라」는 그 역사가 1000년이 넘는다. 換(환)치기와 유사한 불법 행위인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이슬람교도)들은 이슬람 국가의 은행을 통해 송금하면 평균 10% 이상의 수수료에다 시간도 2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하왈라」를 많이 이용한다. 2004년 9월과 11월, 부산에서는 국내 최초로 방글라데시人들이 만든 「하왈라」 조직이 적발됐다. 그들의 거래액은 440억원에 달했다. 2005년 5월에는 거래액이 600억원에 달하는 이란人들의 「하왈라」 조직이 적발됐다.   美 국무부는 全세계에 5000여 개 이상의 「하왈라」 조직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하왈라」가 알 카에다 등 테러조직들의 자금을 움직이고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데 활용된다고 한다. 「알 카에다」가 발리 테러를 일으킨 인도네시아 테러조직 「제마 이슬라미야(JI)」에 자금을 지원할 때에도 「하왈라」를 이용했다고 한다. UNOCD(유엔범죄마약사무국) 과 FATF(국제금융범죄수사팀)에서도 「하왈라」 조직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테러조직과 연관된 「하왈라」 조직이 체포된 일은 없지만, 수만 명이 넘는 무슬림 노동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안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각양각색의 외국인 노동자 범죄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지만, 외국인 범죄사례는 국내 언론에 그다지 많이 보도되지 않고 있다. 국내 언론과 종교계·NGO 등은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들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사회적 弱者」에 대한 온정에 바탕을 둔 보도자세로 보인다. 현재 전국에는 NGO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40개 이상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 센터」가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 센터는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한국인에 의한 범죄피해 구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한다. 하지만 몇몇 외국인센터는 불법체류 노동자의 말만 듣고 이전의 고용주를 협박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기도 한다. 2002년 7월 부산 모라동에 위치한 D정밀기계의 K사장은 3년 기한으로 필리핀 출신 산업연수생 5명을 고용했다. 산업연수생들은 월급 110만원에 숙식이 모두 제공되고 産災(산재)보험도 가입하는 조건으로 고용됐다. 같은 일을 하는 한국인의 초임 80만~90만원을 넘는 금액이었다. 연수생 알선 업체에서는 『혹시 시한이 끝나기 전에 퇴직금을 주면 불법체류자가 될지 모르니 퇴직금은 출국하는 다 ㅇ일 入金해주라』고 귀띔했다. 산업연수 기한이 끝나가던 2005년 7월5명 중 2명이 사라졌다. 한 명은 시한 만료일자 40일 전에, 다른 한 명은 귀국하는 당일, 비행기를 타기 2시간 전에 사라졌다. K사장은 연수생들이 사라진 지 사흘 후 법무부에 『산업연수생들이 퇴직금도 받지 않은 채 사라졌다』고 신고하고, 여권을 넘겼다. 1 개월 뒤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다. 부산에 있는 某 가톨릭 인권센터에서 K사장을 「외국인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떼먹었다」고 신고했다는 것이었다. 다른 곳, 다른 시간에 각각 사라진 외국인 노동자 두 사람이 같은 인권센터를 통해 신고를 했다고 한다. K사장은 인권센터 직원들에게 『연수생들이 오면 직접 주겠다』고 했다. 인권센터에서는 『연수생들이 사장의 보복을 두려워 한다』며 알려 주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했다. 결국 K사장은 계좌로 송금하기로 했다.   그런데 K사장이 계좌를 받아 보니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인권센터에서 송금하라고 보낸 계좌는 2005년 8월18일 산업연수생들 명의로 만든 국민은행 계좌였다. 외국인이 은행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증이나 여권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들은 여권도 없을뿐더러 외국인 등록증 기한도 7월17일이 만기였다. 이상하게 생각한 K사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주변 사람들은 『종종 외국인 인권센터라는 곳에서 브로커 활동도 하니 조심하라』고 귀띔해 줬다. K사장은 주변의 조언을 들은 후 인권센터로 송금하는 대신, 노동부를 통해 퇴직금 250여만원을 보내 줬다고 한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정치세력化 ●2003년 11월 16일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열린 [외국인 이주 노동자 강제추방저지]집회   공권력에 대한 도전도 시작되고 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 인권센터들과 「이주노동자위원회」 중 일부는 「이주노동자 勞組」 결성을 돕고 있다. 「이주노동자 노조」라는 명칭에서도 보듯,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국내 체류를 「단기 체류」가 아니라 「이주」, 즉 「장기 체류」 내지 「정착」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노총도 외국인 노조 결성을 후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노조의 회원은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라고 한다. 외국인 노조가 우리나라 공권력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는 사례가 있다. 2005 년 5월 외국인 노조위원장인 방글라데시 출신 불법체류자 A씨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였다. 외국인 노조위원장 A씨는 8년 동안 불법체류를 한 사람이었다. A씨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사진촬영을 하던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직원이 민주노총 사람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카메라를 빼앗겼다. 당시 법무부 직원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나중에 불법체류 단속반에 체포되었다.   그러나 그가 체포되자 인권단체와 노조단체에서 반발이 일어났다. 「표적 연행」 운운하며 인권침해로 몰아간 것이다. A씨는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한다는 한 단체의 도움을 받아 체포되면서 생긴 찰과상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씨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A씨를 국가에서 보호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한다. 현재 이주노동자 노조는 한국에 체류한 지 13년 된 S씨(이주노동자 노조 부위원장)가 이끌고 있다. 이들은 최근 反APEC 집회 등 각종 집회에도 참가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100만 명, 단속인원은 160여 명 이처럼 외국인 범죄가 다양화되고 증가하고 있는데, ㄷㅏㅇ 국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 것일까? 익명을 요구한 출입국관리국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현재 전국의 출입국관리국 직원은 모두 1500여 명 남짓입니다. 이들 중 실제 단속 인원은 전국에 26개 반, 16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관리해야 할 인원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05년 10월 말 현재 외국인 등록자 수는 50만2000여 명입니다. 불법체류자는 18만6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3개월 미만의 단기 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우리나라에는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의 2%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 많은 사람을 160여 명으로 단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일손 부족으로 지역별로 하루 평균 40~50건 접수되는 신고에 대해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신고를 했는 데도 왜 단속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제보자들이 많지만, 지금의 인원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 단속은 주로 출입국관리국에서 담당하지만, 외국인 범죄는 경찰에서 담당한다. 마약사건 등 중대 사건의 경우 경찰과 국정원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출입국관리국 직원은 『최근 강화된 피의자 人權 문제 때문에 단속 요원들은 수갑 이외에는 어떤 裝具(장구)도 휴대하지 못하는 것도 고민』이라면서 『이 때문에 이제 불법체류자 단속은 매우 위험한 일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 단속 중 부상 사례도 수십 건이 넘는다고 한다. 어떤 불법체류자는 심지어 호송차 안에서 배변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외국인 범죄 동향에는 의하면 2004년 43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그중 구속된 건은 36건이었고 1건은 혐의 없음, 9건은 기소중지 처리됐다. 강도 사건은 모두 99건이 일어났는데 39건은 구속, 4건은 불구속, 소년보호송치 1건, 기소유예 16건, 혐의 없음 12건, 공소권 없음 2건, 기소중지 22건으로 처리됐다. 강간은 모두 66건이 발생했는데, 이중 구속은 19건, 구약식 4건, 기소유예 6건, 혐의 없음 5건, 공소권 없음 26건, 기소중지 5건으로 처리됐다. 결국 2004년에 일어난 외국인 강력범죄의 기소율은 50% 미만에 불과했다.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 커져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代價는 고스란히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 공단지역 주민들과 기업주들이 점점 더 외국인 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공단지역 주민들은 밤에 돌아다니지도 못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앞에서 소개한 정신지체 장애인 누나의 일로 고생했던 C씨의 말이다. 『처음에 저희 누나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정말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저도 힘들게 살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힘겹게 돈을 버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아닙니다. 이제는 무섭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두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가 당했던 것 같은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한 사람을 우리 정부에서는 잡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 [ 2005-12-20, 23:17 ] ======================================= -------------------------------------------------------------------------- 제목                 결국 안산시가 이렇게 되가는군요 [퍼온글]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112&article_id=0000023857§ion_id=102&menu_id=102 ‘불량 외국인노동자’ 무서워 밤 외출 못해요 [헤럴드 생생뉴스 2005-12-09 09:47]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한국 여자를 성추행하고 도둑질에 술 먹고 패싸움까지 벌여 지역 주민은 밤에 무서워 외출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공단지역이 슬럼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안산지역에 산다는 한 K씨가 ‘외국인노동자센터 성폭력 예방 교육 알림’에 올려놓은 글이다. 이 정도는 약과다. 일부 외국인 노동자가 저지르는 범죄는 혀를 내두룰 정도다. 특히 외국인에 의한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가 이전보다 심각해졌으며 최근엔 중동산 마약을 들여오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검찰은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노동자 19만5000여명 중 1만명 정도가 마약 거래 및 투약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 터넷 카페인 ‘외국인노동자대책위원회’에는 강간 등 일부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성폭행 사례도 상당수 올라 있다. 한 회원은 “할머니와 살던 한 소녀가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납치돼 성폭행을 당하고 며칠 뒤 다시 끌려가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섯명으로부터 윤간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가 부천역에서 택시 타려던 여자를 자신들의 기숙사로 끌고들어가 윤간하고 피해 여성은 결국 자살했다’는 소문까지 나돌 정도로 인심이 흉흉하다. 이 에 따라 불법 외국인이 다수 생활하는 공단지역에서는 ‘이사를 가겠다’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대책 시민연대의 한 회원은 게시판에 “일부 외국인 노동자가 여자들이 지나갈 경우 뚫어져라 쳐다보고 쑥덕거리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딸을 데리고 가던 젊은 아줌마한테까지 추근대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아이의 안전을 위해 불법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다른 곳으로 이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범죄를 일으키는 대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불법 체류자여서 검거가 쉽지 않고 일부 불법 노동자의 범죄 행위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들을 ‘백안시’할 우려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반발 때문에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외국인 노동자대책 시민연대의 박완석 간사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일부 못된 외국인 노동자와 동일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음성적으로 불법 체류하거나 우리나라의 법체제를 우습게 알고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질 낮은 외국인 노동자를 정부가 나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앞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집회 등을 방조할 경우 경찰 조직의 수장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환 기자(daeba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