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北주도 공산화 전술” 2단계 혁명에선 완전한 赤化 진행     운동권은 최근 추진 중인 단일연대연합체를 ‘남북연방제’前 단계인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조직으로 설명한다. ‘자주적 민주정부’와 ‘남북연방제’는 북한과 남한 내 친북세력이 주장해 온 대남혁명론 1단계와 2단계에서 나오는 개념이다. 북한과 친북세력은 1단계 혁명으로 남한 내‘자주적 민주정부’구성을, 2단계 혁명으로 북한 정권과 남한‘자주적 민주정부’사이 ‘남북연방제’구성을 주장해왔다. 1단계 혁명인 ‘자주적 민주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美제국주의에 의해 식민지 상태에 있는 남한을 해방(민족해방; National Liberation)하기 위해 애국적 종교인, 중소상공인이 모두 포함되는 反美단일전선체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최근 제기되는 ‘단일연대연합체’이다. 실제 단일연대연합체는 “제국주의와 국내지배세력을 반대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등 기층 민중을 중심으로 중소상공인, 진보적지식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등 광범위한 진보적 민중들의 투쟁의 구심체”로 운동권 내부 시안에서 정의되고 있다. 1단계 혁명에서는 소위 민족해방(NL)이 과제이므로 주한미군철수, 국보법철폐를 통한 공산당활동 합법화의 기초를 마련하고 초보적 사회화만을 목표로 한다. 실제 단일연대연합체의 정치 강령은 주한미군철수, 한미상호조약 개폐, 국보법 개폐, 과거사진상규명 및 역사재정립, 군사독재유지에 기여한 정치인 퇴출, 소위 양심수 전원석방, 공공부문과 기간산업 국유화(國有化), 無償의료*無償교육 확대 등 주장을 담고 있다. 1단계 혁명은 단일연대연합체 구성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면 종료된다. 이 ‘자주적 민주정부’는 소위 노동자*농민을 주력으로 ‘제국주의와 국내 지배세력에 반대하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反美통일전선정부’로서 사회주의 정부로 가기 위한 前단계 정부형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이 과정은 통일운동의 차원에서 南北연방제로 가기 이전의 소위‘낮은단계연방제’로 정의될 수 있다. 2단계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 단계이다. 만일 △남한 정권이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과 통일할 수 있는‘자주적 민주정부’라면, 南北연방제를 통해 ‘평화적으로’한반도 공산화를 하게 되고 △남한 정권이 이를 거부하면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국보법철폐로 공산당활동이 합법화되며, 검찰*경찰의 공안기능이 무력화된 상황을 활용,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시도하게 된다. 북한식 전술대로라면 전자의 南北연방제는 그야말로 ‘평화적인’한반도적화통일방안으로 볼 수 있다. 후자와 같이 남북연방제를 통한 한반도 공산화가 호락호락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국 남북예멘과 같은 내전(內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다.   이처럼 북한과 남한 친북세력이 주장해 온 ‘남북연방제 또는 연합제’ 그리고 그 前 단계로서 ‘낮은단계연합제’나 ‘단일연합연대체’가 결국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전술이라는 설명은 대남혁명이론 상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한에서 대남혁명을 주도하는 非합법조직들은 1단계 혁명 완수 시까지 지하에서 암약하게 되며, 非합법조직들이 지휘해 온 半합법조직들은 1단계 혁명이 진행 중인 ‘단일연대연합체’가 구성될 때 표면으로 드러나게 된다.   공안기관에서 근무하는 D박사는 “최근 운동권과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방제, 연합제 및 ‘낮은단계연방제’같은 개념들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비판없이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상적 혁명과정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대남혁명 1단계에서는 초보적 사회화가 진행되므로 삼성, 현대 같은 재벌기업들만을 非理재산 사회헌납 또는 재벌해체라는 명분으로 국유화하게 된다. 쉬운 말로 압구정동 고급아파트를 빼앗아 전국연합, 한총련 같은 좌익운동권이나 도시빈민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단계는 전혀 다르다. 2단계 혁명에서 말하는 남북연방제는 북한 정권이 주도하는 완전한 적화통일을 의미한다. 사적소유가 철폐되고, 국유화가 단행된다. 60평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나 17평 아파트를 가진 사람 모두 인민정권에게 재산을 빼앗기게 된다.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겠느냐는 말은 2단계에선 별 의미가 없다. 이미 1단계에서 모든 공안기관과 보수 세력이 잠식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10명 만 처형해도 온 사회는 조용해질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親北從金운동권은 가장 앞서 처형될 것이다. 일종이 사회불만세력에 해당할 뿐 아니라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혁명의 수뇌부에 충성을 바쳐 온 고정간첩은 예외가 될 것이다.”   운동권출신에서 전향한 소설가 김정익氏는 자신의 책 ‘수인(囚人)번호 3179’에서 1979년 대남혁명조직이었던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핵심관련자 김남주(金南柱)로부터 반복해 받았던 주장들을 이렇게 적고 있다. “계급적인 적들을 증오하라. 철저히 증오하라. 남조선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 사회의 민족반동세력을 철저하게 죽여 없애야 한다. 그 숫자는 2백만 정도는 될 것이다. 그래야만 혁명을 완전하게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욱기자  200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