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빠의 경제분석 비판 - 불태워 마땅한 서프 대문글 스트라이크테러 09-25 22:18 | HIT : 405    노빠의 경제분석 비판 - 불태워 마땅한 서프 대문글      1.놀랍다 서프라이즈 요즘 서프에 논객이 없다고 한다. 김동렬의 글을 보고 느낀 바로는 원래 논객이 있었나 싶기도 하다. 어쨋든 오늘 대문에 걸린 ´zoommy´의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진짜 이유´를 보고, 이제 노빠들의 상태가 매우 심각해졌음을 느낀다. 어디로든 책임을 돌려보고픈 글쓴이의 충정(?)이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런 글을 대문에 걸어놓는 서프의 정신상태는 매우 의심스러웠다. 2.노빠도 일단 경제상황이 나쁘다는 데에 동의한다. "현 정부 들어서 수출이 잘되고 있다. 그러나 내수는 살아나지 않고, 고용도 늘지 않으며, 가계빚은 늘어나고, 물가는 오르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뭔가 이상하다? 이것을 두고 메마른 경제성장이니, 하는 식으로 이상하게 생각한다. 물론 이 글을 쓰는 나도 그 부분이 이상하다." 경제는 탄탄대로라던 노빠에 비하면 그래도 보이는 걸 안보인다고 우기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 3.엽기에 가까운 원인진단 "몇몇 대기업들은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투자하지 않고 쌓아두면서, 현 정권을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정권으로 만들기 위해, 길들이기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대기업들이 정권을 길들이기 위해 투자를 안한다?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근거 제시는 하나도 없다. 삼성이 돈을 많이 벌면서도 고의적으로 정권을 길들이기 위해 돈을 예금형태로 쌓아둔다는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내가 그렇다 말하니 그런거다´라며 박박 우겨도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서프... 이 사람들 정상 아니다. 4.나름대로 안간힘을 쓰지만.. ´지금 수출로 벌어들이고 있는 막대한 돈을 시장에 풀지 않고, 현 정권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내수시장의 악화를 현 정권 탓으로 돌려, 한나라당에서 등을 돌린 민심을 돌이켜 보려는 수구 언론의 망국적 보도 관행도 일조를 한다 하겠다.´ 지극히 노빠스러운, ´모든 배후에는 조중동´ 공식으로 돌아간, 평범한 상상력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지지율´에서 민심이 한나라당에서 등을 돌렸는지 묻고 싶으며, 수도권에서 열린당과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일까... 5.이제 김대중도 때리나? "과거 정권들 특히 대기업 우선 정책을 펴고 중소기업 말살을 자행하던 독재정권과 결탁한 몇몇 기업들은 특혜로 많은 성장을 거듭했고, 이러한 정경 유착의 고리는 요전번 대중 정권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왔다." 김대중 정권도 ´정경유착 정권´이라는 말인데, 노빠가 급하니 이제 선상님도 때리나보다. 배신당한 민주당이 청와대 앞에서 침묵시위를 했다던데 확실히 ´권불5년´인 셈이다. 6.앞뒤가 맞지 않는 노빠의 논리 ´이들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공정한 경쟁보다는 그 정권에게 뒷돈을 대주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단물로 연명하면서, 기업을 문어발로 키우고, 될 성 싶은 중소기업의 아이템들을 빼앗아와 중소기업의 싹을 잘라 먹으면서 성장해 왔다.그러나 현정권에 오면서, 이와 같은 관행이 깨지고, 뒷돈을 받지 않는 정권이 들어서자, 그 동안과는 다르게 특혜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시장원리에 자신들이 맡겨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일단 나름대로 불법자금을 받았던 노 정권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노빠스러움에 다시 한번 경악하면서, 한 가지 지적해보자. 세계시장을 상대로 ´수출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대기업´이 한국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두려움´을 느껴 정권을 상대로 사보타지를 한다??? 일단 노짱님을 위해 저지르고 보는 식의 논리는 결국 두 줄을 넘지 못하고 자기모순에 빠지는 법이다. 7.노빠가 제시하는 해결책 - 잘달래라... ´과거부터 부패와 부정의 원흉이요, 정치가 썩게 된 원인인 뒷돈을 댄 것이 바로 이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할 우리 사회의 구성원 중에 하나인 것이다. 이들을 달래서 투자에 나서도록 만들어야 할 사명이 현 정권에 있는 것이다.´ 마치 대선전날 정몽준의 집 대문앞에처럼, 노무현은 이건희, 정몽구네 집앞에 가서 ´얘들아, 삐지지 말고 돈좀 풀어라´라고 달래라는 말인가보다...ㅎㅎ 참으로 세상을 이렇게 안이하게 볼 수도 있으니 행복하겠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8.경제는 ´말´로 해결되지 않는다 말잘하는 노빠들 정말 많다. 십계명이 적힌 비석을 양손에 쥐기라도 한 듯 숭고한 척하는 노빠들도 부지기수다. 그들은 정말 신의 명령을 받기라도 한 천사인양 자신은 다 옳고 남은 다 틀려먹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어쩌면 한나라당 누가 나와도 말싸움에선 밀릴 지도 모른다. 그런데 경제는 ´말´로 대강 때울 수가 없다. 작은 가게 하나라도 직접 책임지고 운영해보면 ´말´보다 ´행동´임을 알게 되고, 일본인들이 왜 이건희 리더쉽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지 알게 된다.머리통만 돌리는게 최고라 믿으며 삼성 주주총회 따라다니며 독립운동 흉내내는 것이 정녕 이건희보다 더 크게 이 사회에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지도,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신용카드를 남발해 가게부문을 초토화 시킨 김대중 정권 시절에 노무현은 장관을 지냈고 열린우리당의원 대부분은 ´여당의원´들이었다. 그 책임을 이제 전직 대통령에게 다 떠넘기고 자신들은 ´너무 바람직한 정책을 펴기에 대기업에게 왕따당한다´라고 말하고 싶은건가? 9.´대기업의 정권 길들이기´가 야당의 지시? 억만번 양보해서 그 말이 사실이라 가정하자. 왜 세계적인 기업들이 노무현 정권을 왕따시키고 두 번이나 대선에서 패배하고 이제 의회 과반수도 아닌 한나라당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면서 투자를 하지 않고 돈 벌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일까? 노무현 정권이 시장경제 원칙에 충실하기 때문이라고 노빠는 주장하지만, 스스로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이 정권이 시장원칙에 충실하지 않음은 노무현이 임명한 이헌재부터 인정하고 있는 바 아니던가... 10.사족 - 노무현이 경제에서 성공하려면 노무현이 경제에서 성공하려면 첫째 대통령으로부터 철저하게 독립된 경제수장을 앉혀야 한다. 386이나 좌파따라지가 아닌 국제적으로 검증받은 인물 말이다. 그가 책임지고 지휘하게 해야 한다. 둘째, 경제에 이념으로 달려드는 날파리 같은 시민단체들과 결별해야 한다. 셋째,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므로 외국에 배타적인 태도를 버리고 더욱 더 개방을 지향해야 한다. 그런데 이 모두 노무현은 결코 달성하기는커녕 생각할 수도 없는 점들이다.... 서민경제가 어렵다... 그래도 노무현은 과거사가 더 중요하기에 ´국민소득 3만불 가면 뭐하냐´라고 말할 수 있다... 이쯤 되면 노빠짓 그만 할 때도 된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