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결심: 北을 범죄정권으로 개념정리 부시가 김정일 정권을 '범죄국가'로 공식 규정할 경우 이는 국제적 제재를 조직한다는 선언이 될 것이다.   趙甲濟     2002년 연두교서 연설에서 북한정권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惡의 축'이라고 규정했던 부시 행정부는 최근 북한정권을 '범죄국가'(criminal state)라고 규정하기로 결심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알렉산더 버시바우 駐韓미국대사가 관훈클럽토론회에 참석하여 북한정권을 범죄국가라고 불렀을 때 한국내 좌파들은 대사를 비난했으나 워싱턴의 반응은 "정확하게 사실대로 이야기했다"는 것이었다.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워싱턴은 격려를 보낸 셈이다. 버시바우 대사가 그 '범죄국가'란 용어를 쓴 것도 독창적이거나 독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워싱턴의 개념정리를 반영한 것이었다. 다가오는 연두교서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이런 개념정리에 따른 강경한 對北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악의 축' 발언은 발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란과 북한을 제재하는 방향으로 정책화되었다.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정권을 '범죄국가'로 공개적으로 규정할 경우 이는 국제적 제재를 조직한다는 선언이 될 것이다. 미국 관리들은 "김정일 정권이 저지른 마약밀조, 가짜 약품 제조 행위는 인류의 건강을 해치는 보건상의 문제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전염병에 대처하듯이 김정일 범죄정권을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김정일의 운명도 西山에 기울기 시작했음이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