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대학 자오궈뱌오(焦國標) 교수(41·언론학) 중국 대륙의 ‘보도 금지’를 어떻게 철폐할 것인가 / 자오궈뱌오 최근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의 한 기자가 나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중국 대륙의 ‘보도 금지’가 언제나 철폐되겠는지 물었다. 대만에서 보도 금지를 개방한 사례는 중국인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모두 눈이 빠지게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제가 될지 손꼽아 계산해보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풀리기는 반드시 풀릴 것이며, 또한 보도 금지를 철폐하는 구체적 방식에 대한 나의 생각을 얘기해줬다. 언론 해금의 세 가지 방식 첫째 방식은 아무해 아무월 아무일 전국이 한꺼번에 철저하게 보도금지를 해제하는 것이다. 둘째 방식은, 첫해엔 몇 개의 성-예를 들자면 동북3성-에서 일제히 철저하게 보도금지를 해제하고, 이듬해에 다시 몇 개의 성-예를 들자면 서북 몇 성-에서 일제히 철저하게 보도금지를 해제해, 3~5년 안에 전국 각지에서 보도 금지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다. 경제 개방은 동남지방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므로, 이 언론 해금의 혜택은 더 이상 인위적으로 서북 지역에 뒤늦게 돌아가도록 하지 않기를 나는 주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철저한 언론 해금이란 일반 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삼이사(張三李四) 누구든지 기초적인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방송사·출판사 등 언론사를 할 수 있고, 아무런 특별 허가가 필요 없는 상태를 말한다. 셋째 방식은 마치 국가가 5개년 발전계획을 세우듯 ‘언론 해금 5개년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 5년 동안 각 성은 매년 완전 민영의 신문사 5곳, 완전 민영 텔레비전 방송사 5곳, 완전 민영 라디오 방송사 5곳, 완전 민영 뉴스 전문 인터넷 포털 사이트 5곳, 완전 민영 출판사 5곳씩을 허가한다. 이렇게 해서 5년째 되는 해에는 언론사 창설에 완전한 ‘제로 문턱’의 환경을 만들어, 거대자본이든 소상인이든 누구나 회사 차릴 수 있듯 누구나 언론사를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도록 하면 완전히 유럽, 미국, 홍콩, 대만의 언론 자유 수준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이다. 글쓴이 개인의 취향으로는 두 번째 해금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이 방식을 채택하면 언론 해금의 충격을 가장 적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권력의 개입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 전국이 한꺼번에 철저하게 보도금지를 해제하는 첫 번째 방식은 권력의 개입은 확실히 피할 수 있으나, 전국 언론·출판계가 순식간에 벌집 쑤신 것처럼 어지러워질 수 있다. 세 번째 방식은 반드시 권력의 개입을 초래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허난성에서 다섯곳의 민영 언론사를 허가하기로 하고 허가 기준을 정했다 치자. 이 때 이 허가 기준을 만족시키는 언론사가 다섯곳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언론사가 올해의 다섯곳에 포함될 것인가. 모두들 허가를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다. 어떻게 경쟁을 벌이는가. (권력과의) 관계를 이용하거나 돈 뿌리는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돈이 있으면 (권력과의) ‘관계’가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기 밑천을 과감하게 다 내걸 수 있는 자기 최종적으로 허가를 따낼 것이다. 얘기가 나온 김에 말하자면, 지난 세기 20~30년대 후스(胡適) 선생은 장제스 정부에 두 번째 방식의 구상을 추천하려 한 적이 있다. 당시 공산주의 이념이 들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후스는 동북 3성을 선택해 여기에 공산당이 공산주의를 시험삼아 시행하도록 건의하려 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성공하면 전국적으로 넓혀 시행하고, 실패하면 국민당 정부가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지 않더라도 공산당이 스스로 깃발과 무기를 내려놓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후스는 담력이 약해서 글을 써놓고도 감히 발표하지 못하고 책에도 싣지 않은 채 수십년 동안 궤짝 안에 처박아 놓았다. 그 결과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되고 말았다. 그러나 후스가 글을 발표하고 책에 실었더라도 장제스가 이 방안을 받아들였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아니,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런가. 예로부터 중국의 통치자들이란 멸망당하는 전날밤까지도 자기가 쌓아올린 천하의 금자탑이 지극히 견고해서 도저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 놀라운 신념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이다. 언론 해금을 반대하는 이들의 오류 중국 대륙의 유관 기관에선 몇 년째 줄곧 이른바 언론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말로는 용을 좋아한다고 떠들다가 실제 용을 만났을 땐 놀라서 달아난 춘추시대 초나라의) 섭공(叶公)처럼, 큰소리 치는 데 그치지 않으면 말만 그럴 듯하게 해서 세상을 속이고 있다. 이는 언론개혁과 관련된 자들이 국가와 함께 망할지언정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권익을 포기하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건 인식의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식의 오류란 “당은 언론 장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가리킨다. 나아가 “당은 언론 장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명제는 다시 “당 선전부는 언론 장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명제와 혼동되고 있다. 요컨대 어떻게 바꾸든 언론 출판은 반드시 당 선전부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의 오류는 대륙의 언론 해금에 치명적일 뿐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엄청난 오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를 시험삼아 논해보겠다. 첫째, 선전부가 언론 출판을 장악한 지 50년이 넘었는데, 선전부가 장악한 곳에서 성공한 언론사와 출판사가 도대체 몇 곳이나 나왔는가. 선전부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출판사업을 위해 세운 공적은 얼마나 되는가. 선전부는 매번 훌륭한 기자, 훌륭한 편집자, 훌륭한 평론가, 훌륭한 출판가를 길러내겠다고 해왔는데,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이런 인물을 도대체 얼마나 길러냈는가. 다른 지표는 논할 것도 없이 출판업만 가지고 보더라도, 지난 50여년 동안 외국어로 번역된 중국 학술 저작은 도대체 몇 권이나 되는가. 너무 적어 가련한 수준이다. 글쓴이의 손에 있는 <중국서적 외국번역사(汉籍外译史)>를 보면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외국어로 번역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술 저작은 10권을 넘지 못한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냉전 시기 러시아어로 번역된 것이다. 학술적 가치가 얼마나 될 지는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언론학을 예로 들면, 외국어로 번역된 언론학 관련 저작은 50년 동안 단 한 권도 없다. 중국에는 13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이는 세계 인구의 4~5분의1에 해당한다. 이 많은 인구가 기나긴 반세기 동안 인류를 위해 해놓은 공헌이 고작 이 정도란 말인가. 생각하면 얼굴이 뜨거울 뿐 아니라 세계 민족의 숲에서 서있을 자격마저 없다. 이는 실로 죄업이다! 시험삼아 물어보자. 도대체 왜 이런 죄업이 쌓였는가. 어떤 식으로 언론을 개혁하든 “선전부는 언론 장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불변의 전제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50년 동안 선전부의 언론 통제가 끼친 해악성은 실로 남산의 모든 대나무를 다 베어와 붓을 만들어 쓰더라도 그 잘못을 다 적을 수 없고, 동해의 물을 모두 부어도 그 죄악을 다 씻어낼 수 없다(伐南山之竹，写不尽其失；倾东海之波，冲不完其罪.)고 할 만하다. 선전부는 진작에 철거해 역사의 쓰레기더미에 던져버렸어야 했다. 다음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토에 있는 언론출판기구라면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한다. 시험삼아 물어보자.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은 누구의 의지에 따라 제정되는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중국의 집권 정당인 중국 공산당과 그 정부인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 제정된다. 그게 다 아닌가! 그렇다면 당과 정부의 기관지이든 민영 언론이든 어떤 언론출판기구를 막론하고 중국의 현행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면 당과 정부의 의지를 실현한 셈이 된다. 당과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면 이는 곧 “당이 언론을 장악”한 것과 같은데, 어찌 반드시 언론출판업과 중국 현행 법률 사이에 전권을 가지고 있는 선전부를 끼워넣는가. 간단히 말해 언론출판기구가 법에 따라 운영되면 “당이 언론을 장악”한 것과 같다. 시험삼아 물어보자. 언론출판업, 선전부, 법률 등 셋으로 구성된 샌드위치 구조에서 선전부는 헌법과 법률을 멋대로 에누리한 뒤 거기에 선전부장과 기타 부문의 (헌법과 법률의 의지와는 다른) 개인의지를 끼워넣어 사리를 도모하는 것을 빼고는 별다른 구실을 하는 게 없지 않은가. 유럽 중세의 신학자는 늘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펴곤 했다 : 세계에는 온갖 책이 있지만, 이 책들은 오로지 두 가지 종류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성경>과 서로 부합하는 책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과 서로 어긋나는 책이다. 성경과 서로 부합할 경우 <성경>만 있으면 되지 다른 책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어긋날 경우엔 그 책이 본디 잘못된 책이므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 어떤 경우에도 <성경>만 있으면 된다. 이 논리를 빌려보자. 만약 언론출판기구의 생산물에 문제가 있을 경우 헌법과 법률로 이를 관리하면 충분한데 왜 하필 선전부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만약 선전부와 현행 법률이 서로 부합한다면 선전부는 군더더기에 지나지 않게 된다. 만약 선전부와 현행 법률이 서로 어긋난다면 선전부는 잘못된 것이다. 부합하든 어긋나든 어떤 경우에도 선전부가 존재할 이유는 없다. 쉽게 말해 중국 언론출판사업의 운영은 헌법과 법률만 따르더라도 충분하므로 선전부가 중간에 끼여들 필요는 없다. “당, 정, 군인, 서민, 학생,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는 마오쩌둥의 말은 중국 대륙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광채를 발휘하고 있다. 이 말에 대해 사람들은 태양빛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한다. 이 말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얼떨결에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는 명제가 실제로는 “서기가 모든 것을 영도한다”로 바뀌고 있다. 실제로는 법이 집권 정당 의지의 산물이므로 법이 모든 것을 영도하는 것은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하는 것과 같다. 가령 “서기가 모든 것을 영도”할 경우 서기는 반드시 사적인 목적을 끼워넣어 법의 올곧음을 왜곡하고 결국 집권 정당의 의지를 침해하게 된다. 집권 정당이 자신의 좋은 뜻과 정책을 최대한도로 펴기 위해서는 마땅히 법률을 통해야지 결코 서기를 통해서는 안 된다. 서기를 통하면 서기의 의지를 실현시킬 뿐 집권 정당의 의지는 실현시킬 수 없다. 이와 똑같은 논리에서 언론출판업의 운영이 선전부를 통해 실현되는 것은 오로지 선전부의 의지일 뿐 결코 법의 의지가 아니다. 물론 법과 서기, 법과 선전부가 늘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백번 가운데 모순이 한번만 생겨나더라도 중국은 모진 재난을 받을 수 있다. 보도금지가 철폐될 경우 언론 매체로 하여금 움추렸던 날개를 쭉 펴 여론 감시의 기능을 자유롭게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한 부의 신문이 1천여 법정보다 사회 정의를 더 훌륭히 보장할 수 있고, 한 장의 자유로운 <인민일보>는 당 중앙기율위원회 1천개의 부패 감시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며, 하나의 자유로운 <중앙텔레비전>은 국가회계심사국 1만개보다 썩고 흉악한 세력을 감시하는 데 효과가 더 뛰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