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 집행 모델’ 해외 확장 강화... 공안 “세계 안전에 기여”
디지털뉴스팀 |
2024-10-04 17:23:52
[SOH] 중국이 타국 경찰 3천 명을 교육해 자국의 법 집행 모델 해외 확장에 나선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은 지난 9월 9~10일 장쑤성 롄윈강시에서 열린 ‘2024 글로벌 공공안보 협력 포럼’에서 이 같이 밝히고, “해당 국가의 법 집행 역량을 효과적으로 증진시켜 세계를 더욱 안전하고 합리적인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왕 부장은 중국 경찰 실무팀 등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해당 국가의 법 집행 능력을 향상하고 중국과의 합동 순찰과 조사를 병행하는 교육을 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관련 장비 제공 부분도 포함된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122개국과 국제기구에서 2100명이 참석했다. 왕 부장은 포럼에서 말레이시아·미얀마·잠비아·니카라과·러시아의 안보 인사들과 만나 통신 사기, 마약 밀매 등 국경 간 범죄 단속 협력, 형사 사법적 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국은 그동안 외국과의 치안 협력을 구실로 세력 확장을 꾀해온 만큼 이번 계획 역시 해외 영향력 확대 모색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앞서 2022년 5월 중국은 수교 중인 남태평양 섬나라 10개국에 포괄적 개발 비전 초안을 일괄적으로 보낸 바 있다. 여기에는 중국이 이들 국가와 안보 협력 관계를 맺고 해당국 경찰을 훈련하는 한편 중국 경찰 인력을 상주시키는 계획이 담겼다.
중국은 현재 태평양 섬나라 중 하나인 솔로몬제도에 중국 경찰을 파견해 현지 경찰 교육을 하고 있으며, 한때 피지에도 경찰 인력을 파견했지만 현지 요구로 지금은 철수한 상태다.
중국은 이들 국가와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경제·군사영토 확장사업) 협력을 체결, 대형 인프라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강화해왔다.
■ 중공 법 집행 확대... 대상국 치안 훼손
분석가들은 중국의 법 집행 모델은 군과 경찰의 전문성은 물론 시민 치안의 개념까지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해당 교육 과정에서 표방하는 정치 및 이념적 원칙이 중국 공산당의 모델에 기반하고 있어 대상국의 헌법과 모순되는 경우가 많은 점도 그중 하나다.
중국의 치안 지원 내용에는 내부적으로 모순되는 측면도 많다. 중국은 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국가의 주권마저도 위협하는 관행을 통해 전 세계의 법치를 흔들고 있다.
미국진보센터의 2022년 보고서 ‘중국 경찰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에 따르면 중국은 납치, 억압, 공포 등의 초법적 처벌 및 감시를 통해 국내외 인구를 통제하고 있다.
보고서는 시진핑 정부 출법 후 중국은 재외 중국인을 감시 및 위협하고 수많은 무슬림 소수민족을 수용소로 추방하는 등, 강압적 전술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DC 소재 아프리카 전략연구센터도 작년 5월 보고서에서 이에 관해 지적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자국의 치안 규범 홍보를 위해 법 집행 활동을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했는데, 주요 대상국은 인도태평양의 개발도상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지난해 중국이 교육한 타국 경찰의 수는 2,700명에 달한다.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2,000여 명의 아프리카 경찰과 법 집행 요원이 중국에서 교육을 받았다,
■ 불공정·약탈적 관행으로 현지 반발 고조
중국의 경찰 훈련 프로그램은 1,331조 원(1조 미국 달러) 규모의 해외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대부분은 일대일로(육·해상 경제·군사영토 확장) 사업의 일환이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190개 국가 또는 지역에 약 4민7000개의 기업을 설립했다.
하지만 영국 시사잡지 ‘더 스펙테이터(The Spectator)’ 9월호에 따르면 중국의 이러한 해외 진출 프로젝트는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중국 정부의 약탈적 대출 관행을 비롯해 중국 기업과 노동자에게는 경제적 기회와 통제권을 부여하는 반면, 현지 기업과 노동자는 무시하는 불공정 정책에 대한 분노가 커지면서다.
잡지는 “중국은 현재 부실화 되고 있는 많은 글로벌 투자의 운명과 중국의 투자를 가장 많이 받은 일부 국가가 중국 자산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경제적 위기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자국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지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안보 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블루 퍼시픽(태평양 도서국 경제안보 협력체)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중국의 의심스러운 치안 협약에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이 2022년 솔로몬 제도와 법 집행 및 안보 협력 강화를 합의한 이후, 최소 12개의 태평양 섬나라가 중국과 유사한 지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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