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밀보호법 5월부터 시행... 위법 기준 모호, 해외 기업·인사 긴장↑
디지털뉴스팀 |
2024-05-08 14:57:01
[SOH] 중국에서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중국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초부터 시행되면서 법안 적용 대상의 모호성으로 외국 기업과 학자, 외신 기자 등의 현지 활동에 제약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14년 만에 개정한 국가기밀보호법을 지난 1일 발효했다. 이번 개정법은 웨이보·더우인(틱톡)·텐센트 등 소셜미디어에 사용자가 민감한 정보를 게시할 경우 즉각 조치하도록 강제했다.
법안은 또 업체들에 사용자들이 공유하는 정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네트워크 운영자'를 지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게시물 삭제, 기록 저장, 당국에 대한 보고 절차 등도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된 규정은 민감한 정보로 간주될 수 있는 정보 정의를 확대해 업무상 비밀과 외국 특파원을 포함한 언론인에게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국가 기관의 의사 결정에 대한 정보'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국가 기밀’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기존엔 국가 기밀의 정의가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국가 안보·공익을 훼손하는 사안’이었지만, 개정법엔 ‘공개됐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 관련 사안’으로 바뀌어 모호해졌다.
또한 국가기관의 중대한 의사 결정, 군사·외교 활동, 과학기술 등 분야의 비밀 사항이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기밀’의 범위는 중앙군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외국계 기업과 업계, 외부 인사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 정부는 자국의 과학기술 보호 등을 법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중국의 안보 관련법 강화 흐름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2021년 9월 중국에서 수집하거나 생산한 데이터의 외국 반출을 차단하는 데이터보안법을 제정했다. 이어 지난해 7월엔 반간첩법을 개정해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 등을 간첩 행위로 규정했다.
주중유럽연합상공회의소 옌스 에스켈룬드 회장은 BBC에 “우리는 무엇이 '국가 기밀'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도 “이전에 중국에서 해온 취재, 학술 연구, 투자 정보 수집, 현지인과의 대화 등이 개정법에 따라 ‘국가 기밀’로 분류돼 범죄 혐의로 간주될 수 있다”면서 자국민들에게 중국 방문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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