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이슈] 양회 통해 강화된 習 독재체제... ‘함정’될 수도
디지털뉴스팀 |
2024-03-23 17:06:31
[SOH] 올해 중국 양회(兩會)에서 시진핑 총서기의 1인체제가 대폭 강화된 데 대해, 사회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CNN’은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올해 중국 양회의 키워드는 △시진핑의 직접적 통제강화 △하이테크 추진 △경제적 신뢰회복 △새로운 인선이 전혀 없다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변혁은 중국의 지도체제가 사실상 시진핑 1인체제로 탈바꿈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CNN은 이어 1993년 이래 양회 폐막시 전통적으로 해오던 총리의 기자회견도 전면 취소됐다면서 마오쩌둥 독재정권의 혼란 이후 전면에 등장한 집단지도체제 전통이 시진핑 치하에서 다시 한 번 뒷전으로 밀렸음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이번 양회에서는 시진핑의 국무원(행정부) 전면 장악을 못 박는 내용의 국무원 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사실상 시진핑 손에 쥐어줬다.
국무원 조직법은 또한 중국 행정부는 당의 집행 기관이라는 점을 명문화해 덩샤오핑 이래 국무원이 당을 견제하는 기능을 완전히 박탈했다.
이와 함께 총리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 것도 눈에 띈다. 국무원 조직법은 국무원이 당 중앙의 명령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그동안 총리가 해오던 외국 대표들과의 면담이나 회담도 할 수 없도록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3일 사설에서 “중국이 직면한 도전이 당 리더십 강화를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SCMP는 “중국은 △소비 시장 침체 △경제 부진 △부동산 시장 혼란 △미국과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시진핑) 1인체제 강화는 이런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 장악력 강화가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시진핑 지도부의 몫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 독재자의 함정될 수도
중국의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에 대한 사회적 불만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공산당 지도부는 인민들의 불만을 해결하려는 노력 대신 그것을 억제하고 동시에 그동안 자신을 그림자처럼 따랐던 측근들을 숙청하는 방식으로 타개하려 하고 있다.
이번 양회에서 총리의 권한이 대폭 단축된 데 대해, 일각에서는 ‘리커창 효과’와 관련됐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리커창 전 총리는 시진핑과 노선 차이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정치나 경제 등 전반적인 면에서 독자적 생각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심지어 시진핑을 향해 날선 비판까지 하면서 많은 인민들에게 추앙받았다.
이런 점에서 시진핑 1인체제 강화는 단순한 국정 지배 강화라는 관점을 넘어 공산당 지도체제에 대한 위기가 불거진다 해도 시진핑을 대체할 2인자를 존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민의 봉기에 대한 희망을 꺽으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리커창 전 총리의 돌연사도 이런 측면과 관계있을지 모른다.
이와 관련해 1989년 천안문 학생 시위 주역 중 한 명인 왕단(王丹)은 “시진핑은 의심이 많아지고 해(害)를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고립을 자초하는 전형적인 독재자의 함정에 빠졌다”며 “고위층 숙청을 보면 2차대전 전 스탈린의 모습이 연상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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